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5일 화요일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부동산 전자계약,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 공인중개사협회, LH공사 등 공기업,
  은행권도 적극 참여하기로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7-07-25 14:00

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진다.
또한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도 없어질 전망이다.







‘아파트 콘크리트 갈라지는데-하자 아니라는 국토부 고시’ 보도 관련

[참고] ‘아파트 콘크리트 갈라지는데-하자 아니라는
국토부 고시’ 보도 관련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7-07-25 17:24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서 공동주택 콘크리트 균열은
건조환경 0.4mm, 습윤환경 0.3mm 이상일 경우
균열하자로 판정하여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콘크리트의 양생 및 피복두께* 등에 의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균열로,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콘크리트구조기준에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철근 표면에서 콘크리트 외면까지 콘크리트의 최단 거리
 
그리고, 기준이하라고 모두 하자가 아니라고
판정하는 것은 아니고, 누수를 동반하는 균열,
철근 길이 방향으로 발생한 균열, 진행성 균열,
층이음 마무리 불량 등의 경우 하자로
판정 보수토록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7.25자, 내일신문) >
□ 아파트 콘크리트 갈라지는데 - 하자 아니라는 국토부 고시
ㅇ ‘콘크리트 0.3mm 미만 균열‘ 놓고 혼란 가중
ㅇ 법원은 0.3mm 미만도 하자로 판정,
    국토부 고시 개정 필요

“12월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 나온다” 보도 관련

[참고] “12월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
나온다” 보도 관련

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17-07-25 17:35

정부가 12월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확보,
해외건설 수주를 위한 역량 강화,
전문 기술인력의 양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미래에 대비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12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건단련과 공동으로
전문 기관(보스턴컨설팅그룹)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업계와 민간전문가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하여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7.25 조선비즈) >
◈ 12월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 나온다.
- 문재인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12월 건설업 분야의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을 것

평택~포승 철도건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담당부서:철도건설과      담당자:이주수
전화번호:044-201-3956   등록일:2017-07-25


◉국토교통부고시제2017- 505호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10호(관보 제19033호, 2017.06.20.)로
고시된 포승-평택 철도건설공사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 제9조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다
음과 같이 변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청북 청북고등학교

청북지구에 청북고등학교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청북면(읍)에는 고등학교가 없었지요.

청북고등학교는 드라마 촬영장소로도 활용되고,
주변이 아파트와 체육공원이 들어서 있어서 좋고
옆에 골프장도 생길 예정이여서 환경이 나쁘지는
않지요.

청북고등학교
청북고등학교 옆 골프장이 들어설 곳
청북고등학교 옆 새롭게 생긴 마트
청북고등학교
청북고등학교

청북 청옥중학교

청북지구 청옥중학교 모습입니다.
청북지구에 있는 학교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학교단지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지만
이미, 거리가 완성이 되었기에
어떻게 해볼수가 없지요.


청옥중학교
청옥중학교
청옥중학교
청옥중학교
청옥중학교

청북 청옥초등학교

청옥초등학교는 청북지구에 새롭게
개교를 했던 학교입니다.
아쉬운것은, 청북지구에는
청옥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청옥중학교는 "청옥"으로 같은데
청북지구에 소재한 청북고등학교는
"청북"으로 청북고등학교도 청옥고등학교로
통일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물론, 학교명이 지명을 반영해야 하지만요.


청옥초등학교
청옥초등학교
청옥초등학교
청옥초등학교
청옥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