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최대 50세대까지’ 완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최대 50세대까지’ 완화

-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1.~5.1.) 추진
-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완화 등
   규제 정상화

   페이스북 트위터 싸이월드 구글

                      주택건설공급과,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3-20 11:00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 대폭 완화되고,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로 3월 21일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3.21.～5.1.)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주택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전매행위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

재·개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완화

현재 20세대(도시형주택 등은 30세대)

이상의 주택은 건축허가 이외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일련의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허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 절차와 긴 처리기간

등으로 노후주택 재·개축 등 민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일률적인 주택건설

기준 및 분양절차 준수에 따라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

* 예: 한옥 등 수요특성이 유사한 동호인

  주택의 경우 수요자를 우선 또는

  분할 모집하여야 하나,

  분양절차 준수 시 시행에 한계

이에 따라,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우선,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미, 공동주택 중 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까지(‘11.6),

단독주택 중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도 30호까지

완화(’12.7)된 바 있고,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기반시설 부족,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30세대,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된 토지

아울러,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50세대까지 완화*하여,

노후주택 재·개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은

   시장·군수·구청장 완화제한 구역 지정·고시 가능  

** 30~85㎡의 규모로 도시지역에

    일단의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원룸형 주택과 달리 주차장기준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또한, 일련의 분양절차를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50세대까지 완화된다.

②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현재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후속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140321(조간)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주택건설공급과).hwp 

 140321(조간)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주택건설공급과).pdf

경기도, 노인 일자리로 베이비시터 사업 추진

경기도,
노인 일자리로 베이비시터 사업 추진

○ 도, 26일까지 베이비시터 수행기관 모집
○ 베이비시터 사업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 120명 창출

경기도가 올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베이비 시터 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

 

베이비시터 사업은 부모 대신

일정한 시간 동안 식사, 기저기 갈기,

간식 챙겨주기, 학원 및 학교 등하교 지원,

준비물 보조 등 영유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

도는 베이비시터 사업추진을 위한

수행기관을 오는 26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있으며,

대상기관은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하며,

1개 소당 4천 5백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베이비시터 사업단에서는 노인들을 모집해

아이돌봄 교육을 실시한 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파견하게 된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노인에게는 일자리 제공과 취업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경력단절 여성에게 고용 촉진의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올해 학교급식 도우미,

초등학교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노-노케어, 도서관지원사업,

거리환경지킴이 등에 64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맞춤형 노인 일자리 34,873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한경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베이비시터 사업이 어르신의 경제적 도움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담당자>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최 종 국	8008-2555
담당팀장	김 용 웅	8008-2560
담 당 자	정 연 표	8008-2562

 

 

 

문의(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031-8008-2560
입력일 : 2014-03-21 오전 7:46:55

첨부파일

• 경기도， 노인 일자리로 베이비시터 사업 추진.hwp

비전1.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알림

경기도, 2015년까지 도민 암(癌)수검률 현 37%→42%로 향상

도, 2015년까지 도민 암수검률

현 37%→42%로 향상

○ 도, 건보공단·아주대(경기지역암센터)

    암 발생 예방사업 협약 맺어
○ 경기도 암수검률 36.73% →

    41.73% 향상 노력 합의
○ 3개 기관 실무협의회 구성하고

    암 예방활동 함께 하기로
○ 20일 아주대서 암 예방의 날 행사도 개최

경기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주대학교병원(경기지역암센터)이

암 발생 예방활동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조우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전미선 경기지역암센터장은

​20일 아주대학교에 위치한 경기지역

암센터에서 열린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암이 없는 건강한 삶, 사회적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 암 발생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업을 함께하자는 내용의

​‘암 발생 예방사업 협약’에 서명했다.

 

이날 협약은 전국 5위를 차지하고 있는

도민들의 암 검사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도는 설명하고 있다.

2013년 경기도의 암 검사 수검률은

​36.73%로 전국 평균 수검률 36.82%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15년 까지

암 수검률을 전국 최고 수준인 41.73%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

이에 따라 3개 기관은

​▲국가암검진 수검률 확대를 위한

   홍보와 검진 독려활동,

​▲ 보건소와 지역병원 등 관련인력에 대한

    암 예방 교육,

​▲암 건진율 향상 우수기관 발굴과 시상,

​▲금연운동 등 암예방 수칙 보급 등

   암 예방 활동을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암 예방 활동에 앞서,

​도 보건복지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지역본부, 아주대학교병원

경기지역 암센터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약 100만 여명의 암 환자가 살고 있으며,

​연간 22만 명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는 21일 암 예방의 날을 앞두고

​20일 경기지역암센터 1층 대강당에서

제4회 암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관련 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시군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 암환자 및

가족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암 예방 우수사례 동영상 상영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경기도 암예방

협약식과 국가 암관리사업에 헌신한

유공자(장관 10명, 도지사 6명,

​경기지역암센터장 10명 등) 26명에 대한

표창 전수, 포상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암환자 증상관리를 위한

교육용 유방암 자가진단 어플, 홈페이지,

SNS 등에 대한 시연 등이 펼쳐졌으며

​국가암정보센터와 금연상담전화 등에서는

암환자 노래교실 등 참석자에게 암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 암 예방의 날 제정 배경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암 발생의 ⅓은 예방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⅓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⅓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고 함.

​이에 따라 국민의 암에 대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3-2-1’의미를 두어

암 예방의 날을 매년 3월 21일로 제정함

​(암관리법 제2조의2)

 

문의(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031-8008-4380
입력일 : 2014-03-20 오전 7:30:00

첨부파일

• 도， 2015년까지 도민 암수검률 현 37％→42％로 향상.hwp

위기가정 찾아내는 따뜻한 시선 많아진다.

위기가정 찾아내는 따뜻한 시선 많아진다.

○ 경기도, 20일 민간기관과

    복지사각 지대 대상자 발굴 업무협약 체결
○ 한국전력경기지역본부, ㈜삼천리,

    남양유업㈜ 참여
○ 지역 실정 밝은 가스검침원, 전기검침원,

    우유배달원 등 제보 참여

경기도의 ‘찾아내 도와주는’ 무한돌봄

복지 발굴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

도는 20일 한국전력경기지역본부,

​㈜삼천리, 남양유업㈜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가스검침원, 우우배달원, 전기검침원 등

일정 지역에서 활동하며, 지역 실정에

밝은 민간 자원을 참여시켜 행정력만으로는

발굴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

협약에 따라 한전 소속 전기검침원 600명,

​㈜삼천리 소속 가스검침원 600명,

​남양유업㈜ 소속 우유배달원 1,500명 등

​2,700명이 위기가정을 찾아내는 일에

동참한다.

​

이들은 가스, 전기요금을 체납하는 등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 신호를 포착하거나,

​지역 활동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토대로

위기가정이란 판단이 생기면 해당 시군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보한다.

​

제보를 받은 시군은 무한돌봄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현장을 살피고 지원에 나서게 된다.

​

김문환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소외된

계층 발굴이 더욱 활성화 되고, 관 주도

행정의 한계를 벗어나 민·관이 함께

연계하여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고, ​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등 신속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편, 이날 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신문철 한국전력공사경기지역본부장,

​김태석 ㈜삼천리 사업지원본부장,

​박세동 남양유업(주) 영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의지를 다졌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과장	김문환	8008-3360
담당팀장	김민헌	8008-4331
담 당 자	홍장선	8008-5218

 

문의(담당부서) : 무한돌봄센터 / 031-8008-5218
입력일 : 2014-03-20 오전 7:30:00

첨부파일

• 위기가정 찾아내는 따뜻한 시선 많아진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