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PC방.노래방.클럽형태업소에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이재명, “PC방·노래방·클럽형태업소에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 이재명 지사, 3월 18일 코로나19 긴급 기자회견…
- 코로나17 예방수칙 위반 137개 종교시설 이어
  두 번째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 내려
○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3개 업종 대상.
   2020년 4월 6일까지
-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   7개 예방수칙 준수명령
-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
  이후 4월 6일까지 강력 단속
○ 이 지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도지사의 제1의무,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의무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바란다” 밝혀

문의(담당부서) : 사회재난과
연락처 : 031-8008-8453   | 2020.03.18 15:28:0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감염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

지난 17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종교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으로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
이재명 지사는 2020년 3월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유행(펜데믹)을 선언한 데 이어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전망한 데 따른 것이다.
​
해외 유입 감염과 함께
수도권에서 집단감염도 늘고 있어
코로나19가 토착화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판단이다.
​
이 지사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신중해야 하므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
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이 지사는 “PC방, 노래방, 클럽 등에 대한
제한명령을 시작으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
더 많은 제한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면서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바란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믿고,
도지사로서 도민전체의 안위를
최우선에 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3월 18일 코로나19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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