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부정한 이권 카르텔, 엄정히 대처”
- 2023년 7월 30일,
수돗물 이물질,
주차장 철근누락 국민께 사과,
신속대응 지시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등록일 : 2023-07-30 17:13
[참고]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보완하기 위한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응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는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3년 7월 30일(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서울지역본부에서
LH 사장, 시흥시 관계자 등과
LH 공공주택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갖고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철저한 원인 규명,
부정한 관계자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지시하였다.
ㅇ 이날 점검 회의는
최근 LH의 시흥 은계지구에서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오고,
지난 4월에 붕괴된
인천 검단의 주차장과 같은
구조(무량판구조)가 사용된
LH 공공주택 전수 조사결과
일부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됨에 따라
문제를 보고 받고, 조치를 지시한 것이다.
□ 원 장관은
우선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국민 앞에
무겁게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ㅇ 시흥의 수돗물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걷어내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문제가 드러난 수도관만 교체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시흥시가 교체를 건의한 부분은
모두 교체할 것과
해당 업체가 납품한 곳도
전부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ㅇ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문제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진단만으로는
입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으므로
입주민들 시각에 맞춰 상세히 설명하고
확실한 보강조치를 서둘러 줄 것과
자재구매, 설계, 시공 등의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모두 도려내고 고칠 것을
지시하였다.
- 이어,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정밀안전진단 실시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LH가 발주만 하고
설계, 시공, 감리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한다면
공공주택을 지을 자격이 없다”며,
“LH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주부터 준공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특히, 원 장관은
“먹는 물, 사는 집 등에 대한
안전의 근본이 흔들린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ㅇ “먼저 공공기관인 LH부터
심판대에 서서 스스로 회초리를 들고
변화해야만 국민안전을 도외시하던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과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ㅇ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거나
책임이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하여
인사조치,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2023. 7. 30.
국토교통부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