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회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 일 시 : 2022. 1. 20.(목)
○ 장 소 : 평택시청 종합상황실(본관 2층)
○ 심의위원 : 평택시 도시계획위원 총 25명 중 15명
○ 심의안건 : 4건 (재심의 1건, 심의 1건, 자문 2건)
- 제1호 안건 : 개발행위 규모초과에 대한 심의
[진위면 가곡리 창고시설 부지조성
-마스턴 제108호 진위피에프브이(주)]
→ 부결
- 제2호 안건 : 소사4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심의
→ 원안수용
- 제3호 안건 : 평택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안) 자문
→ 원안 동의
- 제4호 안건 : 평택시 안중역세권
개발구상(안) 자문
→ 자문
화성시 2022년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고시
「수도법」 제71조 및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원인자부담금)중
추가사업비를 제외한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3.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
[참고]
화성시, 2018년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1/2018_12.html
화성시 2017년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변경)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3/2017_14.html
화성시 2016년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1/2016_13.html
2015년도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고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5/01/2015_39.html
○ ㎥당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단가 ; 722,000원/㎥
○ 단 가
ㆍ 계량기 15mm ; 231,000원
ㆍ 계량기 20mm ; 1,371,000원
ㆍ 계량기 25mm ; 1,978,000원
화성 정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착공 등의 공개 공고
화성시 고시 제2015-570(2015. 12. 15.)호로
최초 승인ㆍ고시되고,
화성시 고시 제2021-925(2021. 12. 31.)호로
변경 승인ㆍ고시된
‘화성 정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2공구 공사 중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3일
화 성 시 장
○ 사업명: 화성 정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사업위치: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음양리 632번지 일원
○ 사업규모: 569,389㎡
(1공구 547,512.5㎡, 2공구 21,876.5㎡)
○ 사업기간: 1공구 2015. 1. 1. ∼ 2020. 12. 31.
2공구 2015. 1. 1. ∼ 2023. 06. 30.
○ 사업시행자: 화성정남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경기도, 2022년 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를 통한
코로나19 생계위기 도민 지원
○ 지원 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등
- 재산 기준 (시) 3억9,500만 원,
(군) 2억6,600만 원,
금융 기준 1,768만 원(4인 가구 기준)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연락처 : 031-8008-2427 2022.01.27 05:40:00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2022년 1월 27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번 한시적 완화에 따라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은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4인 기준 월 소득 512만 원)로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3억1,000만 원에서
3억9,500만 원으로,
군 지역 1억9,400만 원에서
2억6,600만 원으로,
▲금융재산 기준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768만 원(4인 기준)으로 각각 낮춘다.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 상실 가구
▲25% 이상 소득 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30만 원과
500만 원 이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한시적 기준 완화와 함께
동절기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통보된
고위험 취약가구 등 위기가구 발굴도
집중할 방침이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할 수 있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 완화가
코로나19 위기 도민,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
-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22년 1월 21일 공포
경찰청 등록일 2022-01-28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22년 1월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교차로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
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 2022년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②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