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동정] 손병석 차관, “대형건설기계 및 철거현장 안전관리 철저” 지시

[차관동정] 손병석 차관,
“대형건설기계 및 철거현장 안전관리 철저” 지시
- 원청업체 및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1월초 전문가 의견 수렴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7-12-30 14:32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0일(토) 11시 용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기중기 등 대형건설기계 사고 예방 및

철거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긴급 관계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대형건설기계가 투입되는

철거현장에서는 작업 전 지반의 안정성 확인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긴급 점검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손 차관은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기 위해,

원청업체 및 발주자·발주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안전사고 발생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이며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철거공사 허가제 및 감리제 도입 등도

병행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같은 대책들은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신속히 해소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연휴기간 동안 방안을 준비하여

1월 첫째 주 고용부 등 관계 부처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건설기계안전협의체’를 통해

대형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17. 12. 30.
국토교통부 대변인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속도감 있게 시행”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속도감 있게 시행”
-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안전대책 강조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7-12-27 11:1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수)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타워크레인 안전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현장 근로자를 비롯하여 건설업계,

타워크레인 임대업계, 검사기관 등에서 참석했으며,

지난 11월 16일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보완 및 개선방향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현장의 상황과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타워크레인 사고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대책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나가는 한편,

현장 근로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대책을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지난달 정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최근 용인물류센터와

평택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정부 대책과 관련하여 “기존 대책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전국 500개소 현장 합동 일제점검을 비롯하여

안전콜센터 운영, 장비이력관리시스템 도입 등

추가 안전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2017. 12. 27.
국토교통부 대변인
 

성남~이천 자동차 전용도로 12월 31일 개통…통행시간 30분 단축

성남~이천 자동차 전용도로 31일 개통…
통행시간 30분 단축
- 내년 이천~장호원 구간 설계 착수…
  수도권 동남부 교통난 해소 기대

부서:도로공사과,간선도로과     등록일:2017-12-26 11:00

성남시에서 광주시를 경유하여 이천시를 연결하는

국도 3호선 47km가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새로운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오는 31일(일) 14:00에

완전 개통된다.

현대 등 6개 제작사 리콜실시(총 54개 차종 930,865대) 및 자동차검사 시 리콜안내 확대 시행

현대 등 6개 제작사 리콜실시
(총 54개 차종 930,865대) 및
자동차검사 시 리콜안내 확대 시행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12-28 06: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54개 차종 930,86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하고,

보다 많은 리콜대상 차량의 결함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및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전원식)와

자동차 검사 시 리콜안내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설날, 추석 통행료 감면 등등 "유료도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참고] 「유료도로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민자도로 유지·관리·운영기준 제정,
  실시협약 변경 요구 등 관리·감독 체계 구축

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7-12-29 20:4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민자도로 관리·감독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은

｢유료도로법｣(전현희·정용기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설날, 추석 등 통행료 감면 근거 마련

(안 제15조제3항, 제4항)

명절 등 일정 기간 중 통행료 감면 및

손실 보전에 대한 법률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② 통행료 인상률 제한 (안 제17조 제3항)

민자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을 초과하여 인상되지

않도록 하였다.

③ 민자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 및

민간사업자의 의무 신설(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도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의무를 신설하였다.

정부는 민간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유지·관리·운영기준을 제정하고,

매년 민간사업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한다.

민간사업자는 운영평가에 따른 공사시행,

체계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민자도로에 대한 국회의 감독권한 강화

(안 제23조4)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민자도로의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여

민자도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도 포함되었다.

⑤ 실시협약 변경 요구 (안 제23조의5)

협약대비 통행량 및 통행료 수입이

70%에 미달하는 경우,

고율의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경우,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소명 및 시정절차를 거쳐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운영

(안 제23조의7)

민자도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금융, 회계, 법률 등 다양한 전문성이 인정되는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

민자도로관리 지원센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서 지정·운영한다.

⑦ 그 밖에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 징수

(안 제21조, 제21조의3),

민간 사용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방법에

관한 근거를 마련(안 제23조의8)하고, 

도로사업자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규정을 신설(안 제25조의2, 제28조)하였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도로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여야 합의 하에 통과됨에 따라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국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유료도로법｣은

실시협약 변경 요구 조건, 과징금 및 과태료 기준 등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및 부령 등 개정,

민자도로 유지·관리·운영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 마련,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실무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 질의 응답

안녕 하세요
전북 고창에서 가금농가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꼭 읽어보시요

첫째 : 야생조류사체 접촉하지 마세요
둘째 : 축산농가 및 야생 철새 도래지 방문 자제 셋째, 넷째, 다섯째는 흐르는 물에 손 30분이상 씻기

수두 발생 증가에 따른 예방 홍보

2017년 12월 6일 현재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하는 감염병은 수두 입니다.

영유아들이 단체생활(어린이집, 유치원)로 증가 추세
전국 28.8%/ 경기도 31.3%/ 평택시 10.2% 증가하여
아래와 같이 예방수칙을 게시하오니 여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마구 마구 소문 내주시면 감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