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진척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진척

- 불공정 계약 무효화,
  공사대금 체불 해결 등 가시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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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경제과 등록일: 2014-02-13 11:00

 

건설산업에서 그동안 뿌리깊게 박혀있던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3년 한해 건설산업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는 출발점으로써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으며,

특히 불공정 계약 무효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서

공사대금 체불 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추진 경과】   국토부는 ‘13년 정책 목표를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으로 정하고 , 지난해 6월에 발표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 을 차질없이 추진하였다.   기존 제도의 사각 지대를 보완하여   보다 촘촘한 제도를 구축하였으며,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었다.

먼저 제도적 측면에서 불공정 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고 하도급자 및 장비업자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다.

건설공사에서 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무효화하도록 하여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자가 부당한 계약을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14.2 시행)하였다.

지금까지 불공정 계약을 시정명령 등을 통해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계약조항

자체를 원천 무효하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부당하게

각종 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현장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한 계약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설업자가 덤프트럭, 크레인 등을 사용한 뒤

장비대금을 체불할 경우 보증기관(공제조합 등)이

대신 지급하는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시행(‘13.6 도입)되고 있다.

장비업자와 계약한 건설업자가 파산 등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장비대금을 받을 수 있어 근본적인

대금 체불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

보증서 발급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하도급 계약이

양성화(‘14.5 시행)되어 하도급자의

지위가 향상될 전망이다.

과거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는 건설 시공과

달리 하도급 관련 규정이 없어 하도급업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그 간의 불공정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종합업종의 모든 공사로 확대*(‘14.1.1 시행)

하였다.

* 대기업 입찰제한 공사: 토건 →  

  토건,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이를 통해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에 대한

점검 의무화 등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중이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과 함께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

작년 6월 국토부와 산하기관에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만들어

월 평균 24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해결중이다.

특히, 공사대금 체불 신고 58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중재로 체불된 공사대금 60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하였으며,

불법하도급, 직접 시공의무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도 지자체를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해소센터는 사건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현장점검을 통해 직접 조사·해결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해결사례 1】 하도급업체 A사는 청주시 소재   도로 건설공사를 했으나 당초 계획보다 추가된 하도급대금(약 13억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   센터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는 설계변경계약을 하였으나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은 변경계약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조사와 업체 대표를 면담하여   A씨가 대금을 지급받음   【 해결사례 2】   건설기계대여업자 B씨 등은   진주 소재 전철 건설공사를 하고   장비대금(약 2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   센터는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수차례 업체 대표와 면담,  유선 협의를 통해 B씨가 장비대금을 지급받음   【 해결사례 3】 설계 용역업자 C씨는 강 하천공사   설계용역을 마치고 건설업체로부터   대금(약 2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   센터는 건설업체에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면담, 유선 협의를 통해   수차례 촉구하여 C씨가 대금을 지급받음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을

재판상 화해로 강화(‘14.2.7 시행)하여

건설 관련 분쟁을 저렴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을 할 경우

1~2년의 기간과 많은 소송 비용이 필요하지만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경우 약 4개월의

기간동안 비용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소송 비용 등이

걱정되어 불공정 행위를 지나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며,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위의 성과를 바탕으로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공정한 건설시장 문화 확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40214(조간)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진척(건설경제과).hwp 

 140214(조간) 건설산업 비정상적 관행 개선 진척(건설경제과).pdf

경기도 농식품 수출, 8억 달러 넘는다.

경기도 농식품 수출, 8억 달러 넘는다.

○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 8억5,000만 달러 목표
○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 42억 원 투입
○ K팝, K푸드 등 한류와 연계한  

    다양한 마케팅 추진
○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 등 수출경쟁력 강화  

경기도가 올해 농식품 수출액  

8억5,000만 달러를  목표로 세우고 42억 원을

들여 해외시장 개척 등 각종 지원에 나선다.  

우선 올 23일부터 열리는  

두바이식품박람회를  시작으로

11월 베이징식품박람회 등 15 개의

식품종합박람회와 미국 애너하임건강식품전 등  

9개 유망박람회에 도내 식품 업체의  

참가를 지원한다.  

배, 인삼, 김치, 전통주 등 도가 육성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도내 55개 내외의  

식품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며,  

참가 업체 1곳 당 물품운송비,  

통역 고용비용 등 200만 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 시장 70%를 점유하고  

네덜란드 등 20여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접목선인장은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화훼무역박람회에  

출품해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수출확대를 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 대형유통매장과  

고급백화점 등에 도내 우수 농식품 입점을  

위해 싱가포르, 동남아 등 10개국에서  

다양한 해외 판촉전을 개최한다.  

특히 꾸준한 경제성장으로 구매력이  

상승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은  

케이팝(K-POP) 공연과  

케이푸드(K-FOOD) 시연·시식 등  

한류문화와 연계한 홍보를 통해  

대도시와 지방도시 시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미주, 유럽 시장은 김, 포도, 딸기,  

버섯 등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고품질  

농산물로 공략할 계획이다. 

소비감소와 엔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미, 국화 등 화훼류와 전통주는 러시아,  

중국 등 신규시장을 개척해 수출시장을  

넓힐 방침이다. 

경기도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 인프라 내실화에도  

정성을 들일 계획이다.  

포도, 배, 화훼 등 신선농산물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수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4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농식품 수출업체와 농가에 수출 물류비  

74억1,5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노후화된 신선농산물 수출단지  

시설 개선에 12억6,000만 원을 투입하며,  

13억 원을 들여 배, 포도 등 신선농산물과  

전통식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출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FTA확산과 글로벌 소비둔화 등  

어려운 수출여건이지만 지역별 품목별  

틈새시장 진입과 지속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말레시아 등 아시아 시장을  

한류문화와 연계한 마케팅으로 공략하는 등  

수출시장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담당자  이연재 031-8008-4452

문의(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수출전략팀 / 031-8008-4452
입력일 : 2014-02-16 오전 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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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에 5,752억 원 투입

경기도,  

올해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에 5,752억 원 투입 

○ 하수처리시설 54개소 신‧증설,  

   하수관로 340km 정비,  

   2014년 하수도 보급률 93.5% 달성 전망
○ 부천 굴포, 안산 본오 구역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사업 

경기도가 올해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에 5,752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다양한 개발사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하수관로 정비 등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984억 원을 들여  

16개 시군에  신설 32개소를 포함하여

54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한다.  

신증설이 완료되면 하루 23만7,000톤의  

하수를 더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운영 중인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356개소로,  

하루 492만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도는 신증설 등 확충사업을 통해  

2013년 말 현재 93.1%인 도내  

하수도보급률이 2014년 93.5%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3,108억 원을 들여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장으로 모으는 역할을 하는  

하수관로 340km를 정비할 예정이다.  

사업별로는 노후하수관로  

정비가 240km로 가장 많고,  

이어 시범사업인 한강수계  

하수관로 정비 55km, 차집관로  

정비 21km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부천시 굴포구역,  

안산시 본오구역 등 집중호우 시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하수관로, 하수터널, 펌프장 등  

244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그 외에도 327억 원을 들여 방류수를  

공업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6개소를  

2016년까지 건립한다.  

이들 시설이 완공되면  

하루 8만2,000톤의 물을 재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금년도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도내 하천 수질이 향상되고  

도민 생활환경이 쾌적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담당자  최종문 031-8008-6985

문의(담당부서) : 팔당수질개선본부 상하수과 / 031-8008-6985
입력일 : 2014-02-16 오전 7:30:00

첨부파일

• 04 경기도 올해 공공하수도시설 확충에 5752억 원 투입.hwp

향남에 건설중인 부영아파트와 앞으로 건설될 부영아파트

요즈음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설사를
꼽으라고 한다면 부영아파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LH와 e-편한세상,
Xi나 來美安, Prugio 등등이
강세를 띄었다면 지금은
부영밖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부영아파트가 강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세계경제의 침체로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속해 있으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서
부영이 어떻게 해쳐나갈 것인지가

관건이지만요.


건설중인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모델하우스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부영

향남2지구 LH아파트는 올해 입주를 시작하지요.

많은 분들이 LH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분명, LH가 건설할 분양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조건을 충족해야 입주가 가능하지만
생각만큼 커다란 제약조건들은 없는데요.

즉, 소득과 재산, 차량가액 정도를 제외하고는
조건이 없다는 것이며 대부분의 분들은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아쉬운 것은, 전세가 아닌 월세라는 것과
계단식이 아닌 복도식으로 건설하는 아파트가

차이점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올해 입주할 향남LH아파트

건설중인 향남LH아파트

건설중인 향남LH아파트

올해 입주할 향남LH아파트

향남LH아파트

향남LH아파트

향남LH아파트

향남LH아파트

향남LH아파트

복도식 향남LH아파트

복도식 향남LH아파트

건설중인 향남LH아파트

올해 입주할 향남LH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