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특별회계 등 감춰진
토건예산 35조” 는 사실과 다름
정부
전체의 2014년 SOC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23.3조원(정부안 기준)임
특별회계는 SOC건설, 환경개선 등을 위한
특별회계는 SOC건설, 환경개선 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관련법(교통시설특별
회계법
등)에 따라 설치하였으며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국회의 예산심의 등
통제절차를
거쳐 편성·확정하므로, 행정부 임의대로
사용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한겨레, ‘13.11.13) >
ㅇ “특별회계 등 감춰진 토건예산 35조”
- ‘14년 SOC예산 23.3조원은 일반회계 예산에 불과하고,
ㅇ “특별회계 등 감춰진 토건예산 35조”
- ‘14년 SOC예산 23.3조원은 일반회계 예산에 불과하고,
특별회계, 공기업투자 등 나랏돈을 활용한
실질적 건설투자액은 35조원을 웃돌아
- 특별회계는 몇몇 부처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 특별회계는 몇몇 부처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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