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성명서) 민주당은 수도권 차별법을 당장 폐기하십시오!

(도지사성명서) 민주당은
수도권 차별법을 당장 폐기하십시오!

문의(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33  |  2018.04.09 오전 9:51:43



[ 성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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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수도권 차별법을 당장 폐기하십시오!
수도권 차별을 법제화하는 지역특구법이
오늘 국회 산자위에서 논의됩니다.
이 법의 목적은 ‘규제 혁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속내는 수도권 규제를
지속하겠다는 수도권 차별입니다.
규제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반시대적 악법입니다.
수도권을 억눌러야 지방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은 낡은 사고입니다.
40년간 이어온 이 정책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낡은 사고와 실패한 정책으로부터
출발한 법안이 어떻게 국가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한 쪽을 죽여야
다른 쪽이 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하향평준화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수도권이 런던, 도쿄 같은 세계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오히려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
지금과 같은 규제 일변도 정책은
공멸을 갖고 올 뿐입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이 아닌 대한민국
전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정책이 필요합니다.
​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지난 40년간 중첩된 규제에 지친 수도권 주민과
기업은 더 큰 고통에 시달릴 것입니다.
성장의 엔진이 꺼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더 약해질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기회는 늘리고 불편은 줄여야 합니다.

민주당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수도권을 차별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지역특구법을 당장  폐기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도 요구합니다.
지역을 편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십시오.
국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제대로 된
성장전략과 비전을 제시하십시오.
대통령과 여당의 오판으로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
남경필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발목 잡고
지역을 차별하는 그 어떤 법안도 반대합니다.​
수도권 규제 혁신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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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4.  9.
             경기도지사 남경필

화성시 2018년 제7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2018년 제7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심의 안건 : 총 4건
심의 결과 -> 원안의결 1건, 조건부 의결 2건,
                   재검토 1건

화성시 2018년 제1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2018년 제1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심의개요
- 개최일시: 2018.03.09(금) 10:00
- 개최장소: 화성시청 2층 소회의실1
- 참석위원: 7명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소병익,황정화,
   장현숙,이충환,김선배,최용화 위원]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8. 04. 09. ~ 04. 15. )

화성시 주간시정소식(2018. 04. 09. ~ 04. 15. )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민간기업·시민 주도 조성” 강조

[장관동정] 김현미 장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민간기업·시민 주도 조성” 강조
- 민간업계 간담회…
  ‘백지상태 부지+과감한 규제 혁파’
  생태계 조성 약속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8-04-05 09:37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목),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1. 29.)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 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민간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 공인중개사 시험 개편 검토” 보도 관련

[참고] “정부, 공인중개사 시험 개편 검토”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8-04-05 18:15

정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개편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청회 일정도 계획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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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파이낸셜뉴스, 4.5 16:34) >
정부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현행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
- 부동산 중개업자 과잉공급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무진 사이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었음
- 국토부는 ...유예기간을 둬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5월부터 전액 현금 보상 실시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5월부터 전액 현금 보상 실시

                   평택도시공사         등록일   2018-04-05


평택도시공사는 4일 브레인시티 보상에 대한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헐값보상에 따른
사업 전면 해제 요구 등과 관련하여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평택도시공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하여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10년 전보다 적은 금액으로
헐값보상이 예상된다며, 사업을 전면 해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전혀 사실이 아니며,
보상금은 경기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자금투자계획서상의 예산규모와 전혀 관계없이
감정평가를 통하여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5월부터 전액 현금 보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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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시티사업 보상은
작년 12월 보상계획공고를 실시하여
금년 2월부터 감정평가사 2인(토지주 추천 1인,
시행자 추천 1인)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3월말 기준 약 85% 정도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4월 중 평가 완료,
5월 중 협의 보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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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업인정기준일을 2016년 8월 26일로 정하여
감정평가는 물론 이주자택지 및 생택용지
공급을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 추친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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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시티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puc.or.kr) 및
브레인시티사업단(☎031-662-411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