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동정] 서승환 장관
“건설안전·규제개혁” 강조
- 건설업계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업계 애로사항 청취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8일(목) 12:00,
전문·설비 건설업계와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설업계에 건설안전 및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14년 5월 8일,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전문.설비 건설업계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설업계에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건설업계에
건설안전 및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서승환 장관은
“현재 건설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 건설수주 상승 등 긍정적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추진중”임을 밝혔다.
또한, 해외건설은 4월까지 작년보다
또한, 해외건설은 4월까지 작년보다
50% 증가한 240억 불을 수주하였으며,
금년 700억 불 수주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다각적으로 지원을 약속했다.
서 장관은 ‘세월호 침몰’이나
서 장관은 ‘세월호 침몰’이나
‘세종시 철근부실 아파트’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건설업계에 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 제고를 주문하고,
정부는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사고 초동대응
매뉴얼 정비 등을 추진 중임을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또한, 국토부는 자체적으로
규제 총점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추진중인
규제개혁을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 분야에서는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을
건설 분야에서는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을
일정 기간 동안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설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던
건설업 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할 것을 약속했다.
2014. 5. 8.
국토교통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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