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수요 무시한 특수차 허가’ 보도 관련

[참고] ‘수요 무시한 특수차 허가’
보도 관련

부서: 물류산업과 등록일: 2015-05-06 09:59

현재 냉동차를 포함하여

화물자동차 유형별로 수급상황을

분석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신규 허가 여부를 검토할 계획

화물자동차 과잉공급으로 인한

화물차주 수익 악화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04)하고, 매년 수급상황 분석을

통해 차량 유형별로 신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금년에는 5월중 업계, 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계획

< 보도내용 (매일경제, 5.6) >

□ 곪도록 방치된 ‘손톱밑 가시’... 수요 무시한 특수차 허가   ㅇ 국토교통부 총량규제 때문에 경남 통영 등 일대에서는 냉동 참치를 운반해야 하는 특수화물차가 부족하여 일반 화물트럭으로 운송   ㅇ 특수화물차는 전국 1.2만대 수준이나 경남에는 287대 밖에 없으며, 수도권 번호판 사려면 대당 1,500만원을 줘야 하며 잘 팔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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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06(참고) 수요 무시한 특수차 허가 보도 관련(물류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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