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9일 화요일

[해명] ‘상가 · 오피스 건물값도 공시 추진 ..과세 강화될 듯’ 보도 관련


[해명] ‘상가 · 오피스 건물값도 공시 추진.
과세 강화될 듯’ 보도 관련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4-08-19 16:06


뉴스핌에 보도된
‘상가·오피스 건물값도 공시 추진...
과세 강화될 듯’ 내용은 사실이 아님


국토부는 상가·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하여 과표산정의
적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토지·주택과 같은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필요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도입여부 및 시기, 가격산정방법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며, 특히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과세 기준이 되는 건물가격
(과세표준)이 지금보다 최대 두 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은 근거가 없음

만일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사전에 제도도입시
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보도내용 (뉴스핌, 8.19자) >
 
 
ㅇ 상가·오피스 건물값도 공시 추진 ...
     과세 강화될 듯
- 국토부, 이르면 2016년부터
   비주거용 건물 공시 도입
- 보유세 최대 두배 상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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