LH 혁신 시동…
업체 선정‧계약업무 이관 시작
- 2024년 4월부터
LH 공공주택 업체선정.계약업무
조달청이 수행
- 공공주택 적기 공급과
품질‧안전 강화를 위해
공정·품질·속도에 중점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4-03-28 11:00
[참고]
국토부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추진 과제
발표 내용 중 경기도 건의 사항
대거 반영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혁신 방안
- 국민 신뢰 회복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LH 혁신을 추진합니다.는
2021년 6월 7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은
□ 국토교통부ㆍ조달청ㆍ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2024년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ㅇ 이는 작년(2023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발표한
「LH 혁신방안」(2023.12.)의 일환으로,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 이번 조치는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간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LHㆍ조달청 전관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한다.
❷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를 방지한다.
❸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정비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❹ 국민이 만족하고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게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❺ 과도한 참여제한을 완화하여
우수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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