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7일 목요일

경기도의 아름다운 사계절, 사진으로 만나다.

경기도의 아름다운 사계절, 사진으로 만나다.

○ 경기도, 21일부터 경기도
    관광사진공모전 입상작 전시회 열어
○ 경기도의 사계절 및 관광자원의 특색을
    잘 표현한 우수작 33작품 전시




경기도가 도의 관광명소와 각 지역의
사계절을 담은 사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를 연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열린
2013 춘하추동(春.夏.秋.冬) 경기도 관광사진
공모전 입상작 33점을 모아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경기도청 제3별관 1층 갤러리 별에서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경기도 관광과는 지난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12일간 2013 경기도 春夏秋冬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해 김남훈 작가의 강변설경 등 33점의 입상작을
선정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 아름다운 풍경도 소개하고,
입상작 결과도 홍보하고자 전시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락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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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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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441-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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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무
8008-8542
010-3114-7518

 

문의(담당부서) :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 031-8008-8542
입력일 : 2013-10-17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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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노후화 ´눈감은´ 국토부...“ 세계일보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SOC 노후화 ‘눈감은’ 국토부 보도와 관련하여

                                                                     건설안전과 등록일: 2013-10-15 11:20
 




 국토교통부는 SOC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SOC의 수명을 효과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새로운 유지관리체계를 마련 중으로,

  그간 SOC 관리실태 분석, 해외사례 수집,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보수ㆍ보강 수준의
사고대응형 유지관리에서 SOC의 안전은 물론
성능과 생애주기까지 고려하는 수명연장형 유지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현재,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의 실무적 협의와
기획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14년에는 R&D를 통해
SOC 성능평가방안 등 새로운 유지관리체계의
도입기반을 구축할 계획임 


< 보도내용 (세계일보, 10. 15) >
ㅇ 교통.수자원 인프라 등 준공 후
    30년을 초과한 시설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
 - 국민 안전과 직결되므로 인프라시설의
   고령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 확립 및
   유지관리 투자율 확대 필요하나 정부는 중요성을 깨닫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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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 극빈 취약계층 지원혜택 사실상 없어...“ 아시아경제 보도 관련 참고자료


[참고] “주택바우처 극빈 취약계층
          지원혜택 사실상 없어” 보도 관련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3-10-14 22:15
 

새로운 주거급여(주택바우처)는
대상가구의 소득수준,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하는데,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은 종전 주거급여 대비
약 3만원(8→11만원) 증가함 
주거 유형별로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민간임차가구의 지급액이 보다 높아지며,
주거비 부담이 낮은 영구임대 등의 거주가구는
새로운 주거급여의 지원액이 종전보다 낮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음

영구임대 거주자의 경우 임대료 수준이
매우 낮아 지원액도 낮게 산정되나, 이는
영구임대 거주라는 기 주거지원의 효과로 볼 수 있으며

 * 영구임대: 약4～5만원,
   민간임대(고시원 등): 약20만원 <수도권 기준>

오히려 그간 공공임대 거주자가 주거급여를
 임대료 부담보다 과다 지급받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도 개편으로
지원금이 줄어드는 가구에 대하여 그 감소액만큼
추가로 현금 보전할 계획이므로 제도개편으로
손해를 입는 가구는 발생하지 않음

 * ‘14년 예산 402억(제도개편후인
   ’14.10～12월 3개월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됨



<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10.14자 인터넷판) >
 주택바우처 “극빈 취약계층 지원혜택 사실상 없어”

 - 오병윤 의원 “영구임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상 주거급여 줄어듬, 비수도권.지방 소득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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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20만호 공급계획 차질없이 추진“ 박수현 국토교통위원 보도자료 인용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해명] 행복주택 20만호 공급계획 차질없이 추진

- 오류·가좌지구 연내 착공,
   사업비는 아직 검토단계에 불과

                                                    공공주택개발과,공공택지기획과 등록일: 2013-10-14 21:20
 



많은 언론(인터넷)에서 박수현 의원의
국감 배포자료를 인용하여 행복주택의 건설비용이
민간 아파트의 4배 이상으로 산정되어

오류·가좌지구의 연내 착공이 불가하고 20만호 공급도
곤란할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음

그러나 오류 및 가좌지구는 현재 여러가지
설계 대안을 검토 중에 있어 정확한 인공데크
건설비용은 아직 산정된 바 없으며,

주택건설비용은 일반 건축비와 다를 바 없고,
데크비용이 다소 추가된다 하여도 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30～50% 저렴하므로 총 건설비용은 낮게 될 것임

행복주택 건설공사의 실제 비용은
인공대지(데크)의 규모 및 설계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세부 대안별로 다양하게 산출될 전망 

따라서 예정대로 연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임대료도 무주택 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할 계획임

더불어 도심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2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임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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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사업 91% 수요예측 뻥튀기... 문화일보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SOC사업 91% 수요예측 뻥튀기’ 보도 관련

                                                       기술기준과,기술정책과 등록일: 2013-10-14 18:03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국가 재정낭비 방지를 위해,
부실 수요예측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을 완료*하였음

*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13.7.16. 공포 / ’14.1.17. 시행)

  -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기초자료를 준공 후 10년간 보관
  - 예측수요·실제수요의 차이가 30% 이상일 경우,
    용역업자의 고의·중과실을 조사하여 영업정지를 부과

  ※ 현행 부실 수요예측 관련 건설기술관리법 규정

  - 고의·중과실로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
     건설기술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1년 이내)를
     부과할 수 있으나 용역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규정은 없음

또한,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 중임

사후평가 자료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발주청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신규사업 추진시 사후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검토·반영하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

 * (사후평가) 500억 이상 공공사업의 공사기간,
   공사비, 사업관리내용 등을 준공 이후에 재평가하여,
   차후 유사사업 추진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제도



< 보도내용 (문화일보, 10. 14) >
 ㅇ 경남 양산내륙 컨테이너 기지 인입철도,
     자유무역지대 1단계 조성사업 등 대형국책
     공사의 91%가 수요예측을 터무니 없이 잘못해 예산낭비
  - 수요예측이 부풀려진 이유는 분석환경 부재,
    주변계획 지연 등이 있으며, 사후평가 제도도 유명무실





한글문서 131014(참고) SOC사업 91% 수요예측 뻥튀기 보도 관련(기술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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