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신도시 16블록 신안인스빌 분양일정
2017년 12월 10일 일요일
“일제식 작명 답습한 강릉행 경강선 명칭” 관련
[참고] “일제식 작명 답습한
강릉행 경강선 명칭” 관련
부서:철도운영과 등록일:2017-12-08 15:30
강릉행 경강선 명칭” 관련
부서:철도운영과 등록일:2017-12-08 15:30
금년말 개통되는 신설노선 “경강선”이
서울의 일제 강점기 이름인 ‘경성’과
‘강릉’의 첫 글자를 모아 만든 명칭이라는
보도(독자의견)는 사실이 아닙니다.
“경강선”은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경강선”은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전체 노선(경기도 월곶∼강원도 강릉) 에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경”자와 강원도의
“강”자를 조합하여 제정한 노선명입니다.
앞으로 유사선형 시설인 도로노선 명칭의 사례,
앞으로 유사선형 시설인 도로노선 명칭의 사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12.08, 조선일보 오피니언) >
< 보도내용(12.08, 조선일보 오피니언) >
◈ (이래서야) 일제식 작명 답습한 강릉행 철도 ‘경강선’
-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개통되는 경강선은
-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개통되는 경강선은
서울의 일제강점기 이름인 ‘경성’과 ‘강릉’의
첫 글자를 모아 만든 명칭
“코레일-SR 통합 공론화위 신고리 공론화위처럼 구성” 보도 관련
[해명] “코레일-SR 통합 공론화위
신고리 공론화위처럼 구성” 보도 관련
부서:철도정책과 등록일:2017-12-09 11:11
신고리 공론화위처럼 구성” 보도 관련
부서:철도정책과 등록일:2017-12-09 11:11
철도공사와 에스알(SR) 통합 여부 등
철도구조개혁과 관련된 사안은 위원회 구성,
평가 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12.09, 서울신문) >
◈ ‘코레일-SR 통합’ 공론화위 내년 상반기 구성
-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판단할 때
< 보도내용(12.09, 서울신문) >
◈ ‘코레일-SR 통합’ 공론화위 내년 상반기 구성
-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판단할 때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다.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건축주 직접시공 제한
[참고]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건축주 직접시공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17-12-08 17:34
건축주 직접시공 제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17-12-08 17:3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주 직접시공 범위를 제한(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17.1.24.)하고, 공공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
실효성을 확보(이헌승 의원 대표발의, ’17.8.31.)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주의 직접시공 범위 제한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① 건축주의 직접시공 범위 제한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495㎡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200㎡이하라 하더라도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②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에 대한 이행
②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변경요구에 대한 이행
실효성 확보
기존에는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도급적정성심사 결과
기존에는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도급적정성심사 결과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한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려는 경우들이
있었다.
* 하도급률이 82% 미만이거나 예정가격대비 60% 미만인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신뢰도 등을 심사하여
90점에 미달할 경우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토록 요구하는 제도
앞으로는 공공공사 발주자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 ①번 개정내용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②번 개정내용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한 무등록업자들의
불법시공을 예방하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7년 4분기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개최
2017년 4분기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7-12-08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2017년 4/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12월 8일 시청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공재광 평택시장과 각 군 부대장을 비롯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재광 평택시장은
“올해는 북한의 핵실험, ICB미사일 발사 등
계속된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서도 통합방위 태세훈련,
을지훈련 등 민·관·군·경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슬기롭게 극복했으며, 새해에도 관계기관의 협조체계를
굳건히 하여 통합방위태세 준비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육군 제3075부대 우석중 작전과장의
호국훈련 연습에 대한 성과보고와
평택시 기획예산과장 한승도 과장의 주요시정
현황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평택시 등록일 2017-12-08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2017년 4/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12월 8일 시청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서
공재광 평택시장과 각 군 부대장을 비롯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재광 평택시장은
“올해는 북한의 핵실험, ICB미사일 발사 등
계속된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서도 통합방위 태세훈련,
을지훈련 등 민·관·군·경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슬기롭게 극복했으며, 새해에도 관계기관의 협조체계를
굳건히 하여 통합방위태세 준비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육군 제3075부대 우석중 작전과장의
호국훈련 연습에 대한 성과보고와
평택시 기획예산과장 한승도 과장의 주요시정
현황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평택시 보육인의 밤 행사 개최
평택시 보육인의 밤 행사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7-12-08
평택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임진숙)에서는
지난 8일, T웨딩홀에서 보육교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평택시 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재광 평택시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유공자 시상 및
감사패를 전달하고 2017년 한 해 동안 평
택시 유아교육에 힘쓴 공로를 격려했다.
특히 지난 10월 14일 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열렸던 「옛 놀이 가을 축제 」행사 수익금 중
650만원을 우리 시 디딤씨앗통장 후원금으로 기탁하여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4만원 한도 내 같은 금액을 지원하여
만18세 이후 자립금을 마련해주는
저소득 아동의 자산형성통장이다.
임진숙 회장은 “보육인 여러분들의 한 해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바쁜 중에도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옛 놀이 가을 축제의 성금을
우리 시 어려운 아동들의 미래를 위해
기탁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연합회는 영유아와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시와 의회 등 모든 관계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공재광 평택시장은
“올 한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성으로 영유아를
돌보신 보육인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뜻 깊은 기부금을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기금으로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지원된 후원금은 통장에 가입한 시설입소아동,
가정위탁 및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지원되어
아동들의 자립지원에 큰 힘이 될 예정이다.
평택시 등록일 2017-12-08
평택시 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임진숙)에서는
지난 8일, T웨딩홀에서 보육교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평택시 보육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재광 평택시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유공자 시상 및
감사패를 전달하고 2017년 한 해 동안 평
택시 유아교육에 힘쓴 공로를 격려했다.
특히 지난 10월 14일 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열렸던 「옛 놀이 가을 축제 」행사 수익금 중
650만원을 우리 시 디딤씨앗통장 후원금으로 기탁하여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4만원 한도 내 같은 금액을 지원하여
만18세 이후 자립금을 마련해주는
저소득 아동의 자산형성통장이다.
임진숙 회장은 “보육인 여러분들의 한 해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바쁜 중에도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옛 놀이 가을 축제의 성금을
우리 시 어려운 아동들의 미래를 위해
기탁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연합회는 영유아와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시와 의회 등 모든 관계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공재광 평택시장은
“올 한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성으로 영유아를
돌보신 보육인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뜻 깊은 기부금을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기금으로
잘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지원된 후원금은 통장에 가입한 시설입소아동,
가정위탁 및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지원되어
아동들의 자립지원에 큰 힘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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