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판교 10년임대 조기분양전환 진통” 보도 관련

[참고] “판교 10년임대
조기분양전환 진통”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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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08-14 09:51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10년간 임대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조기 분양전환할지 여부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자유롭게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3호)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는 경우

조기에 분양전환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에 있어서,

5년 공공임대(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와 10년 공공임대(감정평가

금액)가 다른 이유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5년이나 긴 장기간의 임대의무(매각금지·

임대계속)로 인해 1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리스크가 더 큰 점을 고려하여

차등을 둔 것임

참고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시세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원가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정하고 있음

* 감정평가는 공동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하여야 하나,

원가법·수익환원법 등도 감안하여 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보도내용, 서울경제 8.14자 >

ㅇ 판교지역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절반(5년)이 경과함에 따라, 임대사업자(LH)와 임차인 합의 시 조기분양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나,LH는 이를 위한 내부규정도 마련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   ㅇ 또한,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건설원가를 반영하는 5년 공공임대와 달리,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금액만으로 산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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