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충전소 설치 부처 이견’ 보도 관련

[참고] ‘수소충전소 설치 부처 이견’ 보도 관련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8-01-22 16:40

우리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수소 관련 협회·학회·업계 등 유관기관 및 기재부 등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원활한 보급·확대

지원을 위하여 충전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충전시설은 공기업(도로공사)을 통한

선도적 투자 후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우선 전국적 네트워크 구성이 가능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금년 중 8개소* 구축 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 ’18년도 경부선 2, 호남선 2, 영동선 2,

    당진영덕선 2개소 등 8개소 구축
** 수소충전소는 ‘18.1월 현재 전국에 14개소이며,

   보급된 수소차는 190대임

참고로 일본도 충전인프라 구축에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필요*하므로

정부의 재정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수소차 제작사(도요타, 혼다 등),

가스사(이와타니, 도쿄가스) 등 11개 회사가

공동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추진하는 등 민간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일본의 수소충전소당 운영비는 4,000만엔,

  구축비는 4～5억엔 수준

<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18.1.22.) >

｢중국 수소차 굴기...‘최초 양산’ 한국은 설땅 잃어｣
- 중국은 2030년 100만대 비전 제시...

  정부 지원금 20만위안 유지
-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 4만대 목표...

재건축 부담금 부과 관련

재건축 부담금 부과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8-01-22 16:1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8.2 대책에서 이미 발표한바와 같이

금년 1월부터 예정대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립니다.

재건축 부담금 도입취지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

인구집중 등이 도심기능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도심혼잡, 과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활용방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된재건축 부담금의 50%는

우선 당해 지자체에 배분(해당 시군구에 30% 및

해당 시도에 20%)되고, 나머지 50%는

국가에 귀속된 후 주거복지실태 등을 평가한 후

다시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전액 배분되며,

이를 배분받은 지자체는 정비사업 추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주택개량 지원, 기반시설 설치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재건축 부담금의 위헌성 관련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 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헌법정신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바

있습니다.

* 관련판례 : 헌법재판소(‘94.7.29 선고,

   92헌바49 : 토지초과이득세)

행정법원에서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부담금이 전문기관 조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는바,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고 판결

​

(서울행정법원, 재건축부담금 위헌법률

제청신청 기각 2013아1039)

재건축부담금과 양도소득세의 중복과세 관련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한 부과이고, 양

도소득세는 주택가격상승분에 대한 부과로

두 제도의 목적 및 기능, 과세대상이 다르며,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재건축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화성시.평택시 2018년 예산 비교

평택시 2018년 예산은 1조 4,582억원 편성
화성시 2018년 예산은 2조 2,745억원 편성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1호 운동장(이충레포츠공원) 공사완료 공고

건설부 고시 제1987-180(1987.5.11.)호,
송탄시 고시 제1994-43(1994.10.13.)호,
평택시 고시 제2009-292(2009.12.30.)호,
평택시 고시 제2012-69(2012.3.13.)호, 
평택시 고시 제2015-176(2015.7.10.)호
평택시 고시 제2016-290(2016.11.14.)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1996-98(1996.11.4.)호,
평택시 고시 제1999-97(1999.8.27.)호,
평택시 고시 제2001-173(2001.1.7.)호,
평택시 고시 제2007-21(2007.2.26.)호,
평택시 고시 제2009-156(2009.6.30.)호,
평택시 고시 제2009-260(2009.12.2.)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360(2016.12.30.)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
동부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1호 운동장
(이충레포츠공원)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공고 합니다.

평택시,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일반행정, 복지, 보건, 환경.위생 분야)

평택시,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일반행정, 복지, 보건, 환경.위생 분야)

평택시 2018년 예산은 1조 4,582억원 편성

평택시 2018년 예산은 1조 4,582억원 편성

화성시 2018년 예산은 2조 2,745억원 편성

화성시 2018년 예산은 2조 2,745억원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