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상가 · 오피스 건물값도 공시 추진.
과세 강화될 듯’ 보도 관련
뉴스핌에
보도된
‘상가·오피스
건물값도 공시 추진...
과세
강화될 듯’ 내용은 사실이 아님
국토부는 상가·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하여 과표산정의
적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토지·주택과
같은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필요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도입여부
및 시기, 가격산정방법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며, 특히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과세 기준이 되는 건물가격
(과세표준)이
지금보다 최대 두 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은 근거가 없음
만일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만일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사전에 제도도입시
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보도내용 (뉴스핌, 8.19자) >
< 보도내용 (뉴스핌, 8.19자) >
ㅇ 상가·오피스 건물값도 공시 추진
...
과세 강화될 듯
- 국토부, 이르면 2016년부터
비주거용 건물 공시 도입
- 보유세 최대 두배 상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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