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 조성 추진
-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대 대비,
   경쟁력 강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부서: 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 2015-05-06 14:00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5.6(수)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글로벌 e-Market이 가파른

성장추세이며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첨단물류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간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도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모바일 쇼핑, SNS 등

새로운 유통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소량·다빈도의 B2C(기업-소비자간)

물류시장이 급성장 추세이나,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도시물류인프라가

부족해 불법, 영세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e-Logis Town)를 조성하여 생활물류

인프라부터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물류 지원시설은 소규모로 첨단화하고,

신유통트렌드 관련 산업, ICT산업 등을

포함한 융복합형 타운으로 개발해

물류·유통산업과 ICT 산업의 연계를

촉진시키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입지는 도시에 위치한 노후 일반물류터미널,

유통업무시설 등의 도시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상부지는 일반물류터미널, 유통업무설비 등

150여개이나, 입지여건, 수요 등을 감안하여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5곳을 우선

시범 추진할 계획

또한, 민간의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재정투입없이 청년일자리 창출,

신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개발이익을 토지로 환수하여

주로 공원 등으로 활용했으나,

개발이익 환수시스템을 개선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시설

등으로 지원한다.

환수되는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청년창업을

위한 무료컨설팅, 교육 등 창업인큐베이터센터를

설치하고,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IT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사물인터넷, 물류로봇 등을 활용하는

물류유통 분야와 신기술 R&D 분야 등

신산업 활성화에도 적극 투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입지 선정과 개발이익 환수방식 개선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물류부문은 운송거리 단축으로 인해

연 2,0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반일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유통부문은 물류망 확충에 따른 유통망

다양화로 직거래 비중이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도시내 물류터미널, 공구상가 등   입지규제개혁 …… 복합타운 조성 · 개발이익 환수체계 정비해   청년일자리 창출, 신산업 활성화 등에 지원 · 반일배송 시대 열리고, 직거래도 활성화 · 청년일자리 등 4.4만명 고용창출 효과,   민간 3.7조원 직접투자 효과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국토부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사업비 3.7조원 직접투자,

일자리 창출 4.4만명,

물류비 절감 연간 2,000억원 등 경제 활성화,

산업 융복합, 전자상거래 업무 원스톱 처리,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산업 경쟁력 강화,

IT인프라, 물류로봇, 신유통트렌드 등

신산업 활성화, 반일배송, 배송시각 예측 등

택배서비스 개선, 유통망 다양화에 따른

직거래 활성화 효과 등 국민생활 개선의

효과를 재정투입 없이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0506(14시 이후) 물류인프라 규제개혁 방안 발표(물류시설정보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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