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동정] 김경환 차관, “국민안전·경기활성화에 지역 현장 중요” 강조

[차관동정] 김경환 차관,
“국민안전·경기활성화에 지역 현장 중요” 강조
- 부산국토관리청·주택도시보증공사 방문…
  양산천 정비사업 신속 완료 주문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6-02-12 19:38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일(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정집행 목표에 맞춰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관리할 것과 국민 안전을 위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김 차관은 “건설 분야 재해 지표상

사망자 수 등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건설 사고를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 양산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양산천 주변으로는 대규모 물류단지와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치수 안전 확보가

중요하므로, 신속히 공사를 완료해

수해위험을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차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본사)를 방문해

지방이전을 성공리에 완수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공사가 국가 주택정책 지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으로서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 ‘뉴스테이’ 등

서민주거안정 지원은 물론, 도시재생 금융지원과 같이

새로 부여된 임무에도 최선을 다해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2016. 2. 12.
국토교통부 대변인

(동정자료)김경환 차관_국민안전 경기활성화에 지역 현장 중요 강조.hwp (9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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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보안청, 미국행 환적화물 보안검색 면제 영구인정

미국 교통보안청,
미국행 환적화물 보안검색 면제 영구인정

부서:항공보안과   등록일:2016-02-14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미국행 환적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면제조치*를 영구히 인정하는 합의서를

상호 체결하여 2016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10월,

한·미(교통보안청, TSA)간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한국의 항공화물 보안이 자국이 요구하는

보안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이후의

후속조치 사항이다.

*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항공·철도·항만 등

교통보안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9.11 테러 이후

설립되어 전 세계 항공보안정책 주도(직원수 6만명)

​

** 일반적으로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책임은

최초 출발공항의 항공사가 지며, 환적공항에서는

추가 보안검색을 하지 않으나,

미국의 경우 자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해서

환적공항에서도 별도의 보안검색을 항공사에

요구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미국 TSA가 현장실사를

통해 보안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검색 면제를 인정해주는 제도(NCSP,

National Cargo Security Program)를 운영 중

​

한·미는 지난 2013년 2월 상대국행 환적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면제하는 ‘한미 항공화물보안

상호인정’을 3년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체결하면서

3년마다 상대국 공항에 대한 실사를 거쳐

이러한 상호인정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이번에 아국의 보안수준을 인정하여

‘3년의 유효기간’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TSA 평가단이

지난해 10월 방한하여 우리나라

항공 보안시스템을 점검하여 상호인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 우리나라의 항공화물보안프로그램상

6개 핵심사항(시설보안, 인력보안, 공급망 보안,

교육훈련, 보안검색, 감독활동)에 대한

면밀한 제도 검토 및 이행 확인

​

이러한 양자간 ‘항공화물보안 인정’은

미국이 항공화물 보안수준 확보를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서 지금까지

미국이 인정한 국가는 EU, 호주, 스위스,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등 40개국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을 이용하여

미국으로 가는 환적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이

영구히 면제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

항공사의 업무편의가 보다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약 24,700톤에 대한 검색면제로 24,700시간의

물류처리 시간 절감 및 약 5억원의 보안검색

순비용 절감 예상(’15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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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6.2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1.4% 감소

'16.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6.2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1.4% 감소
- 최근 5년평균 1월 거래량(5.3만건)에
  비해서는 18.1%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6-02-14 11:00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16.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2,365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1.4%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평균 1월 거래량(52,791건)에

비해서는 18.1%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1월 거래량(만건): ('11)7.0→('12)2.9→

   ('13)2.7→('14)5.9→('15)7.9→('16)6.2

​

금년 1월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은,

‘15.1월 거래량이 시장 기대심리 회복 등으로

’06년 통계집계 이후 최대치(7.9만건)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base effect)로

분석된다.

지역별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수도권은 13.4%, 지방은 27.5% 각각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평균 1월 거래량 대비

수도권은 42.1%, 지방은 2.4%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아파트는 30.9% 감소하였으나,

연립·다세대는 2.1%,

단독·다가구 주택은 5.3% 각각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평균 1월 거래량 대비

아파트는 5.3%, 연립·다세대는 44.9%,

단독·다가구는 56.9%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의 주요 아파트 단지

실거래가격(계약일자 기준)은 강남권 재건축,

수도권 일반단지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남 대치 은마(84.43㎡): ('15.12월,9층) 113,200만원 → ('16.1월,4층) 106,500만원   · 서초 반도 반포미도(84.96㎡): ('15.12월,10층) 90,000만원 → ('16.1월,8층) 90,000만원   · 강동 둔촌 주공4(99.61㎡,6층): ('15.12월) 80,000만원 → ('16.1월) 78,200만원   · 송파 신천 파크리오(59.95㎡): ('15.12월,26층) 76,500만원 → ('16.1월,23층) 76,000만원   · 노원 중계 무지개(49.89㎡): ('15.12월,11층) 23,600만원 → ('16.1월,9층) 24,900만원   · 도봉 도봉 한신(84.94㎡): ('15.12월,3층) 33,000만원 → ('16.1월,2층) 32,200만원   · 일산서 일산 후곡주공(68.13㎡): ('15.12월,13층) 24,700만원 → ('16.1월,9층) 25,500만원   · 안양 동안 평촌 인덕원대우(84.96㎡): ('15.12월,9층) 42,800만원 → ('16.1월,8층) 43,0000만원   · 군포 산본 세종(58.71㎡), ('15.12월,13층) 29,500만원 → ('16.1월,12층) 29,200만원   · 수지 죽전 세터마을힐스테이트 (85.00㎡,17층): ('15.12월) 40,500만원 → ('16.1월) 40,000만원   · 해운대 좌 엘지(59,94㎡): ('15.12월, 17층) 26,000만원 → ('16.1월, 21층) 26,000만원

☞ ‘<참고2> 주요 아파트단지 월별 거래금액 자료’ 참조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가격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0215(조간) 16.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6.2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1.4퍼센트 감소(주택정책과).hwp (74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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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주택(매매)거래량

2016년 1월 주택(매매)거래량


           국토부     등록일   2016-02-14

2016년 1월 주택(매매)거래량

경기도, 햇살하우징 사업량 2015년 109호에서 2016년 200호로 확대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 높이는

햇살하우징, 올해 200호로 확대

○ 도, 햇살하우징 사업량 2015년 109호에서

    올해 200호로 확대
○ 경기도, 에너지공단, 경기도시공사와 협력.
- 2014년 85호 → 2015년 109호 →

   2016년 200호로 확대
○ 노후 보일러 및 창호 교체,

    LED조명 설치를 통한 난방비·전기료 절감

경기도가 올해 취약계층 주택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인 햇살하우징 사업 대상을

지난해 109호에서 200호로 확대한다.

​

햇살하우징사업은 취약계층 주택의

오래된 보일러, 단열 효율이 낮은 창호를 교체하고,

LED 조명을 설치하는 등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도내 취약계층에게 햇살의 따사로움과

희망을 제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업으로

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와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도는 2013년 85호를 시작으로 지난해

취약계층 주택 109호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했다.

​

도는 올해 시군으로부터 추천받은

주택 224호를 대상으로 2월 중순부터

3월말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에너지효율 진단과 실내공기질 진단을

병행해 대상 주택 200개를 선정한 후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

올해는 경기도가 사업비 5억,

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가

에너지 진단 비용 1천 2백만 원,

경기도시공사가 1억 원 등

총 6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햇살하우징 사업 대상 가구의 실태조사와

공사 시행・관리・감독을 추진한다.

​

햇살하우징 지원 대상은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상위 계층이다.

햇살하우징 수혜를 원하는 가구는

각 시군 주택부서로 신청하면 실사 등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내년도 사업대상지 신청 접수는

오는 6~7월경 실시될 예정이다.

​

김철중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햇살하우징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안식처와 포근함을 선사할 수 있도록

사업수혜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 오희수 (031-8008-4901)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연락처 : 031-8008-4901
입력일 : 2016-02-12 오후 4:31:26

첨부파일

• 보도자료 － 햇살하우징확대(주택정책과).hwp

경기도, “지하철 7호선 연장(양주 옥정~도봉산역).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경기도,“지하철 7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 B/C 0.95, AHP 0.508 나와
○ 경기도, 올해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본격화 예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의

사업성이 확보됐다.

​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예비타탕성 조사결과 7호선 연장 사업의

경제성 분석 B/C는 0.95, AHP 종합평가 0.508로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을 종합평가해

평점 0.5이상일 경우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지하철 7호선 연장은 양주 옥정지구를 출발해

서울 도봉산역에 이르는 15㎞ 구간이다.

예비타당성 기준 6,337억 원이 소요되는

광역철도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70%,

지방비 30% 분담하게 된다.

양주 옥정지구와 의정부 민락지구를

강남까지 직결 운행하는 노선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50분대 강남진입이 가능해진다.

양주옥정~도봉산 철도사업 개요

양주옥정~도봉산 노선도

​그동안 2차례나 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됐지만

경제성 부족(2010년 B/C 0.6, 2012년 B/C 0.77)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의정부시,

양주시와 협력해 사업비 절감방안을 제시해

사업추진의 첫 단추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됐다.

​

경기도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도는 지하철 7호선 연장이 경기북부지역의

만성 교통지체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담당 : 어현수 (031-8008-3874)

문의(담당부서) : 광역도시철도과
연락처 : 031-8008-3874
입력일 : 2016-02-12 오후 4:29:54

첨부파일

• 보도자료 － 지하철7호선예타통과(광역도시철도과).hwp
   

2016년 도로안전개선에 총 1조 5천억 원 투자

더 안전한 도로 만든다...
올해 총 1조 5천억 원 투자

- 작년 대비 2.8% 증가,
  특수교 케이블 낙뢰방지 기준 강화

부서:첨단도로안전과   등록일:2016-02-11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지속 확충하기 위하여,

‘16년에는 전년보다 약 2.8% 증가한 1조 5,2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안전예산 투자증가 : (‘14년) 10,426억 원→

  (’15년) 14,808억 원→ (’16년) 15,220억 원

​

(시설물 관리강화) 교량, 터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발견된 결함은 조기에 보수(930개소)하고,

파손된 포장(960km)과 노후 교량,

방재시설이 미흡한 터널 등도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교량개축 17개소, 저등급교량 성능개선 18개소,

  홍수취약교량 13개소 개선

​

특히, 3월부터는 민간자본을 활용해

고속도로 중부·영동선 186km 구간의 포장과

안전시설 전면 개선공사를 실시하며,

주탑과 케이블이 있는 특수교의 특성을 고려해

낙뢰, 화재 전문가와 함께 안전기준 보완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 보수비용 및 교통불편 큰 부분보수가 아닌

  노후구간 일시 개선을 위해 민자 도입
* (내용) 피뢰설비, 케이블 피복재, 특수교 방재시설 등

  보완방안 검토
(일정) 특별팀(T/F) 구성·논의(2월∼),

기준강화 등 개선방안 마련(6월), 개선조치(7월∼)

​

또한, ‘01년부터 추진해왔던

100m 이상 모든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3,000m가 넘는 초장대 터널과 도시부 지하도로가

지속 건설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방재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 국도 총 6,662개교 중 86%인 5,705개교와

모든 터널 내진보강 완료, 규모가 작고 위험지대에

위치하지 않은 잔여 957개교는 ‘17년부터 단계적 추진

​

(사고예방 시설확충) 교통안전 투자를

확대(2,297→2,567억 원)하여 위험도로,

사고잦은곳, 산사태 위험지구 등 취약구간을 정비하고,

졸음운전이나 역주행, 마을주변 국도 보행자

사고 등 주요 교통사고 원인에 대응하는

맞춤형 안전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 위험도로 등 110, 산사태 위험 530, 졸음쉼터 24,

  빌리지존 10개군, 역주행방지 13

​

특히, 충격흡수시설과 같은 안전시설 파손시

 신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정비 예산을 2배 이상

확충(110→250억 원)하였으며, 안전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 보험사 사고정보나, 주민 신고까지

반영함으로써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안전시설 : 미끄럼방지포장, 시선유도시설,

  안개대비 안전시설, 가로등 등
* 앱·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여 `16.8월 제주도 시범 실시,

  전국 확대방안 마련

​

(사고대응 체계개선) 그간의 훈련은

초동대응 능력을 강화하는데 집중하였다면,

앞으로는 복합 사고나 방재시설 고장 등

어려운 상황을 대비한 반복훈련을 실시(72회)하고,

국민 누구나 도로재난 상황을 직접 겪고

대피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폐도 부지에

터널방재 체험장 구축에 착수한다.

* 경부선 영동군 용산면 영동터널,

   연말까지 규모·구비 시설 등 설계후 착공

​

제설시 관리청 간 경계 없이 신속히 협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근 기관간 인력·자재·장비 공유도

추진할 계획이다.

* 제설제 등의 공동 수급을 위한

   전국 18개 중앙비축창고 운영

​

(안전서비스 강화) 스마트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께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안전 서비스도

확대·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지난해부터

일부 스마트폰 경로안내 앱에서 제공중인

‘사고 즉시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제공되는

사고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 (현재) 아이나비, 실시간 경로안내(MBC-TPEG)→

  ('16년) KT-올래내비, SK-티맵

​

또한, 7월부터는 낙하물이나 앞차의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후속 차량에 알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시범운영을

본격 시작한다.

* 대전∼세종간 시범구간에서 차량 3,000대를 대상으로

  15종 안전서비스 실시

​

국토교통부 김일평 도로국장은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재난재해도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도로안전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안전개선 효과가 높은 정책도 적극 발굴하여

사고 걱정 없는 든든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시설물노후화) 30년이상 시설물 10년내

  3배 증가로 유지관리 비용 급증 예상
(자연재해발생) 안개로 인한 영종대교 다중추돌,

  낙뢰로 인한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

160212(조간) 더 안전한 도로 만든다_올해 총 1조 5천억 원 투자(첨단도로안전과).hwp (383Kbyte)

 160212(조간) 더 안전한 도로 만든다_올해 총 1조 5천억 원 투자(첨단도로안전과).pdf (420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