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불허, 정부 한달만에 말바꿔”, “구글 지도 반출 국익 도움” 보도 관련

[참고] “구글 지도 반출 불허, 정부 한달만에 말바꿔”,
“구글 지도 반출 국익 도움” 보도 관련

부서:공간영상과     등록일:2016-12-10 14:54

구글 지도 반출 불허 결정에 관하여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주경제(12.8)와 동아일보(12.10)에 보도된 내용은

정부의 구글 지도반출 불허 이후 동일 반복 민원에 대한

회신과정에서 민원 회신내용의 일부가 보도된 것으로써, 

지도 국외반출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

※ 동일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같은 취지의 민원을

4차례(‘16.11.22, 11.26, 12.4, 12.5)에 걸쳐 제기함에 따라

동일 반복 민원 처리과정에서 회신내용 일부가 보도
 

< 보도내용>
◈ (아주경제, 12. 8) ‘구글 지도 반출 불허’ 정부,

    한달만에 말바꿔
◈ (동아일보, 12.10) 국토지리정보원

   “구글 지도반출 국익 도움” 논란

향남2지구 대로3-49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관련 주민열람 공고

팔탄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평택-오산 도로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평택시, 드디어 고속철도(SRT) 시대 개막

평택시, 드디어 고속철도(SRT) 시대 개막
- 고속철도(SRT) 지제역 개통 행사 성황리에

              평택시          등록일   2016-12-09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지난 9일 지제역에서
수서평택고속철도 개통 행사를 공재광 시장,
김윤태 시의장, 원유철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ㆍ도의원, 공사 관계자,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

이날 행사는 국내 최초로 경쟁체제를 도입한
새로운 고속철도 시대를 축하하고 시민들의 SRT와
지제역 대한 기대와 친근한 이미지 심어주기 위해
식전행사로 국악,  연주 등을 시작으로 기념식과
첫 승차고객 기념품 증정, 떡케익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다.
​
공재광 시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지제역 개통은
앞으로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경기 남부 교통중심지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경사스런 일이라며,
시민들이 지제역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윤태 의장 또한 “현재 우리 평택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하는 가운데
지제역 SRT 수도권고속철도 개통으로
또 한번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며,
“지제역 SRT,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을 축하드리며,
평택시 고속철도 시대가 ‘시민소통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비전동에 거주하는 박모 주부는 “친정이 목포라
갈때마다 불편했었는데 평택에도 고속철도가
개통돼 2시간이면 고향집에 갈 수 있게 됐다”며,
“우리시가 발전되고 있다는게 이제 실감난다”고
말했다.
​
그동안 평택시는 지제역사 건립에 공사비
543여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3,605㎡ 규모로
2014년 10월 착공하여 2년여 만에 공사를 완료했다.
특히,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를 증설하였으며,
또한 지제역 광장 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회차로
시설을 구축하여 버스 전용 승강장과 택시 승강장을
별도로 마련하고 기존 시가지와 팽성 미군기지 등에서
지제역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버스 경유노선을
추가하고 2개의 신규노선을 편성했다.
​
한편, 지제역은 1일
총 26회(상행 12회, 하행 14회) 정차하고,
수서역 방면 첫차는 오전 7시 8분,
부산방면은 오전 6시 19분,
목포 방면 오전 8시이다.

화성시 2016년 제44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화성시 2016년 제44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국토교통부 - 대한주택건설협회 간담회 개최

[참고] 국토교통부 - 대한주택건설협회 간담회 개최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12-09 14:37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2.9(금) 12:00 서울에서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중소·중견 주택건설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택시장과 주택건설업계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는 국토부에서 주택토지실장,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업계에서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및

금강주택·일신건영·피데스개발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 주택건설업계 간담회는 정부와 업계 간 수시로

개최되는 협의체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11.3 대책 등

정부의 최근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주택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업계의 의견도 청취하였다.

정부는 11.3 대책발표 한 달을 맞아

주택시장의 국지적 과열이 진정되는 가운데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등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평가하면서, 대책 발표 시 밝힌 대로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지역별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신축적·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의 과정에서 주택건설업체들이

겪는 불합리한 절차상의 규제 등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업계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이라는

정책방향에 공감하면서 주택시장 내외부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내년에는 주택시장의 수급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상황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8.25 대책 및 11.3 대책에 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주(12.14일)에는

대형 주택건설업체로 구성된 한국주택협회와의 간담회도

실시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