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왕숙, 인천계양, 과천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 공청회가 2019년 6월 26일(수) 정상적으로 개최

[참고] 신규택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
- 주민들과 협의채널 구성 등을 통해 소통하면서 사업추진

부서: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2019-06-26 19:5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과천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주민 공청회가
6월 26일(수)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 5월에 주민 설명회는
주민 반발로 시작도 하지 못하고
모두 무산되었으나,
간담회 등 50회 이상 주민들과 소통한 결과
오늘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오늘 공청회 이외에도 주민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민들 간
협의채널을 구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천의 경우 LH와 500여명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보상 및 주민 재정착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수도권 내 화훼 유통규모의 45%를 차지하는
과천의 화훼산업이 공공주택사업 이후에도
지속가능하도록 LHㆍ과천시가 화훼인단체와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 관련 MOU를
체결(6.20)하고 연구용역에 주민들도
참여하기로 했다.
​
과천 화훼산업 발전 관련
민관 협의채널 구축 사례는
사업 예정지 내 화훼단지가 많이 포함된
고양창릉 등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계양의 경우
주민들이 정당보상과 생계대책 차원에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요구하고 있어
혁신도시 사례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 요구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
* 주민들이 생계조합을 구성하여 수목이식,
  지장물 철거 등 신규택지 사업에 참여

오늘 공청회에서 제안된 주민의견에 대해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을 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오늘 공청회를 개최한 남양주왕숙 등은
환경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 할 계획이다.

지구지정 이후 보상과정에서도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참여,
거래시세 반영 등을 통해 최대한 정당 보상하고,
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면서 보상금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대토보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
 * 최근 보상이 진행된
   수서, 고양장항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대토 보상 비율이 각각 51%, 35%에 이를 정도로
   대토보상에 대한 주민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
 또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자칫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비닐하우스 거주민 등 주민들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이주 등을 지원하는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2경춘국도 노선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참고] 제2경춘국도 노선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부서:간선도로과    등록일:2019-06-24 11:19


‘제2경춘국도’의 최종 노선은 확정된 바 없으며,
앞으로 설계 과정(2019년下 착수 예정)에서
지역 주민, 지자체,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
​
[ 보도내용(6.24, 조선일보) ]
“정부가 ‘예타면제사업’ 선심 쓰니...
남이섬 위로 교량 세우려 해”
- 제2경춘국도의 노선이 남이섬 위를
  교량으로 지나가게 되면
  현재 운행 중인 남이선 연락선과
  집와이어의 운행 제한,
  인근 지역상권 타격 등 관광산업의
  영업손실이 우려되고, 안전에도 악영향 

불법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경기도.시군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불법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경기도·시군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의 일환으로
   도내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공무원 교육
- 페이퍼컴퍼니 단속관련 시·군 간담회시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요청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및 행정처분 요령 등 교육
○ 교육 만족도가 높아 하반기(12월경)
    추가 실시계획

문의(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93  |  2019.06.26 오후 1:30:00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페이퍼컴퍼니(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 등 불법·부실 건설업체
근절을 위한 실무역량 강화에 나섰다.
​

경기도는 26일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도 및 시군 업무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및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관련
시·군 간담회 시 제안됐던 “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 등 ‘공정건설’ 기조에는 공감하나
시·군 건설업 행정처분 담당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
이날 교육에서는 ‘페이퍼컴퍼니’를
판가름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심사,
사무실 및 기술인력 보유 등)에 대한 설명과
행정처분 요령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우선 이병훈 공인회계사를 전문강사로 초빙해
기업회계기준을 강의한데 이어,
도 건설정책과 실무 전문가가 나서
시군 담당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자본금 심사 요령과 행정처분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이 밖에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효과적인 단속·행정처분 방안에 대해
업무 담당자들 간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논의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
김종준 도 건설정책과장은
“도-시·군이 소통하고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정건설 실현을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좋은 기회”라며 “교육 만족도가 높아
올 하반기에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공정하고 건실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부실시공 등 많은 폐단을 초래하는
페이퍼컴퍼니를 근절하고자 올 6월부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단속’, ‘협업단속’, ‘사전단속’
3가지 중점 방향을 정립하고, 사무실 현장 단속,
건설업 등록증 대여 집중단속,
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도 발주 관급공사 계약 시 사전단속,
국토부 요청 실태조사 신속한 처리,
공정경기 2580 제보활용 단속 등을 추진 중이다.

2019년 5월말 미분양주택은 2019년 5월말 전국 미분양 62,741호, 전월대비 1.1% (700호) 증가

2019년 5월말 전국 미분양 62,741호,
전월대비 1.1% (700호) 증가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9-06-27 11:00

[참고]
2019년 4월말 미분양주택 현황
2019년 4월말 전국 미분양 62,041호,
전월대비 0.2% (106호) 감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6/2019-4-62041-02-106.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2,041호) 대비 1.1%(700호) 증가한

총 62,741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 2019.2월 59,614호 → 2019.3월 62,147호 →
  2019.4월 62,041호 → 2019.5월 62,741호
​
준공 후 미분양은 5월말 기준으로
전월(18,763호)대비 1.1%(205호) 감소한
총 18,558호로 집계되었다.
​
* 2019.2월 18,492호 → 2019.3월 18,338호 →
   2019.4월 18,763호 → 2019.5월 18,558호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10,218호로,
전월(9,445호) 대비 8.2%(773호) 증가하였고,
지방은 52,523호로,
전월(52,596호) 대비 0.1%(73호) 감소하였다.
​
* 신규 등 증가분 : 2019.4월 4,457호 →
  2019.5월 3,831호(수도권 1,719호, 지방 2,112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2019.4월 4,563호 →
    2019.5월 3,131호(수도권 946호, 지방 2,185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5,794호)대비 0.2%(12호) 감소한
5,782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6,247호) 대비
1.3%(712호) 증가한 56,959호로 나타났다.
​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산그린시티 EAA11블록 세영리첼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송산그린시티 EAA11블록
세영리첼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1.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시행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을 위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0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6.  28.
화    성    시    장

평택시, 제1회 한미 어울림 축제 평가보고회 실시

평택시,
제1회 한미 어울림 축제 평가보고회 실시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으로
  시 대표축제로 육성

담당부서 : 한미협력과
담당자 : 이근영 (☎031-8024-5322)
보도일시 : 2019.6.22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21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한미 어울림 축제 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 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는 팽성국제교류센터, 팽성상인연합회,
평택문화신문, 평택경찰서, 시민 평가단이 참석해
축제 문제점에 대해 반성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행사추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기록해
더 좋은 축제를 만들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
평가 보고회에서 이번 축제의 성과로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없는 안전한 축제,
미군 장비 전시ㆍ체험, 연예병사 공연 등
다양한 컨텐츠로 8만여명의 많은 인파가 몰린
시민과 함께 한 축제, 셔틀버스 운영 등
편리한 축제를 꼽으며, 향후 우리시
대표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처음으로 시민, 미군 가족, 외국인,
언론인, 축제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운영은
이번 행사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했다.

개선할 사항으로는 전국단위 행사로
규모에 맞는 체계적인 홍보가 미흡했다는 점,
교통통제에 따른 지역주민들에게 버스노선 변경
사전안내 부족했다는 점,
축제 이름에 걸맞는 한국, 미국의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했다는 점,
이밖에도 축제 홍보물 시인성이 낮았다는 점,
이번 축제만의 주제, 슬로건을 마련해
대내ㆍ외 어필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었다.
​
평가보고회에서 박홍구 한미협력사업단장은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아침 이른 시간부터
밤 늦게까지 땡볕에서 땀흘려 주신 팽성상인회,
팽성국제교류센터 등 관계자 모든 분과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말하며,
“오늘 소중한 자리를 통해 한미 어울림 축제가
우리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번 행사를 주관한
팽성국제교류센터 한지연 센터장은
“준비기간이 짧아 미흡한 점도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의 웃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며,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보
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애써 주신
시ㆍ재단 직원들과 팽성상인회관계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
평가단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류정아 박사는
자문보고서를 통해 “미군이라는 타 지역에서는
절대 모방이 불가한 컨텐츠를 활용하는 축제로서,
앞으로 평택 농악 등 전통문화와 미국,
미군 문화를 조화롭게 배치한다면 대표축제로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평택시는 오늘 7월 시 전반의 축제에 대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해 우리시 대표축제
발전 및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좋은 축제를 선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