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2일,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0-12-22
[참고]
2020년 12월 2일,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모두 발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2020-12-2-11.html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12월 22일(화)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주택시장 동향 및 공급대책 후속조치
➋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강화방안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2020년 하반기는 연 12만원 내에서
전액 지원
○ 2020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1월 4일부터 1월 31일까지 접수
○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 전액 지원,
상반기 지급자도 소급적용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진데 따른 조치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22 2020.12.21 05:30:00
[참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2020년 7월 개시 목표로 본격 시동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2020-7.html
경기도는 ‘2020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2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 사용액을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상반기에는
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교통비 중
만13~18세는 30%,
만19~23세는 15%의 금액을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 하반기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진 것과
지급 금액 관련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연 12만원까지
대중교통 실사용액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단, 하반기 신청자 중
상반기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난 상반기에
교통비 10만원을 사용해
3만원을 지원받은 청소년은
하반기 최대 9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에 처음으로 신청하는 청소년은
소급 적용을 받아 1~12월 사용분에 대해서
최대 1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21년 1월 4일부터 31일까지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통비 신청 시 은행인증서와
지역화폐는 본인명의로 신청해야 하나,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나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어
지역화폐가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 또는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해도 된다.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가정통신문,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도내 모든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설명] 국토교통부,
평택 물류센터 공사장 구조물 붕괴사고 관련
전문가 파견 등 사고 적극 대응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등록일 : 2020-12-20 17:5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2월 20일 아침 7시 32분경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소재
물류센터 신축현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붕괴 및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사고현장에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기술안전정책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관,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가를 출동시켜,
평택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수습 및 사고경위‧원인 조사 중에
있습니다.
* 평택시(인허가기관),
경찰‧고용노동부(현장감식 및
사고경위 원인조사)
앞으로, 명확한 사고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면밀한 사고분석을 추진하고,
필요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 중대건설사고(3명 사망, 10명 부상,
주요구조부의 붕괴) 시 위원회 구성 가능
[ 경기도 평택시 물류센터
공사현장 사고 개요 ]
▪ 개요: 경기도 평택시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5층 진입로 연결 구조물 붕괴로
작업자 5명 사상(사망 3, 중상 2)
▪ 공사규모: 1,860억원(지상7층)
공사기간: 2020.2~2022.2(24개월)
평택시, 2020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5억원 확보
- 전년도 64억원 대비 41억원 증가
보도일시-2020. 12. 24.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최태현 (031-8024-224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기도로부터 2020년 2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48억원을 확보해
2020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105억원을 확보했다고
12월 24일 밝혔다.
이번에 2차로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12개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과 함께
평택시민의 지역현안사항을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택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향후에도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철모 화성시장,
‘올해(2020년)의 지방자치 CEO’ 선정
○ 12월 23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시상식...
인구 30만이 이상 대도시 부문 수상
화성시 등록일 2020-12-23
화성시 서철모 시장이
12월 23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하고
지역정책연구포럼이 주관한
‘2020 올해의 지방자치 CEO 선정식’에
올해의 지방자치 CEO로 선정됐다.
올해의 지방자치 CEO는
전국의 기초지자체 공무원 1,400여 명의
투표로 선정되는 의미 있는 상이다.
인구 30만 대도시 부문
최고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뽑힌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최초로 현금 형태의
‘재난생계수당’지급했으며,
수도권 최초로 무상교통과
버스공영제를 도입하는 등
혁신적인 정책들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취임 초부터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행정의 근간으로 삼고,
화성시민 지역회의, 청소년 지역회의,
온라인 시민정책자문단 등을 도입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이 추천하고
직접 투표하여 선정되는 상이기에
더욱 의미 있고 값진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더욱 열심히 노력하라는 격려와
응원이 담긴 상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화성시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명] 화성동탄 행복주택 방문 행사 비용은
해당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아니며,
공공임대주택 인식 제고 등
공임대 홍보와 관련된 예산을
합한 비용입니다.
담당부서 : 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 2020-12-16 15:38
[ 관련 보도내용(문화일보 등, 2020.12.16) ]
◈ 최근 화성동탄 임대주택
방문 행사에 총 4억 5,000만원 지출 등
화성동탄 행복주택 방문 행사에
4억 5천여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행사 비용은
해당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아니며,
공공임대주택 인식 제고 등
공공임대 홍보와 관련된 예산을
합한 비용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대전
당선작 모형 제작,
공공임대주택 홍보 영상물 제작 등에
사용된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며,
추후 온라인, 공공장소 등에
지속 홍보할 계획입니다.
행사시 방문한 복층형
전용 41㎡와 투룸형 전용 44㎡ 세대는
입주예정자 편의,
공공임대주택 인식 제고 등을 위한
본보기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구조변경이나 인테리어 시공은 없었으며
가구·집기 등도 구입하지 않고
임시 대여한 것입니다.
해당 세대는 추후 입주 계약 완료시까지
본보기집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금액은
발주 금액으로 추후 정산되면
대폭 줄어들 예정입니다.
입주 후 접수된 하자는 모두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입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자 발생 즉시 개·보수 등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청북 폐기물소각장,
거짓논란 브리핑에 대한
평택시 입장을 밝힙니다.
- “건축허가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허가된 것 아니다”
보도일시-2020. 12. 23.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원순환과
담 당-오인석 (031-8024-3771)
[참고]
청북 의료폐기물소각장에 대한
평택시 입장을 밝힙니다.
- 청북 폐기물처리시설
“의료폐기물 처리할 수 없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blog-post_21.html
평택시(환경국장 김진성)가
민간업체에서 추진 중에 있는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지난 12월 21일 브리핑에 대한
의문사항 등 논란에 대해
다시금 시민들에게 명확히 밝히고자
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했다.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분시설 부지 건축허가신청 관련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포함된 내용은
기업정보를 설명한 「기술 설명서」임을
밝혔다.
또한, 건축허가 평면도 상에 표현된 사항은
각각의 시설에 대한 중량을 표현한 것으로
소각처리 용량 하루 408톤으로 하여
시 발표 내용 보다 4.25배 많도록
건축허가 처리된 것으로
보도된 사항은,
소각로 2기의 무게를
일일 소각처리용량으로 오인한 사항으로
명백한 오보임을 밝혔다.
시는 계속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논란 및
시민 혼란이 없도록 해당 업체로부터
의료폐기물처리사업 목적이 없다는
사실증명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시는 민간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향후 예정된
산업폐기물 영업허가와 관련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접수 시
현재 영향상황을 고려해
주민피해가 없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계기관(부서)과 함께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시는 사실에 근거한
진행사항에 대해 언론기관 및 SNS,
지역단체 등에 안내할 것이며
오류 기사에 대하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 평택시는 의료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는
시민의 의문사항에 대해
청북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 브리핑을 지난 12월 21일에 가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