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재배치 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해야
○ 경기도, 국방부 및 1군사령부에
양평 군민에
대한 사전설명과
협의 없는 탄약대대 증설
사업진행에
유감 표명
○ 사전설명 및 협의 등
이전동의 후 사업진행
요구
○ 군부대 재배치 시 일방적 추진보다
○ 군부대 재배치 시 일방적 추진보다
지방자치단체와 소통 통해 추진해야
경기도는 국방부와 횡성군이
양평군과 양평군민에 대한 사전설명 및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탄약대대
증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전설명과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국방부와 1군사령부에 공식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는 횡성군 탄약고의
양평군 이전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서류를 양평군 민원담당부서에 일괄
접수하지 않고 허가부서별로 쪼개
접수해 이전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탄약고 이전사업을
양평군 및 이전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설명과
협의절차 없이 은밀하게 추진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히며,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줄 것을 국방부와
1군사령부에 공문으로 정식 요구한 것이다.
양평군 지평면 탄약대대 이전은
국방부와 횡성군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200억원을 투입해 통합이전 한 것으로,
탄약고 부지에 빈번한 공사차량 출입을
의심한 주민의 신고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현재 지평면 주민의 농성과 경기도,
양평군의 문제제기로 공사는 중단중이다.
양평군은 현재 탄약고 이전 관련 인허가에
대한 취소를 추진하고 있어 탄약고의 실제
이전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개혁에 따라
군부대 재배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재된 각 군부대를 최소 연대급 이상 부대로
통합.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지역은 군사령부 1개, 군단급 부대 7개,
사단급 부대 30개 등 전군의 40%가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최대 밀집지역으로, 국방부의
국방개혁상군부대 재배치 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다.
경기도는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재배치 시
현재 31개 시ㆍ군의 도시계획에 따라 군부대
이전을 반영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구하고,
도내 31개 시ㆍ군 군부대 재배치 의견을 수렴해
각 시.군의 도시계획과 재배치 의견을 국방부
군부대 재배치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조청식 경기도 안전행정실장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국방부의 군부대 재배치
계획도 일방적 추진보다는 지역주민 및 지자체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추진돼 우리 군이 사랑받는
국민의 군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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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3-09-16 오후 1:5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