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in Pyeongtaek and Hyangnam

2014년 4월 11일 금요일

“아파트 생활소음 최저기준 제시”, 공동부령 제정

“아파트 생활소음 최저기준 제시”,
공동부령 제정

-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4-04-1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13.8.13일 공포, ’14.5.14일 시행),

「주택법」 개정(‘13.12.24일 공포,

’14.5.14일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한「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공동부령을 마련하고

4월 11일부터(기간 4.11~5.1)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하는 공동부령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행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하여 입주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적용대상

「주택법」 제2조 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대상

② 층간소음의 범위

아이들이 뛰는 동작 등* 벽, 바닥에

직접충격을 가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으로 하고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배수 소음**은 제외

* 문, 창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 “급배수 소음”은 주택 건설시에 소음성능이

결정되므로, 입주자의 의지에 따라 소음조절이

불가능

층간소음은 위아래층 세대와 함께

옆집도 포함하는 세대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함

③ 층간소음 기준 설정

-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3dB(A), 야간 38dB(A)

- 최고소음도(Lmax)

주간 57dB(A), 야간 52dB(A)

1분 등가소음도는 1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을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으며, 최고소음도는 충격음이

최대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하여 얻음

이는 지난해 연구용역(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거쳐 완공된 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충격음을 재현하는 실험을 통해 설정

④ 활용방안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소음기준은 입주자가

실내에서 보통으로 걷거나 일상생활 행위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기준이며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측정기준도 1분 이상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층간소음기준은 소음에 따른 분쟁발생 시

당사자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이웃간 조심 하도록

하고자하는 기준이며, 당사자간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예방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①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의 바닥구조가 층간소음에 대한

저감성능이 향상되도록 바닥 슬래브

두께를 벽식 210mm 이상과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개선('13.5.6 개정, 14.5.7.일 시행)
* 경량충격음 58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 금지행위 등 생활수칙,

분쟁조정 절차, 자율조직 구성 등

내용을 담은 표준 관리규약을 마련,

배포(‘13.6) 하였고 입주자대표기구가

자체 관리규약에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층간소음 분쟁 발생시

조정하도록 함

공동주택의 관리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상담을 통해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타’(4.8일 개소)를 새로이

만들어 층간소음 상담도 함께 지원

②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1661-2642)’를

2012년 3월부터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2013년 9월 5대광역시로,

올해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한 상담,

현장진단 및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웃간 갈등조정을 위해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2003년 6월 이래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환경분쟁을 조정 및 중재해 온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법적 층간

소음기준이 발효됨에 따라 이웃사이서비스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은

“행복한 생활공간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구현을 위해 지난해 초부터 환경부·국토부가

협업하여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도 양 부처가

협력하여 층간소음 예방 및 해결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국토부·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소음

수준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이웃간 갈등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며 층간소음기준이

마련되면 “이웃간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은 2014년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되고,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40411(조간) 정부, 아파트 층간소음 최저기준 제시(주택건설공급과).hwp

140411(조간) 정부, 아파트 층간소음 최저기준 제시(주택건설공급과)1.pdf

평택시 공고 제2014-573호 실시계획인가[청북공공청사(청북면사무소)내 주차장]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평택시 공고 제2014-573호
실시계획인가[청북공공청사(청북면사무소)내
주차장]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경기도 고시 제2014-98호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4-98호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4-97호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

평택 브래인시티사업이 해제되는군요.

이하생략~~

화성시 연고 넥센 2군 ‘화성 히어로즈’, KT위즈와 홈 개막경기 펼쳐

화성시 연고 넥센 2군 ‘화성 히어로즈’,
KT위즈와 홈 개막경기 펼쳐

화성시 등록일 2014-04-05

젊은 도시 화성시의 새로운 활력이 될

프로야구 넥센 2군팀 ‘화성 히어로즈’가

4일 화성베이스볼파크에서 열린 kt위즈와의

홈 개막경기에서 4:2로 승리했다.

올해부터 넥센 2군 ‘화성 히어로즈’

홈구장으로 사용되는 화성베이스볼파크는

센터 120m, 좌우96m 규모의 인조잔디

구장으로 선수단 숙소 및 웨이트 시설과

훈련·재활·편의시설 등을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개막전 시구를 한 채인석 화성시장은

“‘화성 히어로즈’가 화성시를 연고로

올해부터 비봉에 조성된 화성베이스볼파크를

홈구장으로 멋진 경기를 펼치게 됐다”며,

“전국사회인야구대회 개최, 리틀야구전용경기장

건립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프로야구와 아마추어

야구가 자연스럽게 연계돼 야구도시 화성시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야구발전과 화성시 야구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전곡항에 조성된 야구전용구장에서

‘전국사회인야구대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일에는 한국리틀야구연맹과 우정읍 주곡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73,181㎡에 2017년 3월까지

70억원을 투입해 잔디구장 6면을 조성과

한국리틀야구연맹의 이전 MOU를 체결했다.

한편 화성시는 프로야구 넥센 2군

‘화성 히어로즈’와 IBK기업은행 여자

배구팀의 연고지이자, 축구 내셔널리그

화성 FC와 화성 FC U-18 클럽팀, 바둑팀을

만들어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스포츠 도시로

새롭게 자리매김 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최초로 책 배달서비스 시행

연천군이 9일부터 공공도서관 최초로
‘가가호호(家家好好) 책 배달 서비스’를
시행한다.

가가호호(家家好好) 책 배달 서비스는
공공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먼 거리
지역 주민에게 책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서문화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내 공공도서관 도서대출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도서관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면 사서가 무료로
직접 책을 배달한다.

현재 연천군에는 연천읍과 전곡읍에
각각 1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상리와 백학면, 청산면, 왕징면에는
각각 1개의 작은도서관이 운영중이다.

연천군 평생학습센터 관계자는
“가가호호(家家好好) 책 배달 서비스가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연천군 주민들의
독서문화진흥에 크게 기여하며 책 읽는
연천군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고
말했다.

연천군 가가호호(家家好好) 책배달 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중앙도서관(☎839-4416)으로
하면 된다.

연천군
입력일 : 2014-04-10 오전 10:18:30

화성 ATMI社 장안공장 준공식

10일(목) 오전 화성 장안2외투단지

ATMI 장안공장에서 남충희 경제부지사와

더그 뉴골드(Doug Neugold) ATMI社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ATMI社 장안공장 준공식’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