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김동연,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내란 단죄, 경제 재건,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김동연,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내란 단죄, 경제 재건,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 김동연 지사, 12월 16일 
   도 주요간부 80여 명 함께
   ‘도-공공기관 민생안전 긴급간부회의 개최’
- 내란 단죄, 경제 재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강조
- 대외신인도를 바로잡고 
  외교 공백을 메우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야
- 정부와 국회에는 지금 즉시 추경 편성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달라 촉구
○ 도, 12일 비상민생경제회의 후 
   추가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 기업애로지원센터 비상경제체제 전환, 
  관광업계 협업 유지
- 도, 공공기관에 연말행사 정상 추진도 권고

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78
등록일 : 2024.12.16  09:30:48

[참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특별 담화문(2024년 12월 3일)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대국민 담화(2024년 12월4일 04시20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 단죄, 
경제재건,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월 16일 아침 
경기도 행정1·2부지사, 경제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 주요 실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 자문위원 등 
총 80여 명의 도 주요인사들이 함께 한 가운데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 
지금 이 시점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세 가지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첫째, 내란을 단죄하고, 
둘째, 경제를 재건하고, 
셋째,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단죄에 대해 김 지사는
“내란 수괴와 공범들의 쿠데타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쿠데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내란 단죄’야말로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경제 재건에 대해서는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은 제거됐지만,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얼어붙은 
민생 현장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대외신인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경기도의 역할이 크다며 
최근 2,500여 명의 해외 인사들에게 
긴급 서한을 보낸 사실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은 
변함없이 견고하다’는 메시지에 
WEF 클라우스 슈밥 회장을 비롯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 
헹 스위 킷 부총리, 
조세핀 테오 장관까지 
서한을 받은 네 사람 모두 
한국의 견고한 경제 기반과 
경기도의 흔들림 없는 협력 의지를 
재확인해 주어 감사하다고 전해왔다”며 
“무너진 대외신인도를 바로잡고 
외교 공백을 메우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트럼프 2.0’ 시대 
대비를 위해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 중심으로 
경기도가 먼저 나서며 필요한 것들은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를 향해 
지금 즉시 추경 편성에 여야정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즉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경기도도 내년 정부 추경에 대비해서 
필요한 조치와 협의를 미리 해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하는 동시에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큰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면서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길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지난 12일 
제1차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 이후 
김 지사가 지시했던 현장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등 
3대 민생경제 회복 조치에 대한 후속조치와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진작책으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지원예산을 
내년 50억 원에서 더 확대하고 
1월 설을 맞아 지역화폐 인센티브 
할인율도 6%에서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통큰 세일은 지역 축제와 관광을 연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페이백 등 판매촉진 행사를 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을 위한 
대출 원금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등 
정책금융예산 증액도 추진해 
당초 내년 예산으로 책정됐던 
소상공인 힘내GO 카드(100억 원),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450억 원), 
소상공인 대환자금(35억 원) 등 
내년도 책정된 예산을 모두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업애로지원센터를 12월 16일부터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을 
24시간 온라인 접수하고 
48시간 이내 처리하며, 
챗봇 바로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외투기업 및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외투기업 현장간담회를 추진해 
경기도가 안전한 투자처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고, 
내년 경기비즈니스센터를 
6개소 추가 개소할 계획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관광사업자 
특별자금을 300억 원 규모로 지원
(업체당 중소기업 1억 원 이내, 
소상공인 5천만 원 이내)하고 
민간 여행사와 협업해 
내년 상반기 내 해외에서 
경기관광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예산 38조 원에 대해 
신속집행 추진을 독려하고 
본예산에 민생경제 예산 추가 반영을 통해 
경제침체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신속한 보고체계와 상황공유 체계를 
군과 구축하고 
24시간 365일 경보발령태세를 유지한다. 
또 북 도발에 대비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78개소 상시 운용을 준비한다. 

도는 내부적으로도 신속한 보고 체계와 
비상 연락 체계를 정비·유지하고 
당면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그러나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공직기강을 준수한 상황에서 예정된 
송년행사와 회식은 정상 추진하도록 했다.

평택시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 ‘심화 평가 권고’ 대상 영유아 정밀 검사비 지원 -

평택시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심화 평가 권고’ 대상 영유아 정밀 검사비 지원

등록일 : 2024. 12. 12.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4400
모자건강팀 : 031-8024-4350
담당자 : 031-8024-4357

[참고]
평택시,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연중 추진, 
치매 조기검진 생활터로 찾아갑니다.는

평택시, 난임부부 지원 사업 대폭 확대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
- 난임 시술 중단의료비 지원 사업은


평택시(정장선 시장)는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 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발달 정밀 검사에 필요한 검사비와 
진찰료에 대한 지원으로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2024년도에는 
소득 기준 폐지로 대상자가 확대돼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치료비나 제 증명서류 발급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가정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밀 검사 이후 
다음 해 상반기(6월 말)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평택보건소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평택보건소(031-8024-4357), 
송탄보건소(031-8024-7241),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발달장애 영유아의 조기 발견 및 
적정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평택시도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년 12월 (국도1호선) 경기 평택~오산, (국도43호선) 팔탄~봉담 등 일반국도 8개 구간 2024년 12월 16일부터 순차 개통

(국도1호선) 경기 평택~오산, 
(국도43호선) 팔탄~봉담 등 
일반국도 8개 구간 
2024년 12월 16일부터 순차 개통
- 도로 신설·확장(27.7km) · 
  위험 도로구간 개량(33.9km) 등 
  차질 없이 준공

담당부서 : 도로건설과
등록일 : 2024-12-15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신설․확장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의 도로 개량을 위한 
일반국도 도로건설 사업 
8개 구간(61.6km)에 대하여 공사를 마치고 
2024년 12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ㅇ 개통을 앞둔 8개 사업은
  사업별로 2016년~2018년에 공사에 착수하여 
  금번에 차질 없이 준공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7,737억원이 투입되었다.


① (국도1호선) 평택~오산,  12월 16일 11시 개통
ㅇ평택시 진위면 상습 지정체 구간 
  확장(4→6차로)으로 혼잡완화 및 오산, 화성 등
  주변 도시 간 이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② (국도43호선) 팔탄~봉담,  12월 27일 11시 개통
ㅇ화성시 팔탄면 교통 혼잡구간에 대한
   확장 사업(4→6차로)으로 지정체 해소 및
   수도권 제2순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안중보건지소, 2025년 로봇기술기반 장애인 근력 강화 프로젝트 참여 대상자 모집

안중보건지소, 2025년 로봇기술기반 
장애인 근력 강화 프로젝트 참여 
대상자 모집

등록일 : 2024. 12. 12.
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 :
              031-8024-8600
만성질환팀 : 031-8024-8640
담당자 : 031-8024-8648

[참고]
100만 시대 100세 건강 평택 
- 스마트폰을 활용한 워크온 챌린지 운영은

안중보건지소, 로봇 기술 기반 
장애인 근력 강화 프로젝트 운영은


평택시(시장 정장선) 안중보건지소는 
오는 12월 16일(월)부터 
2025년 1월 3일(금)까지 
2025년 ‘로봇기술기반 장애인 근력 강화 
프로젝트’ 참여 대상자(등록장애인)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로봇기술기반 장애인 근력 강화 
프로젝트’는 전문인력(물리치료사)의 
상담과 지도를 통해 뇌병변 및 
지체장애 등의 합병증인 근육 약화 및 
관절 구축을 겪는 대상자의 근력 유지와 회복, 
관절 운동범위 확장을 유도해 
바른 신체 정렬과 기능 회복 및 
일상생활 동작 개선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1기는 오는 1월 7일(화)부터 
3월 6일(목)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전 09:00~11:30, 
오후 13:00~15:30에 
총 1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관절 길이 및 가동 범위 계측 
▶1:1 개인별 운동 지도 
▶로봇기술기반 첨단기기 활용 
관절 운동 진행으로 구성된다.

안중보건지소에서는 
근골격계 및 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한 
관절 구축 및 근육 마비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해 고안된 
전동식 정형용 운동 장치(전자동 CPM) 
4대를 설치해 올해 4기/64회를 운영 중이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는 
“병이 찾아온 뒤 근육이나 
관절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전보다 힘도 생겼고 관절도 부드러워져 
조금 더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됐다”며 
“유사한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도 권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중보건지소에서는 
등록장애인을 위한 재활운동실 상시운영, 
로봇기술기반 근력 강화 프로젝트, 
재활 운동 교실, 공예 교실, 원예 교실 등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안중보건지소 재활운동실(031-8024-8648)로 
문의하면 된다.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재모집 공고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재모집 공고

등록일 : 2024. 12. 12.
노인장애인과 : 031-8024-3100
노인복지팀 : 031-8024-3120
담당자 :  031-8024-3124

[참고]
평택시, 시민과 함께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추진 
- 2024년 8월까지 주민설명회 진행 후 
  9월 후보지 공모는

폐기물 포화상태의 평택시, 
신규 소각․매립시설 확충 추진
- 인구 증가 및 관련 법에 따라 
  폐기물 대폭 증가 예상
- 환경친화적, 주민친화적으로 
  시설 마련 방침
- 지역주민 동의 등 절차 거쳐 
  사업예정부지 결정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공모에 
접수한 지역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곳이 
없어 후보지를 2025년도 1월 10일까지 
재모집한다고 12월 12일 밝혔다.

9월부터 11월까지 
‘평택시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공개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2개 마을이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서류 미비 등으로 
적격 신청지가 없어 평택시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후보지를 다시 모집하기로 결정했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마을총회를 통해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후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 세대의 60% 이상 동의를 받아 
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종합장사시설이 들어서는 유치지역에는 
50억 원 이내의 주민지원사업과 식
당, 매점, 카페 등 부대시설 운영권을 부여하고 
일자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종합장사시설 설치부지 경계로부터 
1㎞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100억 원의 주민지원사업을, 
유치지역이 속한 해당 읍면동에는 
50억 원의 읍면동 숙원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유치신청 후 탈락한 지역에도 
주민 위로와 화합 차원에서 
3억 원의 마을숙원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종 건립 후보지는 
재모집 공고 기간에 접수된 
유치 신청지를 대상으로 서류 요건심사, 
현장실사,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5년 3월에 선정할 방침이다.


화성시, 2040년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인구 154.4만 청사진 제시

화성시, 2040년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인구 154.4만 청사진 제시
○ 2024년 11월 25일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성료
○ 미래 20년 구상을 위한 전략 발표 및 
    오는 연말까지 경기도 승인 신청

          화성시      등록일    2024-11-25

[참고]
정명근 화성시장,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과 
화성시 2024년 예산안 시정연설문은

경기도, 2035년 화성 도시기본계획 승인 …
인구 119만 6천명 설정은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11월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시가 지향하는 미래상과 도시의 분야별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된다.



시는 이날 ‘첨단산업과 문화가 만나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 화성’을 
미래상으로 제시했다.

계획 목표로는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도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균형발전 특례도시 
▲풍부한 관광자원을 기반한 
  사계절 문화관광도시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녹색정원도시를 
설정했다.

또한 2040년 목표인구로 
154.4만의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4개 생활권 및 권역별 계획안을 수립하는 등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화성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을 비롯해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해 
화성시 발전을 위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공청회에서는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계철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최형석 수원대학교 교수, 
이종만 경기대학교 교수, 
김성연 화성시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시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시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 
시민참여단 운영과 주민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40년 화성시 미래상과 분야별 추진전략 
과제를 도출했으며, 
지난 4월부터 국토교통부 등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다음 달 9일까지 화성시 도시정책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손임성 화성부시장은 
“화성시 미래 20년을 준비하는 데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제시에 감사드리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꼼꼼히 검토한 후 
도시기본계획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다”며 
“시는 관련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연내 경기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년 상반기 외국인 주택 보유현황과 2024년 6월말 토지 보유 통계 - 2024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

2024년 상반기 외국인 주택 보유현황과 
2024년 6월말 토지 보유 통계 
- 2024년 6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 2024년 상반기 외국인 소유주택 95,058호, 
  전체 주택의 0.49%
- 2024년 6월말 외국인 외국인
  보유토지 265,654천㎡, 전 국토의 0.26%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4-11-29 06:00


[참고]
2023년말(末)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 2023년말 외국인 주택보유 통계
- 2023년말 외국인 토지보유 통계
- (토지) 외국인 보유토지 264,601천㎡, 
  전 국토의 0.26%
- (주택) 외국인 소유주택 91,453호, 
  전체 주택의 0.48%는

2023년 6월말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과 
2023년 6월말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6월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공표했다.

ㅇ (토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5,654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다.

-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ㅇ (주택) 외국인 93,414명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는 총 95,058호*로,
   전체 주택 수(2023년 주택총조사 기준
   1,955만호)의 0.49% 수준이다.

* 외국인이 일부 지분이라도 보유한 주택의 경우
   외국인 소유주택으로 간주

- 시·도별로는 경기(38.7%), 서울(24.3%), 
  인천(9.9%) 등으로 나타났으며,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5.1%), 안산(4.8%), 
  수원(3.4%)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