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분양을 혼합한 新주택 모델 ‘내집마련 민간임대’ 추진 - ‘고양장항’ 시작으로 5년간 약 2만호 공모 예정 -

임대.분양을 혼합한 新주택 모델 

‘내집마련 민간임대’ 추진 

- ‘고양장항’ 시작으로 

  5년간 약 2만호 공모 예정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2-12-21 11:00

[참고]

경기도, 2021년 1월 8일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특별법 제정안 국토부 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1-8.html

광교에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중산층 임대주택, 국내 최초 선보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12.html

‘공모형 리츠’ 활성화 속도내는 국토부 ...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23.html

임대주택 리츠, 

개인으로 투자저변 확대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1/blog-post_535.html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고양장항 사업지구에 내집마련 

민간임대(리츠방식)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2022년 12월 22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8.16.)의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 내집마련 민간임대는 

임대와 분양을 혼합한 모델로 

일정기간(최장 10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으로, 

민간의 활력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임차인은 적절한 시기에 

내집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민간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시점 및 분양전환 시점의 

예측 감정가를 반영하여 

공모에 참여하고, 

향후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통해 

공동으로 리츠를 설립한 후, 

임대운영을 한다

ㅇ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자모집 시점 감정가 50%, 

분양전환 시점 감정가 50%를 반영하여 

시세보다 저렴하다. 

또한, 조기 분양*을 허용하여 

입주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내집마련이 가능한 

민간임대 주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3 “경기도는 반도체산업 육성의 최적지. 규제완화 등 글로벌 투자정책 적극 추진해야”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3 

“경기도는 반도체산업 육성의 최적지. 

규제완화 등 글로벌 투자정책

적극 추진해야”

○ 2022년 12월 19일 기회경기혁신포럼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 

  세 번째 시간

- ‘반도체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 주제로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특강과

  토론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5273    

2022.12.19  16:26:10

[참고]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 1-2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행복의 출발은 혁신. 

차별화시키는 만큼 성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12/1-2-4.html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반도체산업의 중심지로,

메모리반도체산업의 메카에서 

종합반도체산업의 메카로 거듭나려면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해외 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국제형 지자체로 

도약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경기도는 12월 19일 

‘반도체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을 주제로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 1’ 세 번째 특강을 

진행했다. 

도는 이날 도민들도 현장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특강 장소를 경기도청 대강당으로 옮겼다. 

도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강연자인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반도체 전문가다. 

이창한 부회장은 반도체의 기본개념과 

산업 역사부터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하며 국내외 산업·정책 동향과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반도체산업은 

미래경제와 안보의 핵심으로 

각국에서 경제자산을 넘어 

전략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설계는 미국, 

생산은 대만·한국, 

조립은 중국, 

소재부품장비는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등 

반도체산업 규모의 성장과 함께 

국가별 역할이 분업화돼 

세계적인 공급망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경기도의 반도체산업에 대해 

“반도체산업 육성의 최적지로서 

새로운 혁신의 진원지로 

진화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이를 위해 “대기업과 수도권 특혜 등 

반도체산업 지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투자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인허가절차 간소화 등 

글로벌 수준의 투자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메모리 반도체산업의 메카에서 

종합 반도체산업의 메카로 거듭나야 한다. 

해외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으로 세계속의 경기도라 

생각하고 국제형 지자체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의 후 참석자들은 현장 질의응답과 

유튜브, 카카오톡 채팅창을 통해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한 참가자의 

“경기도 반도체산업의 핵심은 

메모리반도체를 넘어서 

시스템반도체를 어떻게 성장시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성공한 대만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 부회장은 

“대만의 강점은 모든 시스템반도체를 

전부 생산해낼 수 있는 

고도로 다양화된 생산 탄력성을 갖추면서도 

외국과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글로벌 능력이다. 지능형자동차, 

인공지능(AI)로봇 같은 미래시장에서 

싸울 수 있는 전략 반도체를 만들어서 

글로벌 협력이 가능하게 터를 

닦아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가 

한국의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질문을 하자 

이 부회장은 “우리 반도체산업의 

인력양성은 대학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최근 업계 주도의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기존 대학과 산업계를 연계해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반도체 지원정책 중에서 

가장 만족한 내용과 아쉬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좋은 점은 

전반적으로 많은 애로 사항을 해결해주고 

자꾸 지원해 주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라고 

전제한 후 

“아쉬운 점으로는 기본적으로 규제가 많다. 

도장 찍는데 힘들다, 설득하는 데 힘들다. 

이런 것들이 많다”면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채팅창을 통해 

“경쟁력 있는 반도체 중소기업 육성이 

시급해 보이는데, 

계속해서 대기업으로 이직이 일어나는 

현상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라는 

질문도 나왔다. 

이 부회장은 “국가 지원정책을 할 때 

작은 기업들이 혁신을 일으켜서 

글로벌 시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며 

“스스로 시장 수요를 가지고 

뛰어난 기술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직원들도 기업과 같이 가겠다는 

공동체적인 마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12월 23일까지 

총 7번의 경바시를 진행할 예정으로, 

12월 20일에는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이 

바이오산업을 글로벌 첨단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할 계획이다.

경기도,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수립 착수. 3기 신도시 광역철도 3개 노선 모두 본궤도

경기도,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수립 착수. 

3기 신도시 광역철도 3개 노선 모두 본궤도

○ 경기도,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2024년 상반기 승인 목표

- 교통수요 예측, 최적의 대안 노선 선정 및 

  건설․운영계획 수립

○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간을 연결하는 광역 대중교통 

   핵심 역할 수행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30-4912    

2022.12.19  07:00:00

[참고]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이끌 

GTX 차량 나왔다. 

- 최초 출고차량 2022년 12월 19일 첫선, 

 2024년 상반기 GTX-A 노선에 운행 예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12/30-gtx-2022-12-19-2024-gtx.html

고양은평 광역철도와 

강동하남남양주 철도 사업개요와 노선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6/blog-post_8.html

경기도가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와 

서울 송파를 잇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12월 20일 자로 착수한다. 

경기도는 송파하남선이 착수됨에 따라 

2022년 상반기에 착수한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과 더불어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 3개 노선이 

모두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파하남선은 

서울 도시철도 3호선 오금역을 기점으로 

하남시 감일지구와 교산지구를 지나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12.0㎞, 총사업비 1조 5천401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교산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은 물론 

서울 지하철 5·8·9호선,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과 연계해

 수도권 동부지역의 광역교통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보다 정밀한 타당성 평가와 

하남 교산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교통권역의 특성 및 장래수요, 

연계 수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제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최적의 대안 노선 선정과 

건설·운영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 

관할 시,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주민과 

이용자 중심의 최적 노선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관계기관 협의,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2023년 하반기 중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2024년 상반기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목표로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지역주민들이 

입주 초기에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도의 적기 개통이 필요하다”며 

“중앙 정부 및 관련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기본계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파하남선 외 3기 신도시 

주요 광역철도 사업 내용을 보면 

고양은평선은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을 기점으로 

창릉신도시를 지나 

고양시청까지 13.9㎞를 

총사업비 1조 4천100억 원을 들여 

건설한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

(서울 강동구 둔촌동~강일동, 

2027년 개통)의 연장사업으로, 

총 사업비 2조 1천32억 원을 투입해 

서울시 강동구에서 

하남시 미사지구와 

남양주시 왕숙신도시를 거쳐 

진접2지구까지 18.1㎞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도로 안전 ‘서부지역 제설장비 현장근무자 간담회’ 개최

도로 안전 ‘서부지역 제설장비 

현장근무자 간담회’ 개최

보도일시-2022. 12. 26. 배포 즉시

담당부서-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담당과장-김진석 (031-8024-8400)

담당팀장-장광석 (031-8024-8430)

담 당 자-황기하 (031-8024-8434)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신동의)에서는 

시민 안전과 겨울철 폭설을 대비하여 

지난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설해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전한 도로환경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는 겨울철 잦은 강설로 

도로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과 제설장비 작업자 등 

25명의 인력이 대책 기간 중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제설 조치에 

나서고 있다.

한편, 출장소에서는 

지난 12월 23일 잦은 강설에 따른 

밤샘 작업으로 지쳐있는 제설장비 

현장근무자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그동안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앞으로의 작업 여건 향상을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제설관계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설로 고생하는 현장근무자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평택시의 

적극적인 소통행정에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평택시 안중출장소 신동의 소장은 

“추운 날씨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는 

제설장비 운영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관계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소통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 1-2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행복의 출발은 혁신. 차별화시키는 만큼 성공”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 1-2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행복의 출발은 혁신. 

차별화시키는 만큼 성공”

○ 2022년 12월 16일 

  기회경기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 두 번째 시간

- ‘혁신과 행복’ 주제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특강과 토론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5273    

2022.12.16  16:54:03

[참고]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1, 

탄소중립·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경기도가 가야 할 길은?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12/1-1.html

30년 전 퇴직금으로 홀로 창업해 

대한민국이 핵심 반도체 장비 

생산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한 

경기도 기업인이 4차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가치를 경기도 직원들과 

도민에게 설파했다. 

경기도는 12월 16일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 1’ 두 번째 특강 

‘혁신과 행복’을 열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도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경기도 직원과 도민에게도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이날 특강의 강연자는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로, 

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전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등을 지냈다. 

2022년 포브스코리아 선정 

‘파워 혁신기업 Top 100’에 대기업을 제치고 

1위에 선정된 바 있으며, 

1993년 창업 이후 연구개발(R&D)에 

1조 1,423억 원을 투자하고 

고졸과 인문계 인력을 투입하는 등 

혁신 가치 실현을 몸소 실천한 기업인이다. 

특히 반도체 핵심장비 19개 제품을 

세계 최초 개발하고 특허 2,900여 개를 

등록하기도 했다. 

황철주 대표는 

“일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행복해지는지를 좌우할 것”이라며 

“일을 하는 방법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야 한다. 

변하는 만큼 성장하고 차별화시키는 만큼 

성공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어제의 생각과 행동, 

10년 전 생각과 행동을 

지금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며 

“행복은 경제적 여유, 시간적 여유, 

환경의 자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혁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행복의 출발은 

혁신에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에 대해 황 대표는 

“3차산업혁명으로 모든 지식은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가게 됐고 

지식은 더 이상 돈으로 바꿀 수 없다. 

기술은 레드오션이 됐고 

혁신만이 블루오션”이라며 

“혁신은 남들보다 먼저 잘하는 것이고, 

경쟁자가 없는 기간이 혁신 기간이다. 

이 기간을 어떻게 만들고 

오래 가져가는가가 리더의 역할이고 

전략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분업적 협력과 

공유”라고 설명했다. 

강의 후에는 강연자와 참석자들 간 

질의응답과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구성원들을 혁신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황 대표는 “제가 먼저 공유를 한다. 

우리 회사의 모든 이익 내용과 

현금 흐름 등을 공유해 

이익이 얼마가 나면 

내가 연말에 보너스를 얼마 받겠다 

예측 가능하게 만든다. 

자기가 얼마만큼 잘해야겠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며 

“또 일하기 싫으면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 

차라리 그 시간에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쓰거나 사색하거나 

여행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한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른 참가자가 

“대표가 내린 결정에 직원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 

직원들 의견을 듣는 창구가 있나”라고 

질문하자 황 대표는 “생각은 내가 하고, 

결정은 ‘우리’가 한다. 

결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토론하고 

질문을 주고 받는다”고 말했다. 

특강을 마무리하며 황 대표는 

“저는 공무원이 있어야 할 이유가 

착한 약자를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특혜와 지원은 구분돼야 한다. 

특혜는 힘세고 잘사는 사람 도와주는 

것이지만 착한 약자를 잘 살게 

해주는 건 지원이라고 생각한다”며 

“공무원들이 그런 철학을 명확하게 해주면 

일하시는 데 편하실 것 같다. 

착한 약자가 더 잘살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2월 23일까지 

총 7번의 경바시를 진행할 예정으로, 

12월 19일에는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이 ‘반도체 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1, 탄소중립·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경기도가 가야 할 길은?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1, 

탄소중립.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경기도가 가야 할 길은?

○ 2022년 12월 15일 

   기회경기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 첫 번째 시간

-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주제로 

  민간 싱크탱크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Agora EW)의 클라우디오 바치안티·

  염광희 매니저 강의와 토론

문의(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연락처 : 031-8008-5273    

2022.12.15  17:50:11

탄소중립과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특별한 해법찾기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 1’이 시작됐다. 

경기도는 12월 15일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 1

’첫 번째 강의를 열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제로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고 

경기도가 가야 할 길을 논의했다. 

이날 특강의 첫 번째 강연자로는

클라우디오 바치안티(Claudio Baccianti)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W) 

유럽연합 지속가능금융 프로젝트 매니저와 

염광희 에네르기벤데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가 나섰다.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는 독일, 

유럽 및 전 세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비영리 민간싱크탱크다. 

바치안티 매니저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에서 

2050년 기후중립 목표에 맞춰 발표한 

‘유럽 그린딜’을 소개하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석탄 배출량이 늘어 

유럽에서 일부 기후위기 대응 기조가 

바뀌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지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늘고 있고,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70유로 수준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높은 가격은 

시장도 유럽연합의 정책방향을 신뢰한다는 

의미”라며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로 

공공 재정도 늘어나면 이에 따른 

녹색 분야 투자도 늘어 

유럽연합의 기후위기 기조는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염광희 매니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화력발전소 없애기 

▲건물리모델링 등 에너지 효율화로 

  난방에너지 줄이기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 

▲수소에너지 사용 등 

독일 사례에서 배우는 

경기도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제안했다. 

염 매니저는 

“독일은 과거부터 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치며 성과를 거뒀고, 

에너지 전환이 국가경제와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강의 후에는 강연자와 참석자들 간 

질의응답과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과 

실천의 중요성 등에 대해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유럽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면서 목표에 맞는 

재정 배분을 각국에 하고 있는데 

31개 시군과 함께하는 경기도 상황과 

유사하다고 본다”며 해법을 물었다.

이에 대해 클라우디오 매니저는 

“27개 회원국들이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그래서 정책을 시행하면 

당연히 일부 회원국에서도 

저항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게 된다. 

첫 번째는 배출량의 거래제처럼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그 나라와 기업이 손해를 보게 된다. 

두 번째로는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다. 

나라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규제를 받아들이게 된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질문은 

“독일이나 유럽연합을 보면 

구체적이고 이것이 입법화를 통해서 

제도화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목표 수립만 하고 뒷받침하는 

수단과 재정이 같이 가지 않다 보니까 

갭이 크게 발생한다”며 의견을 물었다.

염 매니저는 

“독일은 도시국가 기반의 지방자치가 

잘 돼있어 상당한 권한이 지자체로 

많이 내려가 있다. 

재미있는 실험들을 많이 하는데 

지역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이 있다”면서 

“예를 들면 태양광발전기에 

보조금을 더 주는 방식 같은 것인데 

이렇게 중앙정부의 규제나 지원책과 

충돌이 되지 않으면서도 

지역에서의 에너지자원을 가속화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곳인지에 대한 참가자 질문에 

염광희 매니저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부도라든지 경제성 있는 풍력이 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나 폐기물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햇볕이 부족한 나라 독일이 

전 세계에서 태양광발전기를 

제일 많이 설치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클라우디오 매니저 역시 

“햇빛은 이태리에 훨씬 많은데 

태양광은 독일에 훨씬 많다. 

그래서 정책이 중요한 것”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도입을 

촉진하려면 민간자본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도청에서 일회용컵 안 쓰기에 

서명을 했는데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를 위해서 

지금 막 발을 떼었다.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했고, 

그 속에 오늘 발표하신 신재생산업 관련 

과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정말 갈길이 멀다”며 

“중앙정부가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목표의 반도 달성을 못할 것 같다. 

경기도부터 같이 힘을 합치자.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2월 23일까지 

총 7번의 경바시를 진행할 예정으로, 

12월 16일에는 ‘혁신과 행복’을 주제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강의에 나선다. 

황 대표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기도 혁신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오병권 행정1부지사, 

각 수석, 도정자문위원, 실국장, 과장, 

참석 희망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도 공식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경기도 직원과 도민에게도 

실시간으로 공개됐다.

 

2022년 제15회 건축전문위원회(구조안전 판단) 심의 결과 공고

2022년 제15회 건축전문위원회

(구조안전 판단) 심의 결과 공고

1. 2022년 제15회 건축전문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주체 : 한재영

○ 심의안건 : 평택 서정동 888-3번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사업주체 : 평택도시공사

○ 심의안건 :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BL 공동주택 신축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