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주택매매거래량 현황

2016년 3월 주택매매거래량 현황

        국토부     등록일   2016-04-14

이하생략~~

전세버스도 ‘K-스마일운동’ 을 함께합니다.

전세버스도 ‘K-스마일운동’ 을 함께합니다.
- 한국관광공사(방문위원회) 와
  전국전세버스연합회간 업무협약 체결

부서:대중교통과   등록일:2016-04-15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월 15일(금) 한국관광공사(방문위원회)-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간 ‘K-스마일 운동’ 업무협약(MOU)을

전세버스연합회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 (참석)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한국관광공사사장,

  전세버스연합회장 등
** K-스마일 : 한국관광공사(방문위원회)가

  ‘한국이 웃으면 세계가 웃어요’ 라는 슬로건으로

  숙박, 교통, 음식, 쇼핑 등 서비스 개선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고, 친절문화를 정착시켜

  한국방문의 해(‘16～’18) 및

  ‘18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범국민 운동

​

이날 협약은 관광객들의 대표적인 이동 교통수단인

전세버스업계도 ‘한국 방문의 해’와 평창올림픽 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K스마일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함에 따라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K-스마일 범국민 친절 캠페인

참여에 맞춰 전세버스 이용자인 국내·외 관광객에게

친절과 배려·미소를 통한 긍정적 이미지로 봉사함으로서

관광서비스 문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외부 친절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세버스

종사자에 대한 현장 맞춤형 친절봉사 서비스 교육을

확대·강화하고.

* 전세버스연합회 주관 외부전문강사

  초빙 방문교육 실시(‘16년 5,000명)

​

전세버스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 할 수 있도록 차량의 관리(점검, 청소 등)에도

만전을 기하여 교통환경도 업그레이드하여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설악산 등 주요관광지 봄·가을 행락철 현장점검

(4월, 11월. 국토부주관)

160415(석간) 전세버스도 K-스마일운동을 함께합니다(대중교통과).hwp (160Kbyte)

 160415(석간) 전세버스도 K-스마일운동을 함께합니다(대중교통과).pdf (195Kbyte) 

『2016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설명회 개최

『2016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설명회 개최
- 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통해
   지자체 참여 가능성 대폭 확대
- 제안 공모 거쳐 8월말까지
   공공임대주택 2,400호 사업 후보지 선정

부서:공공주택공급과    등록일:2016-04-15 06: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4.15(금)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대전 유성구 소재)

대강당에서 226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16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 주로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및 낙후지역 등에 150호 내외의

맞춤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사업 대상지

주변지역 기반·공공시설 등의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새로운 방식의 공급모델(붙임1～3 첨부)​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작년 처음 시행된 이 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의 추진경과와

시범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개선사항과 제안공모 추진일정 및 참여방법

등을 설명한다.

먼저, 지자체 건의 및 전문가 토론회와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제도

개선사항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변지역 거리제한 폐지) 생활편의시설이

산재되어 있는 지방 중소도시 등 특성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 범위인 ‘주변지역’의 거리

제한(500m～1km도보권범위)을 폐지하고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 범위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참여 가능성을 높임

② (비용분담 기준 신설) 지자체가

공공주택사업자(LH)에 보조하는 비용 하한을

“건설사업비의 10%* 이상”으로 설정하여

사업자의 낮은 사업성을 보완하되, 재정여건이

특히 열악한 낙후지역의 경우 보조금 비율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범사업 및 ’15년 공모사업 선정 지자체

  비용 부담률 평균(13.3%) 감안

​

③ (평가방식 변경) 평가에 융통성과 효율성을 부여하고

현장 중심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 위원회 평가를

자체 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함

④ (협약 자율성 부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 90일로 제한한 협약체결 기한을 폐지하여

지자체와 사업자 간 실무협의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는 위 내용을 담은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훈령(안)을 지난 4.7(목) 행정예고 했으며,

오는 4.27(수)까지 20일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5월초 발령할 계획이다.

한편, 2017년 1년 동안 사업자인 LH가

마을정비형 사업을 통해 공급 가능한 물량(사업승인 기준)은

총 2,400호*로,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작년과 같이 올해도 지자체

제안공모를 통해 추진한다.

* 국민임대+영구임대 1,200호 / 행복주택 1,200호

​

제안공모는 7.1(금)～7.8(금) 1주 간 진행된다.

이 기간 중 지자체는 LH에 제안서를 접수하고,

LH는 각 지자체가 제안한 제안서를 취합하여

검토의견을 첨부해 7.29(금)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 결과 및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지자체 추진의지, 주변지역 정비계획의

차별성, 주민 지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8월말까지 사업 후보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많은

25개 내외의 지자체들이 연초부터 관심을 보여 온 데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 공모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모 일정이 작년에

비해 2개월 이상 앞당겨지고 지자체들이입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도 1개월가량 길어진 만큼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하여, 주민들의 주거여건 향상과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60415(석간) 2016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설명회 개최(공공주택공급과).hwp (2953Kbyte)

 160415(석간) 2016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설명회 개최(공공주택공급과).pdf (544Kbyte) 

[참고] ‘부동산 거래때 Escrow(에스크로) 고지 의무화’ 보도 관련

[참고] ‘부동산 거래때 에스크로 고지
의무화’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6-04-15 09:12

​

지난, 2.4일 발표한 『부동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지원 및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현재 입찰공고)으로, 부동산 에스크로 및

권원보원 등을 통한 안심거래 활성화,

생체정보를 활용한 무등록 중개행위 원천차단 등을

주요 연구내용에 포함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에게 에스크로 고지 의무화,

정부 전용 에스크로 관리기구 및 계좌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

< 보도내용 (서울경제, 4. 14) >

부동산 거래때 에스크로(대금보장제) 고지 의무화
- 국토부는 중개인이 매매·임대차 계약 체결시

  거래 당사자에게 에스크로를 의무 고지하도록 할 계획
- 연 285조 규모 대금관리 위해 정부 차원의

  에스크로 수수료 전용 관리기구와 계좌를 만드는 방안 검토

160415(참고) 부동산 거래때 에스크로 고지 의무화 보도 관련(부동산산업과).hwp (71Kbyte)

 160415(참고) 부동산 거래때 에스크로 고지 의무화 보도 관련(부동산산업과).pdf (117Kbyte) 

화성시도 4호선 신외~유포간도로확포장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첨부파일	고시142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신외유포간도로확포장공사_시도4호선].hwp

이하생략~~

어려운 법률고민, 화성시 마을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법률고민,
화성시 마을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성시             등록일   2016-04-14


 
화성시는 시민들이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 12일 마을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화순 부시장을 비롯해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화성시 마을변호사 8명이 참석해 마을변호사의
성공적인 정착과 발전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속적인 시민홍보와
읍 ․ 면 담당자 지정 및 정기적인 마을변호사
방문상담을 제안했으며, 상담 수요가 많은
읍 ․ 면지역 우선 실시와 향후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인원배치 등 현실적인 정책 추진을 건의했다.
 
이에 이화순 부시장은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성화해 시민들의 법률복지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을 변호사는 지난 2013년부터
법무부 ․ 대한변호사협회 ․ 행정자치부에서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들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화성시에는 14개 읍․면지역에 33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돼 전화상담 및 봉담과
향남지역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화성시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031-369-20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중송담지구와 지엔하임2차

평택송담지구에는 지엔하임1차와 2차가 동시에
건설중입니다.
아마도, 완성도 동시에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