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5일 금요일

송탄보건소,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2024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

송탄보건소,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2024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

보도일시 : 2024. 4. 3.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과장 : 조민수 (031-8024-7250)
담당팀장 : 김명희 (031-8024-7260)
담 당 자 : 김지은 (031-8024-7266)

[참고]
평택시, 2024년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오늘 건강」 시범사업, 
  2024년 4월부터 본격 시작~은


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사업인 
「2024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를 지난 4월 1일부터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이 6개월간 앱과 
활동량계를 통해 영양, 운동 등 
건강서비스를 제공,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사업이다.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 관리 서비스 
대상자로 참여시 사전, 중간, 
사후검사(신체계측, 체성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에 따라 
영역별 상담이 가능하며, 
핸드폰과 연동되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활동량을 측정해 온라인 건강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매달 제공되는 
건강 미션 참여 등을 통해 
더욱 재미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2023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추진 결과 참여 대상자의 40%가 
건강위험요인(혈압, 복부둘레, 
공복혈당, 중성지방) 중 1개 이상 개선됐고, 
전체적인 서비스 만족도는 86.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송탄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20~60세 관내 거주 
시민(고혈압 및 당뇨 질환자 제외)은 
카카오채널 『송탄보건소 건강정보톡』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031-8024-7266)로 
문의 또는 보건소 사업 안내와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평택·송탄보건소 유튜브 채널 
『몸마음튼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지적통계 공표(2023년 12월 31일 기준) - 2023년 국토 면적, 5.8㎢(여의도 면적 2배) 증가 -

2024년 지적통계 공표
(2023년 12월 31일 기준) 
- 2023년 국토 면적, 
  5.8㎢(여의도 면적 2배) 증가 

담당부서 : 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 : 2024-03-31 11:00


[참고]
2019년 지적통계연보 발간…
지난 10년(2009~2018) 대비
주거 및 생활기반시설 토지 24% 증가는

2018년 지적통계연보 발간…
2017년 우리나라 국토 면적
여의도 8배 만큼 넓어져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4년 지적(地籍)통계」
(2023. 12. 31. 기준)를 
2024년 4월 1일 공표한다.
  
ㅇ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다.
  
□ 전국의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0,449.4㎢(39,632천 필지)로 
전년 대비 5.8㎢ 증가하였다.
  
ㅇ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에 달하는 크기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과 
   공유수면매립, 국가어항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0차 개정․시행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 관리사무소장 배치 또는 변경 시 
  적격 여부 확인, 교육비 부당이득 방지
- 그 외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탁관리를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구체화 등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53    
2024.04.05  07:01:00

[참고]
“임대.분양 혼합주택단지 갈등 해소 위해 
‘공동대표회의’ 구성 명시해야”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안전관리 강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은

경기도는 지난 4월 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사항은 총 46개로,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개정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결격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추가해 
부적격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교육비 환급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방지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안내 
▲관리주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의 구체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강화와 
합리적 자치규약 운영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면서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팀(031-8008-4953)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4년 4월 4일 목요일

평택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추진

평택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추진

보도일시 : 2024. 4. 2.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담당과장 : 조미정 (031-8024-4400)
담당팀장 : 엄성희 (031-8024-4405)
담 당 자 : 김유진 (031-8024-4403)

[참고]
평택시, 2024년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오늘 건강」 시범사업, 
  2024년 4월부터 본격 시작은

평택시,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사업 운영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치매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약을 처방받는 환자에게 
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36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진단기준
  (치매 관련 상병코드 F00~03, G30) 
▲치료기준(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 처방)에 충족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보훈대상자의료지원·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으로 제외된다.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해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급한다. 
또한 2년마다 소득 재조사를 통해 
자격 여부를 확인한다.

평택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 지원으로 
치매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로 
연락하면 된다.


LH 혁신 시동… 업체 선정‧계약업무 이관 시작 - 2024년 4월부터 LH 공공주택 업체선정.계약업무 조달청이 수행 -

LH 혁신 시동… 
업체 선정‧계약업무 이관 시작
- 2024년 4월부터 
  LH 공공주택 업체선정.계약업무 
  조달청이 수행 
- 공공주택 적기 공급과 
  품질‧안전 강화를 위해 
  공정·품질·속도에 중점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4-03-28 11:00

[참고]
국토부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추진 과제 
발표 내용 중 경기도 건의 사항 
대거 반영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혁신 방안 
- 국민 신뢰 회복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LH 혁신을 추진합니다.는

2021년 6월 7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은

□ 국토교통부ㆍ조달청ㆍ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2024년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ㅇ 이는 작년(2023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발표한
  「LH 혁신방안」(2023.12.)의 일환으로,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 이번 조치는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간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LHㆍ조달청 전관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한다.
❷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를 방지한다.
❸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정비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❹ 국민이 만족하고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게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❺ 과도한 참여제한을 완화하여
   우수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수도권 3개 자치단체,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본격 착수 -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본격 착수 -

경기.서울.인천, 수도권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본격 착수
○ 수도권 3개 자치단체,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 본격 착수
- 공동생활권인 3개 시도의 
  교통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 발판 마련
- 경기ㆍ서울ㆍ인천 공동 보고서
  2024년 10월 발표 목표

문의(담당부서) : 광역교통정책과  
연락처 : 031-8030-3901    
2024.04.01  10:00:00

[참고]
경기도, 김동연 지사 핵심 교통공약. 
GTX 플러스 노선안 공개. 
GTX G노선은 포천~인천, 
GTX H노선은 파주~위례신도시 연결. 
정부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는

알뜰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 받으세요.
- 2024년 5월 1일부터 
  대중교통비 20~53% 환급하는 
  K-패스 사업 시행
-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회원 전환하여
  기존 카드로 K-패스 혜택 적용은

경기도, 2023년(올해) 똑버스 확대, 
대곡~소사선 개통 등 교통정책 강력 추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 
수도권 현안과제 공동해결 나선다.는


경기ㆍ서울ㆍ인천 3개 자치단체가 
‘수도권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3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개최된 제4차 수도권 자치단체 
교통국장 실무협의회에서 
대중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수도권 교통 현안 내용을 공유하고 
수도권 3개 시도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을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공동연구는 
2023년 11월 7일 개최한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 시 
인천시 김준성 교통국장의 제안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앞서 3개 시도 담당 부서와 
각 연구기관이 모여 공동연구 
실무회의를 진행했고 
이번 제4차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동연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수도권 교통카드 자료 등을 활용해 
동 생활권인 수도권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행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보편적 교통복지 제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제언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금년도 10월 3개 지자체 연구기관이 
공동 보고서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수도권 공동연구 용역은 
지난 4차례 개최한 
수도권 교통국장 실무협의회의 
첫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수도권 시민 모두에게 
교통비 지원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경기ㆍ서울ㆍ인천 모두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윤보영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체계 혁신이 
시작되는 해로 3개 시도의 
공동연구 결과를 요금체계에 적용한다면, 
더욱 시민 친화 정책 수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준성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수도권 주민들이 ‘더 넓게, 더 두텁게’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요금 정책 제언뿐 아니라 
수도권 교통현안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서울·경기와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년 4월 3일 수요일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

2024년 3월 28(목),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4-03-28

Ⅰ. 최근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Ⅱ. 추진방향
Ⅲ. 세부 추진과제
1. 적정 공사비 반영
2.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3. 민간애로 해소
Ⅳ. 향후 추진계획 

[별첨 2]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中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참고자료

[별첨 3]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中 
민관합동 PF 조정위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