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화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공고

첨부파일	공고1381 2020년 화성도시관리계획(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공고.hwp 공고1381-1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hwp

동서진입도로 고정리 보상계획 열람 공고

첨부파일	공고1379 동서진입도로 고정리 보상계획 열람 공고.hwp 공고1379-1 고정리보상계획안내문.hwp 공고1379-2 (공고용)동서진입도로 고정리 실태조사(지장물).xlsx 공고1379-3 (공고용)동서진입도로 고정리 실태조사(토지).xlsx

LH 공공임대리츠 금년(2015년) 1.7만호 공급 추진

LH 공공임대리츠
금년 1.7만호 공급 추진
​
- 14년 물량(1.2만호)은 입주자 모집 진행 중


부서: 주택기금과,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5-05-21 11:00

​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5.22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5년에 4개 공공임대리츠를 설립하여

20개 지구에 17,078호의 10년 공공임대주택를

공급한다고 발표하였다.

공공임대리츠는 주택시장 침체와

LH의 부채 누적에 대응하여 민간자금을

활용한 리츠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도입하여 운용 중이다.

< '14년 공공임대리츠 추진성과 >​

- (임대주택 공급) 당초 LH   '14년 승인목표 0.5만호를 초과하는    12,146호 공급   - (LH 부채감축) 부채 1.7조원 감축 →    장기임대에 역량 강화   - (민자유치) 리츠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한 p-ABS 발행 등으로    공동투자협약(40개 기관 14조원)으로부터   민자 1.3조원 유치, 개인에게도 투자기회 제공

올해 공급 예정인 1.7만호는

지난 8일 발표한 ｢2015년 주택공급계획｣의

공공임대주택 12만호 입주 물량과는

별도의 물량으로, 금년 중 착공하여

17년 이후 입주가 시작된다.

금년 공공임대리츠는

수원호매실, 하남미사, 시흥목감,

김해진영2, 인천서창2에 4,534호를

공급할 리츠 4호를 시작*으로,

5호는 시흥목감, 시흥은계, 경남혁신,

의정부민락2지구에 3,596호,

6호는 대구금호, 신서혁신, 하남미사,

인천가정, 제주삼화에 4,032호,

7호는 시흥목감, 공주월송, 하남미사,

세종, 대구대곡2, 대구율하1에 4,916호를

각각 공급할 계획이다.

* 리츠 설립(2월) → 영업인가(4.13) →

  사업승인 및 착공(6월)
국토부는 리츠를 활용해 공공부문의

부채부담 없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민간 금융시장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① (부채경감) LH는 '14년에 1.2만호를

직접 건설방식에서 리츠로 전환하며

약 1.7조원의 부채 감축효과가 있었고,

'17년까지 리츠를 통해 6만호를 공급하여

약 8.4조원의 부채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② (임대주택 공급확대) 부채 감축으로

LH의 사업여력이 확보됨에 따라

당초 '14～'17년 간 공급목표를 2.6만호에서

6만호로 늘려 3.4만명의 무주택 서민이

추가로 입주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③ (민간자금 활용) 사상 최초로

민간자금('14년 1.3조원)을 임대주택리츠에

유치하였고, 특히 민간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한 p-ABS*는 안전하고 우량한 투자상품으로

기관과 개인투자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 리츠가 차입한 민간자금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주보의 원리금 지급보증을 붙여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 ☞ 5천억원 발행(200억원 개인공모)
올해도 약 1.6조원의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시중 부동자금에

양질의 투자기회를 제공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6월 중 리츠 4호의 p-ABS 100억원을

   개인 공모에 제공할 예정
이와 같은 리츠방식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해

LH 외 지방공사도 같은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재무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지방공사의

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인천도시공사는 도화지구 6-2BL에 주택기금,

도시공사가 출자한 리츠를 설립하여

공공임대주택 548호를 공급(7월 착공)키로

하였다.

한편, '14년에 3개 리츠를 설립해

공급한 12,146호도 순차적으로 착공과

입주자 모집을 시작('17.6월부터 입주)하고

있다.

지난 4.22일 처음으로 입주자를 모집한

동탄2지구는 652가구의 입주자를 성공적으로

모집(일반공급분 경쟁률 5.7:1)하였고,

오산세교, 시흥목감 등 다른 지구도

곧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150522(조간) 공공임대 리츠 추진계획(주택기금과).hwp

 150522(조간) 공공임대 리츠 추진계획(주택기금과).pdf

국립공원관리공단, 강원 혁신도시에 신사옥 착공

국립공원관리공단,
강원 혁신도시에 신사옥 착공

- 건강한 국립공원,
  행복한 국민을 위한 노력 의지 천명

​
부서: 투자유치지원과,대외협력과
등록일: 2015-05-21 11:00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26일(화) 15시, 강원 원주 혁신도시

신사옥에서 착공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윤성규 환경부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강후 국회의원,

김기선 국회의원, 원창묵 원주시장,

양복완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987년에 설립된 이후

국립공원의 보호 및 보전과 공원시설

설치·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해 왔다.

원주 신사옥은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

(부지면적 12,276㎡, 건축연면적 9,441㎡)로

2017년 3월 준공 후 165명이 이전할 계획이다.

신사옥은 자연친화적 설계를 기반으로

에너지효율 1등급, 친환경건축물 인증 및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친환경 녹색 건물로 건립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환 이사장은

착공식을 통해 “신사옥 건축을 계기로

정부의 ‘국민행복과 문화융성’의 기조에 발맞춰

‘건강한 국립공원, 행복한 국민’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또한

“강원 원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더욱 힘쓸 계획이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강원 원주 혁신도시는 원주시 반곡동 일대

3.6㎢에 자리 잡고 있으며,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이다.

이전이 완료되면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환경과 자족기능을 갖춘 3만여 명

규모의 도시가 된다.

*이전완료기관(5):국립과학수사연구원(‘13.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3.12),

대한적십자사(‘14.4),

대한석탄공사(‘14.10),

한국관광공사(‘15.1)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

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가고, 혁신도시를

자족형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 4월에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교육청, 원주시교육지원청, 이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강원혁신도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주여건 점검회의* 및

산학연 활성화 포럼 개최하였다.

* 공공기관 이전일정에 맞춰 노선추가 및

증차 등 대중교통 확충방안 마련, 이전기관 앞

중앙선 단절·교통신호체계 개선,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주택공급 정보 실시간 제공 등

150522(조간) 국립공원관리공단_강원 혁신도시에 신사옥 착공(투자유치지원과).hwp

 150522(조간) 국립공원관리공단_강원 혁신도시에 신사옥 착공(투자유치지원과).pdf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내소란행위 등 승객 안전의
  위협행위에 대한 의무보고 확대적용 등

부서: 항공보안과 등록일: 2015-05-2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폭언,

고성방가 등 항공기내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항공사 등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22일부터(기간 : 5.22∼7.1,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항공보안 사건·사고에 대한

의무보고 범위 확대
항공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등 항공보안법 제23조에서

규정한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 사항 중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의무보고 대상으로 확대 적용

2) 항공보안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항공보안법 제2조 제8호 ‘불법방해행위’의

종류에 ‘사’목의 규정을 신설*(’13.4.5 공포,

’14.4.6 시행)하였는 데, 이를 반영하여

의무보고 대상에 추가

* (항공보안법제2조제8호사목)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항공사가

의무보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

사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7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전화 : 044-201-4237, 팩스 044-201-5626)

​

150522(조간)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항공보안과).hwp

 150522(조간)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항공보안과).pdf

21일, 마성터널서 화재사고 대응훈련 ‘시민도 참여’

21일, 마성터널서
화재사고 대응훈련 ‘시민도 참여’

- 실제상황 같은 훈련 전개...
   위기대응 능력 높인다.

부서: 첨단도로환경과 등록일: 2015-05-21 06:00

터널 내 대규모 화재사고에 대비한

대응훈련이 5.21(목) 오후 3시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에서 실시된다.

터널 내에서 버스 등 차량 10중 추돌사고로

인한 화재로 9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피해상황을 가정해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훈련에는 소방헬기 등 총 81대의 장비가 동원되고,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경기도, 용인시,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소방본부 등

26개 관계기관 240여 명이 참여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번 훈련이

‘15년 안전한국훈련 중 국가지정 훈련*으로

추진되어 정부 합동으로 진행되고, 학생 등

일반 시민도 직접 참여한다고 밝혔다.

* ‘15년 안전한국훈련(5.18∼5.22) : 범국가적

총력 재난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모든 재난

유형별 실전위주의 훈련 실시,

특별히 중요한 경우 국가지정훈련으로 추진하여

범부처 합동으로 대응태세를 점검
이번 훈련은 대형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의 적정성 및 비상연락망

가동 여부 등 보완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등 실전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비상연락망에 따라

단계별로 사고를 전파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국토교통부),

재난안전대책본부(국민안전처)등

대책본부를설치해 사고대응 태세를

점검하게 된다.

* 이외에 지역사고수습본부(한국도로공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경기도, 용인시) 구성
특히, 훈련에 직접 참여하는 용인시 학생 등은

대피요령을 습득할 뿐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터널 내 화재사고의 경우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올해는 국도와 고속도로 터널사고 대응 훈련을

230여 회 지속적으로 실시해 긴급 상황에

대한 초동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차량은 갓길에 정차한 후 키를 차에 남겨 두고,

운전자는 연기진행 반대방향으로 신속히

탈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훈련과 관련하여 5월 21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마성터널 3~5차로 통행이 제한되므로

정체를 피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마성터널의

1~2차로와 마성나들목 우회 고속도로 등

다른 노선을 이용하여야 한다.

150521(석간) 마성터널 화재사고 대응훈련 실시(첨단도로환경과).hwp

 150521(석간) 마성터널 화재사고 대응훈련 실시(첨단도로환경과).pdf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으로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

"부동산투자이민제"란 단어도
종종 보게 되는군요.

부동산투자이민제 도입으로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

○ 21일 경기도, 파주시, 대림산업,

    1조원 규모 투자협약(MOU) 체결
- 공사 중단된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

   조속한 재개
- 연면적 29만8,424㎡에 31개동,

   1,265실 규모로 조성… 1조 원 규모
○ 통일동산지구, 경기도 최초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추진키로
- 중화권투자 집중 유치 기대…

   대림산업, 중국 투자자와 긍정의견 교환

경기도와 파주시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공사가 중단됐던 파주 탄현면 통일동산지구 내

휴양콘도미니엄 사업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홍 파주시장,

김한기 대림산업(주) 사장은 21일 오전

10시 대림산업(주) 본사에서 ‘파주 통일동산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향후 사업의 정상화 추진을 위하여

3개 기관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

이날 협약식에는 파주시 박재진 시의회의장 및

시의원, 파주시 유관기관 단체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지역주민 100여 명도

함께했다.

​

파주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은

경기북부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07년 10월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일원에 착공했다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1년여 만인 2008년 12월 공정률

33%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

대림산업이 추진하는

파주 휴양콘도미니엄은

총 사업비 1조원 규모로,

연면적 29만8,424㎡에 31개동,

1,265실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

완공되면 2만2,800명의 고용유발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취득세 약 400억 원을 포함하여

매년 수십억 원의 재산세 등 세수증대효과도

예상된다.

도와 파주시도 협약을 토대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해외 분양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통일동산 유원지’를 경기도 최초로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부동산에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F-2)을 부여하고

투자 상태 5년 유지 시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지정 및

고시하게 되어있으며 현재 제주도를

포함한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

경기도는 상반기 중 사업계획 공고,

주민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법무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

도와 파주시는 경기북부를 찾는

외국인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고,

높은 파주시 관광객 연간 증가율(8.5%),

주변 관광자원 등이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과 더불어 충분한 성과를 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림산업도 이미 다수의 중국 투자기업과

접촉해 긍정적 의견을 교환한 상태라고

밝혔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18년이면 중국관광객 1천만 시대를

맞는다.

경기북부에 체류형 관광시설 확충이

절실하다.”며, “파주 휴양콘도미니엄이

경기북부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사업이 완공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홍 파주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파주시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파주시가 문화‧관광 거점도시로서

한발 더 내디딜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

김한기 대림산업(주) 사장도 “사업 정상화를

위한 양 기관의 도움에 깊이 감사드린다.

최선을 다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며

사업추진에 대한 각오를 밝혔다.

담 당 자 : 송광혁 (전화 : 031-8008-2181)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연락처 : 031-8008-2181
입력일 : 2015-05-20 오후 9:24:05

첨부파일

• 1. 파주통일동산 mou보도자료[투자진흥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