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수요일

「해방 이후 독도」역사와 지리정보를 한자리에서 !


「해방 이후 독도」역사와
  지리정보를 한자리에서 !
​
- 4.14 부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독도 지리정보 특별전’ 개최

                  운영지원과 등록일: 2014-04-14 06:00
 



독도지형도, 지명, 항공사진, 3D지도,
지리지 등 해방이후 독도 관련 지리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독도 지리정보 특별전’이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에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은
최근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고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하여, 영토 주권의 상징인 지도를
전시하는 특별전을 4월 14일 개관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광복이후 우리 정부가
직접 측량하여 제작한 독도 지도와 항공사진,
지리지, 사진자료 등이 전시된다.

그동안 관련 기관·박물관 등에서
독도 고(古)지도와 역사에 대한 전시회는
자주 개최되었지만, 해방 이후 우리정부가
제작한 독도 지도와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전시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1961년 “독도를 정확히 측량하여
대장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박정희 대통령(당시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천문측량으로 1962년도에 제작된
1/3,000 축척의 독도지형도는 물론,
연대별로 촬영한 항공사진, 3D지도, 지명 및
사진, 지리지 등이 전시된다.

이번에 전시되는 독도 지리정보 전시물은 45점으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만 볼 수 있는 귀한 자료들이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지시 하달 문서와
독도지리지 해외 배포에 대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감사 서한도 전시된다.

한편 책임운영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은
‘독도 지리정보 특별전’ 개관 주간(4.14.～4.18.)에
방문하는 관람객(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우리 영토와 바다’ 고지도 도록을 무료 배포한다.

‘우리 영토와 바다’ 고지도 도록에는 독도·동해를
우리영토로 표기한 외국 고지도 86점과 논문 등이
수록되어 있어,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학술자료이다.

‘우리 영토와 바다’ 고지도 등록은
지도박물관 홈페이지(http://www.ngii.go.kr/map)
자료실에 PDF 파일로 게시되어 있어 언제든지
내려 받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지도제작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은
1958년부터 국가기본도(地圖)를 제작하여
독도를 비롯한 우리 국토에 대한 범위와
위치 정보를 생산하는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전시회나 학술대회 등을 통해 독도·동해에 대한
올바른 지리정보를 알리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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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체제로 바뀐 중기육성자금, 중소기업에 인기 폭발


경쟁체제로 바뀐 중기육성자금,
중소기업에 인기 폭발

○ 시중은행 자율경쟁제도 도입 후
    금리 낮아지면서 기업 요청 쇄도
○ 4월 15일부로 상반기 배정액 7천억 원
   모두 소진, 하반기 7월부터 실시
○ 지난해 대비 대출금리 평균 2%가량 낮아져.
   이자지원까지 최대 2~3% 금리인하
   혜택 얻어


경기도가 정해진 협약금리로 운영해 온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올해 부터
은행별 자율경쟁금리체제로 변경한 가운데
상반기 배정액 7천억 원이 제도시행
넉 달 만에 모두 소진되는 성과를
거뒀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로
올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원 가운데
상반기 배정액인 7천억 원이 모두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지난해 에는
​4월말까지 2천 2백억 원에 불과했었다.
   
도는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국면으로
변한 것도 아닌데, 전례 없이 기업들이
도 자금에 몰리게 된 것은 낮은 금리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
​도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은행별
자율경쟁금리체제로 변경 하면서
금리가 최대 2%까지 낮아진 것이다.
   
   
도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중은행이
기업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와
​실제로 기업에게 대출한 실행금리를
경기도자금홈페이지(http://g-money.gg.go.kr)에
공개하고 있다.
​제도시행 이후 지난해 3~5%대였던 금리가
올해 1~3%대로 최대 2% 까지 낮아졌다.
​같은 기간 중기청과 서울시 자금의
평균금리가 3~4%였던 것과 비교해도
경기도 금리가 1~2% 낮으며
시장평균금리 4.81%와 비교하면
​최대 3% 가까이 낮은 금리다.
   
경기도의 이자지원 정책도 육성자금
활성화에 한 몫 했다.
​도는 지난해 0.8%~2.0%까지
평균 1.57%까지 지원했던 평균 이자지원율을
올해는 1%~2.0%까지 평균 1.71%로 높였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한
도내 한 기업은 3.85%의 대출금리로
자금을 대출받고 2.0%의 도 이자지원을
받아 실제로 1.85%만 부담하게 됐다.
​경기도는 올해 이자지원으로 500
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예상보다 빨리 소진된 중소기업육성자금
때문에 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하반기 배정을 시작하는
​7월까지 2개월 이상 융자 접수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강희진 기업지원1과장은 “기업의 수요를
모두 충당하려면 앞으로 1조 5천 억 원 이상의
자금이 더 필요하지만 올해 예산이 줄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더 많은 기업에게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강희진
8008-3270
담당팀장
박정숙
8008-4629
담 당 자
송민욱
8008-4639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1과
연락처 : 031-8008-4639
입력일 : 2014-04-15 오후 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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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군사규제 개혁의 첫 물꼬를 트다!


경기도에서 군사규제 개혁의
첫 물꼬를 트다!

- 군사규제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 군사규제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시․군 발표 및 토론
◈ 군사시설 재배치 추진방침 설명 및 질의응답
◈ 군사장애물 개선 추진계획 협의 등 


​
경기도는 2014. 4.15.(화)∼16.(수)
​양일간 포천시 베어스타운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및 
이용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주관으로 군･지자체 관계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규제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
○ 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규제개선이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이 군사규제 개혁과제의 발굴과
해소를 위한 호기로 판단하여 국방부가
주관하는 간담회를 국방부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워크숍으로 격상하기로
​한 것이다.
​
○ 이번 워크숍은 주로 軍
이 자체검토에 의한 군사규제완화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규제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직접 듣고
​충분한 토의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군사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다.
​
○ 경기도는 휴전선으로 인한 군 전력
집중화로 도 면적의 23.5%인 2,397㎢ 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의 생활영위, 재산권 행사,
​지역개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군사규제 1번지」이다.
​
▪ 경기북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1,930㎢
​  (道 2,397㎢의 80%, 전국 6,009㎢의 32%)
- 경기 북부 면적 4,266㎢의 45%
  ​(道 10,172㎢의 19%)
​
○ 도는 그 동안 정부의 국방개혁 추진을
대비하여 군사시설 재배치, 군사장애물 개선,
​군사시설보호구역 변경(해제) 등을
국방부와 관계기관에 꾸준히 건의해 왔으며,
​군 관련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개발연구원 민군정책팀과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부분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 이번 워크숍에서 경기도는 군사규제
개혁과제 발굴을 위하여 총 34건을
발표하고 토론하였으며,
17건은 군부대 관련 시.군의
사업추진 애로사항이고,  17건은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서가 포함되었으며 이중에 1건은
민간단체에서 제출한 군사규제 완화
건의서가 포함되어 있다.
​
○ 특히 군사규제의 근본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지정되었고 변화된 작전환경과 여건,
​무기체계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이후
고착화된 방어선 개념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군사협의 처리지침, 업무추진 방식에 대하여
대부분의 시.군 참여자들이 軍이 현실을
감안하여 변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 이날 경기도 김희겸 행정2부지사는
“도와 국방부가 국민을 위한 군사규제
개혁과제를 발굴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고 평가하고 오늘 발표되고 토론된
안건은 해결 될 때까지 관리하고
이미 개정을 요청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사항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담당부서) : 군관협력담당관
연락처 : 031-8030-2552
입력일 : 2014-04-15 오전 8: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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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5일 화요일

[참고]「브이월드 서비스에 대한 중앙 선데이」보도 관련


[참고]「브이월드 서비스에 대한
중앙 선데이」보도 관련


                                      공간정보기획과 등록일: 2014-04-14 14:31


​
브이월드는 활용성이 높은 다양한
국가 공간정보를 개방하고 추가비용의
최소화를 통해 쉽게 활용하기 위한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으로 민간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 데이터 및
인프라(오픈 API)를 무료 서비스하여
초기 투자부담(장비 구입, 데이터 가공,
시스템 개발 등)을 경감

또한, 구글지도 유료화(‘11.8월)에 따른
민간의 지도활용 한계 및 비용부담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자생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구축하여
’12.1월부터 운영 중

※ 현재, 공공·민간 등 40여개 기관에서
   오픈 API를 이용, 브이월드 서비스를 활용 중
* 브이월드 API 발급 : (‘12년) 330건 → (‘14.3월) 1,996건
** 브이월드 온라인 접속 : (‘12년) 41만건 → (‘14.3월) 1,329만건
*** 분야별 활용 : (공공) 기재부, 문화재청 등
      30여개 기관, (민간) 부동산 매물 등 10여개 기업

또한, 수치지도 등 좌표가 포함된
原 공간정보는 국토지리정보원(www.ngii.go.kr)
및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www.nsic.go.kr)을
통해 누구나 쉽게 직접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13년에는 약 7.7만건의 공간정보를 유통

정밀한 지리정보 데이터(항공영상 등)의 경우,
공간정보관련 보안규정에 따라 보안처리 후 제공

향후, 민간활용 촉진을 위해 3D지도 확대 및
사용자 요구 서비스(오픈API 확대,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고도화하고 
국가 공간정보 뿐만 아니라, 민간구축
공간정보도 브이월드 및 유통시스템에서
서비스 추진

또한, 시장 친화적인 브이월드 운영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 개최 및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 운영체계 마련을 검토할 계획

< 보도내용 (중앙 선데이, 4.13자) >
◈ 기업들 ‘스텔스 규제’에 또한번 운다,
​정부제작 한국판 구글어스 ‘브이월드’는

기업엔 족쇄
ㅇ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직접 서비스하여
    민간주도 사업영역까지 침범
ㅇ GIS사업에 필수적인 최신 위성사진,
    ​좌표 등 原 지리정보 데이터를 정부에서
    제공하지 않음
◈ 민간이 할 서비스에 정부 뛰어드는
    순간 ‘스텔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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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 제도는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시행


[참고]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 제도는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시행

- 매일경제(4.14일) “철도안전 규제덩어리,
  부품사들 문단을 판” 관련
                         철도기술안전과 등록일: 2014-04-14 11:22


정부는 KTX 광명역 탈선사고(’11.2월) 및
잦은 고장 등을 계기로 근본적·예방적 안전강화를
위해 선진방식의 형식승인제도를 도입

철도용품에 대한 설계 및 품질을 확보하고,
제작사 책임을 강화하고자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제도를 도입·시행(‘14.3.19)

국내·외 철도차량 부품사들의 제작여건 및
부품 조달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문제가 없도록 기술기준 등 하위규정에
반영·시행할 계획

정부는 현재 제작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기준 적용
* 공청회(4회), 자문회의(5회),
   제작업체 간담회(월 3～4회) 등 업계의견 수렴 중

정부는 안전성 확보 및 제작자 책임강화라는
제도 취지가 잘 조화되면서 산업계 어려움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관리할 계획임 


< 보도내용, 매일경제 4.14 >
철도 안전 ‘규제 덩어리’…
​부품사들 문닫을 판
​
- 수주 금액보다 많은 과다수수료에 신음,
기업경쟁력 약화에 수출까지 발목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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