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5일 월요일

2022년 상반기 지가(땅값)변동률과 2022년 2분기 지가(땅값) 변동률

2022년 상반기 지가(땅값)변동률과 
2022년 2분기 지가(땅값) 변동률
2022년 상반기 지가(땅값) 1.89% 상승, 
거래량은 18.2% 감소
- 2022년 2분기 지가는 0.98%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낮은 수준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2-07-25 11:00

[참고]
2022년 1분기 지가변동률, 
2022년 1분기 지가 상승률,
2022년 3월 지가 상승률 및 
2022년 1분기 토지 거래량
2022년  1분기 지가 0.91% 상승, 
2022년 1분기 거래량은 19.3% 감소
2022년 3월 지가는 0.31% 상승으로 
전년 동월 대비 낮은 수준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022년 상반기 전국 지가는 1.89% 상승하여 
2021년 하반기(2.11%) 대비 0.22%p, 
2021년 상반기(2.02%) 대비 0.13%p 감소했다고 
밝혔다.

ㅇ금년 2분기의 지가변동률은 0.98%로, 
상승폭은 전분기(0.91%) 대비 0.07%p 높은 수준, 
전년 동기(1.05%) 대비 0.07%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2022년 6월 지가변동률은 0.32%로, 
   전월(0.34%) 대비 0.02%p 낮은 수준 


□ 2022년 상반기 전체토지
(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27.1만 필지(966.3㎢)로, 
2021년 하반기(약 155.3만 필지) 대비 
18.2%(약 28.2만 필지) 감소, 
2021년 상반기(약 174.4만 필지) 대비 
27.1%(약 47.3만 필지) 감소하였다.

ㅇ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53.5만 필지(897.4㎢)로 
2021년 하반기 대비 9.8%, 
2021년 상반기 대비 18.3% 감소하였다.












(기자회견) 경기도, 1조 4,387억 원 규모 2022년 제1회 추경 편성…비상경제 대응에 중점

(기자회견) 경기도, 1조 4,387억 원 규모 
2022년 제1회 추경 편성…비상경제 대응에 중점
○ 경기도, 7월 21일 35조 423억 원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긴급편성(안) 
  도의회 제출
- 올해 본예산 33조 6,036억 대비
  1조 4,387억 원(4.3%) 증가
○ 고유가·고금리 등에 따른 
  비상경제 대책 및 민생안정 사업에
   2,472억 긴급 투입
-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민생경제 위기에 적극 대응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840    
2022.07.21  11:00:00

[참고]
경기도, 민선8기 첫 경제부지사에 
김용진 전 기재부 차관 내정 
도정자문회의 의장에는
염태영 전 수원시장 위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7/8_22.html

경기도, ‘김동연 5대 비상경제 대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본격 촉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7/5.html

2022년 경기도 예산 33조 6,036억 원 
- 경기도의회, 2021년 12월 16일 
2022년 경기도예산 33조 6,036억 원 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2022-33-6036-2021-12-16-2022-33-6036.html


경기도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위기 상황을 맞은 민생경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총 35조 423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21일 도의회에 
긴급 제출했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7월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원자잿값 상승과 
금융 불안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되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출기업, 
농어업인 등의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 편성한 추경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으로 
경기도의회에 추경 심의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당초 추경예산을 
도의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12일경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계속해서 
추경안 제출을 보류하고 있었다. 

경기도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33조 6,036억 원보다 
1조 4,387억원(4.3%)이 증가한 
35조 423억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31조 4,096억 원, 
특별회계는 3조 6,327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추경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 결재한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이 
주로 반영됐다. 
경기도는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2,472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도내 민생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용회복과 
안정적 경영지원을 위해 
고금리 대환과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등에 1,019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이 고금리상품 대출을 갚고 
저금리상품으로 옮길 수 있도록 
대환대출 예산 815억 원 
▲도내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 36억 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재기 희망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재도전 생태계 확산을 위한 사업에 44억 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30억 원 등이다. 

두 번째로, 소비자와 가계 물가안정을 위해 
1,251억 원을 반영한다. 

▲위축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국비 500억 원에 도비 517억 원을 매칭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에 1,017억 원 
▲농산물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 경감과 
도내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에 234억 원을 
편성했다. 

세 번째, 농수축산 물가안정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억 원을 반영한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료가격 안정 지원에 179억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보조 지원 및 
이상기후 등으로 2년 연속 
피해를 보고 있는 양봉농가의 
꿀벌입식 긴급지원을 위해 19억 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수출보험 등 지원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상반기 추경이 없어 
도비를 매칭하지 못한 사업에 
도비 매칭분 1,861억 원을 투입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 1,346억 원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515억 원이 있다.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경우 
코로나가 가장 많이 확산했던 3월 
확진자들에게 아직도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국도비 지원도 
늦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속하게 추경 심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의 
1단계 대책인 ‘5대 긴급대책’ 추진을 위해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위한 면세유 및 물류비 일부 지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에
 예비비 52억 원을 긴급 투입한 바 있다.

2022년 7월 24일 일요일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 2022년 7월 25일(월)부터 2023년 1월 24일(화)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

경찰청,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실시 
- 2022년 7월 25일(월)부터 
  2023년 1월 24일(화)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운영
- 2022년 7월 25일(월)부터 6개월간
  ‘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 등
  불법행위 강력 단속 
- 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본부장: 수사국장)」 설치,
   시도청‧경찰서에 전담수사팀 운영 
- 다액‧조직적 전세사기는 구속수사 원칙, 
  국토부 등 관계기관 공조체계 구축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주택임대차지원팀,부동산산업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등록일 : 2022-07-24 09:0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경제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에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2022년 7월 25일(월)부터 
2023년 1월 24일.(화)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ㆍ운영한다.
 
※ 각 시도경찰청에도 
  자체 전담팀(팀장: 수사차·부장) 구성
 
아울러,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인력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고 
추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2022년 7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됩니다.
- 의무보험 한도까지(대인Ⅰ1.5억원, 
  대물 2천만원) 운전자 전액 부담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2-07-24 11:00

[참고]
교통사고 접수부터 보험금까지…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오는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대인Ⅰ1.5억원(사망)ㆍ3천만원(부상), 
  대물 2천만원(이외는 임의보험으로 
  운전자 선택사항)

ㅇ 사고부담금이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그간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는 
사고 당 최고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한 것으로, 
2022년 7월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1억5천만원(사망)ㆍ
       3천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ㅇ 다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2022년 7월 23일 토요일

화양지구 연계처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보상계획 공고

화양지구 연계처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보상계획  공고


『화양지구 연계처리 오수관로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7. 18.
평   택   시   장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화양지구 연계처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나. 사업시행자 : 평택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다. 사업시행지 : 포승읍 내기리 일원
라. 사업규모 : 하수도 L= 4.156km 등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3년 12월 31일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경기도, 민선8기 첫 경제부지사에 김용진 전 기재부 차관 내정 도정자문회의 의장에는 염태영 전 수원시장 위촉

경기도, 민선8기 첫 경제부지사에 
김용진 전 기재부 차관 내정 
도정자문회의 의장에는 
염태영 전 수원시장 위촉
○ 김용진 신임 경제부지사 내정자 
- 30년 넘게 경제관료로 일한
   재정경제 전문가
- 공공기관정책 및 국가 재정 총괄.
  국회와의 소통, 협력 경험도 갖춰
○ 경기도 도정자문회의 구성. 
   신임 의장에는 염태영 전 수원시장 위촉
- 민선 8기 주요 도정 진행상황 점검,
  신규 정책 기획 등 역할 예정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4266    
2022.07.20  15:08:39



지난 19일 경제부지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공포한 
경기도가 20일 신임 경제부지사와 
신설 정책 자문기구인 도정자문회의 의장 
인선안을 발표하며 비상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였다. 

경기도는 이날 민선 8기 첫 경제부지사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내정했으며 
새롭게 구성되는 정책 자문기구 
‘경기도 도정자문회의’ 의장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김용진 신임 경제부지사 내정자는 
경기도 이천 출신으로 세광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를 거쳐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한 후 
기획예산처 복지노동예산과장, 
駐영국대사관 재정경제관, 
대외경제국장, 공공혁신기획관, 
부총리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등을 거쳐 
한국동서발전 사장, 기획재정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재정․경제전문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재임할 당시 
제2차관으로 함께 
국가 재정․경제정책을 이끌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30년 넘게 경제관료로 일한 
재정경제 전문가”라며 
“특히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서 
공공기관정책 및 국가 재정을 총괄하면서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으로 
협력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어 
경기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공식 취임에 앞서 
인사위원회 심의 등 임용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경기도 도정자문회의’ 신임 의장으로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위촉했다. 

‘경기도 도정자문회의’는 
민선 8기 주요 정책 자문기구로서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신임 염태영 경기도 도정자문회의 의장은 
1960년 경기도 수원 출생으로 
수원 수성고등학교,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 등을 지냈으며 
2010년 수원시장 선거에 출마해 
처음 수원시장에 당선됐다. 

이후 2014년, 2018년 계속 당선되며 
수원시 역사상 첫 3선 시장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특히, 지방분권의 강화에 일관되게 노력하면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전국 풀뿌리 정치인들의 연대기구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염 의장은 
자치분권 최고 전문가로서 평가받고 있으며 
김동연 도지사의 소통과 협치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해낼 인물로 꼽히고 있다. 

도정자문회의는 
주요 도정 정책에 대한 진행 상황 점검과 
개선방안 제언, 신규정책 기획과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맡게 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수원 군공항 이전, 스타트업 천국도(道),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민과의 소통 강화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과 
경기도 주요 현안을 다루게 된다.


신안산선 향남 연장, 경제성 입증돼...청신호 켜졌다.

신안산선 향남 연장, 경제성 입증돼...
청신호 켜졌다.
○ 타당성 검증 결과 B/C값 1.0 이상... 
   경제성 입증돼
○ 2022년 7월 15일, 국토부에서 ‘신안산선
   연장운행 타당성 검증 용역
   최종보고회’열려
○ 서울 여의도까지 환승 없이 50분대
   ‘교통혁명’ 

       화성시      등록일   2022-07-20

[참고]
화성시 향남읍, 남양읍, 송산면 주민 대표, 
국토부에 신안산선 향남 연장 건의문 전달은

신안산선 향남 연장 타당성 검증은

화성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향남까지 연장’ 건의는


화성 시민들의 오랜 염원인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이 
타당성 검증에서 경제성을 입증하며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신안산선은 안산시의 4호선과 
시흥시 서해선을 서울 여의도까지 잇는 
길이 44.7㎞의 대도심 광역철도이다.  

여기에 향남까지 연장할 경우 
여의도까지 환승 없이 50분대로 
주파가 가능해 ‘교통혁명’으로 여겨진다. 

이에 화성시는 
지난 2021년 8월 국토교통부에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을 정식 건의하고 
서부권 지역 광역교통망 개선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 15일 국토부에서 열린 
‘신안산선 연장운행 타당성 검증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신안산선 향남연장 
사업의 B/C(비용 대비 편익)값이 
1.0 이상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일반적으로 B/C값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시는 본격적인 사업 확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사인 넥스트레인을 비롯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 변경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신안산선 향남 연장은 
우리 시 균형발전을 이끄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만큼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송옥주 국회의원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화성시, 국가철도공단, 
넥스트레인 등이 참석해 
신안산선 연장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에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