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대응 경기도형 경제방역대책으로 ‘소비지원금’ 2탄 시행

코로나 경제방역 나선 경기도, 

2021년 6월 1일부터 더 강력해진 

소비지원금 2탄 시행

○ 경기도, 2021년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대응 경기도형 경제방역대책으로

  ‘소비지원금’ 2탄 시행

-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지역화폐 

  10% 기본 인센티브에 

  소비지원금 25% 추가 지급

- 20만 원 충전 시 2만 원 즉시 지급 + 

  20만원 사용하면 소비지원금 5만 원 추가 지급

- 생애최초 충전의 경우

  1회 20만원 충전 시 2만 원 즉시 지급 +

  소비지원금 5만 원 추가 지급

○ 작년 1차 소비지원금보다 강력해져

  (1차 : 20만 원 사용(충전) 시 

  소비지원금 3만 원)

문의(담당부서) : 지역금융과  

연락처 : 031-8030-4733    2021.05.30  05:30:00

[참고]

2021년 경기지역화폐 

2조8,137억 원 확대 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2021-28137-28137-4.html

경기도가 올 2021년 6월 1일부터 

경기지역화폐 20만 원 충전으로 

무려 27만 원어치를 쓸 수 있는 

‘소비지원금 2탄’을 시행한다고 

5월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소비지원금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하여 

경기도의회의 제안으로 시작한 

경기도형 경제방역 대책으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 

소비 진작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소비지원금 2탄은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빠진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

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 

1차 소비지원금보다 더 강력해진 

혜택으로 돌아왔다. 

올해 소비지원금은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며, 

추가 지급되는 소비지원금 금액이 

지난해 1탄 3만 원(소비 금액의 15%)에서 

5만 원(소비 금액의 25%)으로 

대폭 확대됐다. 

첫 번째 방식은 

지역화폐 20만 원 충전 시 

기본 10% 인센티브(2만 원)에, 

3개월 내에 충전한 20만 원을 

모두 소비할 경우 25%에 해당하는 

5만 원의 소비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식은 

생애 최초로 지역화폐를 

1회 20만 원 이상 충전한 

신규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소비 여부 상관없이 

10% 기본 인센티브(2만 원) 외에 

5만 원의 소비 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즉, 20만 원 충전으로 

기본 인센티브 10%(2만 원)에 

소비 지원금(한정판 지역화폐) 

25%(5만 원)를 더해 

최대 35%(7만 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받아 

총 27만 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번 소비지원금은 

예산(총 620억 원) 소진 시까지 

경기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를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추가로 지급받은 소비지원금 5만 원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는 한정판 지역화폐이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요건 충족자에 대해 

정산작업 후 10월 26일, 11월 26일, 

12월 28일 세 차례에 걸쳐 지급됐던 것과 달리, 

지급요건(20만 원 이상 소비) 충족 즉시 

실시간으로 소비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소비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카드형 지역화폐 미사용 지역인 

성남·시흥·김포는 20만 원 이상 소비 후 

운영사의 지급요건 충족자 

정산시간을 고려, 주 1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소비지원금 혜택을 받으려면 

2021년 6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8월 예상)까지 20만 원 이상을

지역화폐로 소비해야 한다. 

단, 생애최초 충전자는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20만 원을 모두 지출해도 

중복 지원이 이뤄지진 않는다.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연매출 10억 이하의 매장 및

전통시장 점포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지난해 1차 소비지원금에 대한 

설문 조사 당시 소비지원금 참여자의 

94%가 잘했다고 응답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보건방역 만큼 중요한 것이 경제방역인 만큼, 

보다 강력해진 소비지원금으로 

보다 많은 도민과 소상공인들께 

힘이 되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제일의 민생 정책은 성장 회복하고 불평등 완화하는 기본소득”

이재명, 

“제일의 민생 정책은 성장 회복하고 

불평등 완화하는 기본소득”

○ 이재명 지사, 5월 28일 경기도 방문한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와 

   기본소득 실현 논의

- 기본소득 정책의 전국화와 

  울산지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 

  가입 확대를 위한 울산시의회의 협조 당부

- 기본소득 정책 실현을 위한 

  울산시의회 기본소득 연구회의 

  중추적 역할 기대

문의(담당부서) : 비전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4296    2021.05.28  19:11:00

[참고]

이재명, “기본소득 제도화, 

지방정부가 함께 공동대응하자”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blog-post_11.html

이재명, “기본소득은 좌우 이념접근보다 

경제정책, 복지확대정책으로 봐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blog-post_13.html

(기자회견) ‘내 삶 속의 기본소득’ 주제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2021년 4월 28일 개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2021-2021-4-28.html

이재명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사회적안전망…

코로나 위기로 가능성 입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30.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월 28일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 회원들과 만나 

울산지역의 기본소득 정책 실현과 

지방정부협의회 확대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누는 등 기본소득 정책 

전국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는 

이날 기본소득 연구현황 등을 

공유하기 위해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의회를 방문했다가 

이 지사를 찾았다. 

김시현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장은 

이날 이 지사에게 민생에 

제일 공감될 정책이 무엇인지 물었고, 

이 지사는 “핵심은 성장 회복이다. 

기회가 없다 보니 경쟁이 격렬해지고, 

불공정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라며 

“성장 회복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고, 

그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매출을 늘려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동시에 

수요를 늘려 공급과 수요가 선순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코로나19, 기술혁명,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 전환을 위해 

산업·경제를 대대적으로 재편해야 하는데, 

끌려가지 말고 고통을 감수하며 

먼저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월 7일 울산시 울주군을 방문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선호 울주군수를 만났다. 

5월 18일에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협의회에 가입한 광주지역 5개구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5월 28일 기본소득 정책교류를 위해 

경기도에 방문한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와 만났다. 

기본소득 정책 실현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가 공조해 구성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는 

현재 77개 지방정부가 가입됐다. 

울산지역 지방정부는 

울주군이 유일하지만 

울산시의회가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고 

기본소득연구회까지 출범함에 따라 

기본소득 정책 실현과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확대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에는 

김시현, 윤덕권, 손종학, 장윤호, 

김선미 의원 등이 가입했다. 

연구회는 지난해 3월 울산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발의했지만 

울산시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부동의한 바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청년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지난해 출범, 회장인 박관열 의원을 비롯해 

16명의 도의원이 연간 1건 이상의 

기본소득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기본소득연구단은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를 추진하는 등 

기본소득 관련 주요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경기도, 2021 제2회 추경예산으로 총 721억 원 도로건설사업 예산 증액 편성

경기도, 2021년 제2회 추경에 

20개 도로사업 721억 편성‥

도민 교통복지 증진 중점 투자

○ 경기도, 2021 제2회 추경예산으로 

   총 721억 원 도로건설사업 예산 증액 편성

- 총 20개 사업‥국지도 11개 사업 431억 원, 

  지방도 9개 사업 290억 원

- 2021년 본예산 1,127억 원 대비 64% 수준

○ 지역균형 발전 및 

   상습정체구산 해소에 중점 투자

- 지방도 화성 안중~조암(2구간) 등 

  신규사업 3개소에 21억 원 편성

- 국지도 양주 장흥~광적 등 

  동북부 12개 사업에 411억 원 편성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64    2021.05.25  05:30:00

[참고]

(기자회견) 경기도 2021년 

제2회 2조 865억 원 규모 추경편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2021-2-2-865.html

경기도가 총 721억 원 규모의 

도로건설사업 예산을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5월 25일 밝혔다. 

이번 도로분야 추경예산은 

2021년 본 예산 1,127억 원의 64% 수준인 

721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재원은 국고보조금 102억 원, 

부담금 115억 원, 도비 504억 원을 

활용했다. 

도는 이번에 편성한 예산을 바탕으로 

주요 도로건설사업의 적기 준공을 도모, 

교통복지 증진은 물론, 

물류 이동성 증대를 통한 

도내 지역 균형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남~수동 등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11개 사업에 431억 원, 

진위역~오산시계(동서축1) 등 

지방도 9개 사업에 29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중 신규사업으로 

지방도 안중~조암(2구간), 

국지도 강하~강상 등 3개소에 21억 원, 

준공사업은 

지방도 불현~신장 1개소 50억 원, 

착공사업은 국지도 군내~내촌 등 

3개소 39억 원, 

현재 공사 등이 진행 중인 사업은 

국지도 도척~실촌 등 

13개소 611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지역별로는 

동북부 지역 국지도 장흥~광적, 

지방도 화도~운수 등 12개 사업에 411억 원, 

서남부 지역 국지도 갈천~가수, 

지방도 공도~양성(1구간) 등 

8개 사업에 310억 원을 편성,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도정 철학에 맞춰 

지역균형 발전 및 상습정체구간 해소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방침이다. 

이기민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추경에 편성된 도로사업 예산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건설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상습 정체와 

도로선형 불량 등으로 열악한 

도로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도민의 교통복지를 향상시킴과 동시에 

광역 도시 간 물류이동성을 증대해 

기업하기 좋은 도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도로건설사업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계자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상시 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해 

도로이용객과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건설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경기연구원(의정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천), 경기복지재단(안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 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로 확정

3차 이전 대상 7개 경기도 공공기관, 

새로운 보금자리 찾았다.

○ 공모를 통해

   7개 기관이 입지할 7개 시․군 확정

- 경기연구원(의정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천),

  경기복지재단(안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광주),

  경기신용보증재단(남양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파주),

  경기주택도시공사(구리)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각 기관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공모 선정된 시․군은 

   입지 대상기관 행정 지원 등 

   경기도와의 지속적 협력관계 구축

○ 공모 탈락 시․군도 

   균형발전 정책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반시설 조성 등 특단의 대책 마련 검토

문의(담당부서) : 공공기관담당관  

연락처 : 031-8008-2402    2021.05.27  15:54:20

[참고]

‘경기교통공사’ 

2021년 5월 12일 출범식 개최, 

경기도민의 교통복지 강화에 첫 시동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2021-5-12.html

경기도, 도 공공기관 이전 관련 

현안 해결 위해 ‘난상토론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blog-post_24.html

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3차 이전 주사무소 선정 

시․군 공모를 마치고 

2021년 5월 27일 7개 기관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전 기관은 총 7곳으로 

▲경기연구원은 의정부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이천시 

▲경기복지재단은 안성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광주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구리시로 

주사무소의 최종 입지가 결정됐다. 

선정 시․군은 중첩규제로 

행정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지역 3개 시(의정부․남양주․구리), 

한강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자연보전권역 

3개 시(이천․안성․광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접경지역 

1개 시(파주)로 분포돼 있다. 

이번 공모는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치다. 

도는 3월부터 기관별 3주간 공모 접수 후, 

4월에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추진했다. 

이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차 프레젠테이션(PT)심사를 완료했다. 

도는 중첩규제로 인한 

규제등급 상위지역, 

현재 도 공공기관 입지현황, 

이전예정 기관과의 업무연관성, 

교통 인프라 및 접근성 등을 포함한 

입지환경, 도정협력도 등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했으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기관별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공정성 확보에도 노력했다. 

확정된 7개 시․군은 입지 대상기관과 

연계한 종합 발전방안을 수립하고, 

기관이 사용할 건물 및 부지 등의 

정보제공과 행정적 지원 등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이전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공모에 탈락한 시․군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반시설 조성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원용 도 기획조정실장은 

“선정 시․군 및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이전 정책이 균형발전과 더불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바탕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경기북부에 위치한 

‘고양관광문화단지’ 이전을 결정했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주사무소를 

각각 양주시와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균형 발전은 ‘하면 좋은’ 미덕이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는’ 중대 문제”라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 동·북부 지역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 자연보존권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대가 없는 희생을 강요받아 왔다”면서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선 7기 경기도정의 

핵심 과제인 동서, 남북 간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실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카드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기지역화폐도 모바일 페이로 결제 시작

“카드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기지역화폐도 모바일 페이로 결제 시작

○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서비스’ 

   2021년 6월 1일자로 본격 시행

- 지난 4월 22일 경기도, 시․군과 

  삼성전자 간 협약 후 

  연계결제 기술개발 마무리

○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 

   28개 시군에서 서비스 전면 개시

- 카드 소지 필요 없이 어플에 등록 후 

  모바일로 결제‥이용편의성 증대

문의(담당부서) : 지역금융과  

연락처 : 031-8030-4732    2021.05.27  05:30:00

앞으로는 경기지역화폐를 

삼성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게 돼 

이용이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해 

반드시 실물 지역화폐 카드를 

갖고 다녀야 했다. 

경기도는 오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실물카드 없이 핸드폰만으로 

삼성페이를 통해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한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5월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달 22일 

삼성전자㈜와 ‘경기지역화폐 간편결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 이후 도는 한 달여간 

경기지역화폐-삼성페이 연계결제 

기술 개발과 운영 테스트 등을 진행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휴대폰으로 경기지역화페 

이용이 가능한 지역은 

모바일형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성남, 시흥, 김포 3개 시군을 제외한 

카드형 지역화폐 사용 28개 시군이다. 

이용 희망자는 삼성페이 앱에 

경기지역화폐를 한 번만 등록하면 

휴대폰을 카드결제 단말기에 터치해 

손쉽게 결제 할 수 있다. 

특히 2개 이상 여러 시군의 

지역화폐를 보유한 이용자의 경우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하나의 휴대폰에 등록,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더욱더 편리한 이용환경이 마련됐다. 

다만, 삼성페이 이용이 불가능한 

휴대폰 소지자나 

QR코드 결제기반의 모바일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성남, 시흥, 김포시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으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도민 제안에 따라 대중적 선호도가 높은 

삼성페이를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으로 

채택했다”면서 “대기업의 기술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해 쓰이는 

상생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삼성전자㈜와의 업무협약 당시 

“삼성페이를 활용해 지역화폐가 

더 유용·편리하게 쓰이도록 협조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이러한 과정들 통해 

오히려 시장이 더 합리화 되고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대기업과 소상공인들 간의 

협력 상생이 결국 모두에게 도움 되는 길로 

가게 되리라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경기도, 2021년 5월 26일 고양시 2.09㎢, 시흥시 3.91㎢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재지정

경기도, 고양 토당동·시흥 포동 등 6개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경기도, 2021년 5월 26일 

   고양시 2.09㎢, 시흥시 3.91㎢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재지정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5356    2021.05.26  05:40:00

[참고]

경기도, 23개 시 전역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23.html

경기도가 오는 5월 30일 지정기간이 끝나는 

고양시 토당동 등 6개동 일대 

자연녹지지역(6㎢)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주교동·대장동·

내곡동 등 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정왕동 등 2개동(3.91㎢)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023년 5월 30일까지 

2년간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시흥시는 

고양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시흥시 시가화예정지역,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 사업 등에 따른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요청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5년 5월 이후 네 번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 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향후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지가 급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중역세권과 지제역세권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관련 공람공고

안중역세권과 

지제역세권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관련 공람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5일

평  택  시  장

◆ 제한지역

○ 대상지역 (2개 지역)

지제역세권 :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방축리, 

세교동, 신대동, 지제동, 모곡동

안중역세권 :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삼정리·송담리·안중리, 

현덕면 덕목리·인광리·황산리 일원

 

○ 대상면적 

지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 2,686,014㎡

안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 5,187,685㎡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간

(도시개발사업 승인 시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