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A100블록『I’PARK』아파트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5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21일
화 성 시 장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동서간선도로) 건설공사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및 광장)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
양감면 송산리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2016-581호(2016.12.29.)호,
제2017-298(2017.7.5.)호 제2018-410호(2018.08.2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광장)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합니다.

   2019. 2. 21.
   화 성 시 장

평택시, 건축인허가 관련자 간담회 및 시정홍보 개최

평택시,
건축인허가 관련자 간담회 및 시정홍보 개최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
담당자 : 김상구 (☎031-8024-4162)
보도일시 : 2019.2.2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건축사와
토목·측량설계사 등 인허가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인허가 관련자 간담회 및
시정홍보’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장선 시장, 정승원 도시주택국장,
평택지역 건축사회 김수경 회장,
토목·측량설계협의회 정석원 회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2019년 주요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건축인허가 절차 개선’ 방향에 대한 설명과,
참석한 전문가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인허가 관련 간담회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인허가에 대한
관심과 소통하는 행정, 인근 시에 비해
많은 규제사항에 대한 제도적 개선노력,
복잡 다양한 법령해석에 대한 본청과
각 출장소 간 법령해석의 차이를 줄이는
노력 등을 주문했다.
​
정 시장은 “‘건축인허가 절차개선 계획’이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가장 중요한
혁신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허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안팎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다”고
약속했다.
​
한편, 시는 건축부서에 집중되어 있는
재협의 과정을 설계자와 협의부서에서
직접 진행함으로써 재협의 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개선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정부 상반기 입법 추진 보도 관련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화를 위한
정부 입법계획은 없습니다.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2-21 11:48

주택학회 세미나(2월 19)에서 제안된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방안과 관련하여,

정부 입법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2.21) ]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정부 상반기 입법 추진
- 정부가 전월세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중
- 이르면 상반기 중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방침

2019년 2월 22(금),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2019년 2월 22일(금),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첫 발령
◇ 예비저감조치 포함하여 3일 연속 수도권 지역 시행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서울지역 2.5톤 이상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 조치, 화력발전 상한제약 등 실시

문의(담당부서) : 미세먼지대책과
연락처 : 031-8008-3510  |  2019.02.21 오후 6:26:24

​
□ 환경부(장관 조명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월 22일(금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법이 시행(‘19.2.15)된 후
처음 발령되는 것이며,
지난 20일과 21일 시행된
예비저감조치까지 합하면
3일 연속 발령되는 것이다.

□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
○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2.22(금) 06시~21시)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
* 2월 22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
​
□ 또한, 서울지역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도 시행된다.

○ 서울 전지역 37개 지점에 설치된
CCTV 시스템을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
○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수도권 6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비상(예비)저감조치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서울‧인천‧경기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매일 5개팀)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
○ Cleansys를 활용한
TMS 서면점검을 병행하여
대상 사업장·공사장 등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폭넓게 확인할 계획이다.

□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
참하여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 이들 민간사업장은 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80%를 배출
​
□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된 상태로
외부 유입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화성시, 2019년 4월 중으로 132억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

화성시, 4월 중으로 132억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
○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공직자 복지포인트 등 지역화폐로 제공
○ 일반판매는 상시 6% 추가 적립혜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가맹점은 별도 가맹절차 없이
    최대 0.8%수수료로 이용 가능

           화성시       등록일   2019-02-19

화성시가 오는 4월 총 132억원 규모의
카드형 지역화폐 ‘행복화성지역화폐’를
도입한다.

이제 국내서 항공기 정비 받는다…2026년까지 2만 일자리 창출

이제 국내서 항공기 정비 받는다…
2026년까지 2만 일자리 창출
- 2월 21일 정부 지원 국내 첫 정비업체
  한국항공서비스 사업장에 첫 항공기 입고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9-02-20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항공서비스*㈜

(이하 ‘KAEMS’, Korea Aviation Engineering &

Maintenance Service)는

첫 민간 항공기 정비입고 및 사업 착수 기념행사를

오는 2월 21일 KAEMS 사업장(경남 사천)에서

개최한다.

* 정부지원(한국공항공사 269억 원 출자)

  항공 정비(MRO) 전문업체
** 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

  항공기 기체·엔진·부품 등에 대한 정비
KAEMS는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를 거쳐

지난 2017.12월 정부지원 항공 MRO 사업자로 선정된

KAI를 포함한 7개 기업이 자본금을 투자하여 설립*되었으며,

지난 1년여 간의 준비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번에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다.

* KAI, 한국공항공사, BNK금융지주, 하이즈항공,

   에이테크,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

  7개사 지분 출자(1,350억 원)
** 2018.3월 조합설립, 2018.7월 법인등기,

   2018.11월 국토교통부 정비조직인증 획득
특히, 사업착수 전

국토교통부의 정비능력인증 심사 및

국내 LCC 항공사인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실시한 항공기 정비품질 심사결과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KAEMS는 이번 사업 착수를 계기로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정비수주를 시작하여

올해 안으로 국내 LCC 항공기(19대) 및

군용기 정비물량을 수주(약 90억 원 규모)할 계획이며,

미연방항공청의 항공기 수리사업장(Repair Station)

인가를 취득하는 오는 7월부터 중국, 일본 국적의

항공기를 수주하는 등 해외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또한 KAEMS의 사업부지를 중심으로

약 9.4만평 규모의 항공정비 중심의

산업단지가 2022년까지 조성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2026년까지 일자리 2만여 개*,

5.4조 원의 생산유발효과 창출이 예상된다.

* 직·간접고용 5,600여 명,

관련 협력업체(기계·판금 등 임가공업,

부품제조업, 탄소복합재 제조·수리업 등) 14,000여 명
그간 국내 항공사들은 국내 정비업체 부재로

매년 절반이상의 정비물량을 해외업체에 맡겨왔으나,

금번 KAEMS의 사업 착수로

국내정비가 가능함에 따라

2026년까지 약 1.68조 원의 수입대체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KAEMS의 본격적인 항공 MRO 사업 착수는

그간 자가 정비체제에 머물렀던

국내 항공 MRO 산업을 전문기업 중심의

글로벌 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MRO 전문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등 세제지원,

R&D 기술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MRO 산업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민간 MRO 사업자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인 인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항에도

MRO 사업자가 조기에 유치되어

국내 MRO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