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취득세 신고 One-Stop 방문처리제 추진”

평택시,“취득세 신고 

One-Stop 방문처리제 추진”

보도일시 : 2024. 2. 16.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기획항만경제실 세정과

담당과장 : 문제홍 (031-8024-2300)

담당팀장 : 신상철 (031-8024-2320)

담 당 자 : 이진호 (031-8024-2321)

평택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업무 매뉴얼상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물건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권역별(본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관할부서인 세정과․ 

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취득세 신고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관외법무사는 권역별로 관할 세무부서가 

다른 점을 알지 못하여 

관할부서가 출장소인 취득물건을 

시청으로 착오방문하여, 

관할부서로 다시 이동하여 

취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부동산 등기업무 지연 등 

납세자 불편사항이 있었다.

이에 시에서는 

세무부서 간의 협업체계를 통하여 

관외법무사와 개인신고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신고 One­Stop 방문처리제”를 

실시하여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이는 권역별 관할부서 구분없이 

방문한 세무부서에서 취득세 신고서를 받아 

관할부서로 신속히 펙스로 자료 전송하고, 

관할부서에서 10분 이내에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방문부서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평택시청 세정과장은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일상화됩니다.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일상화됩니다.

- 2024년 2월 17일부터 

  주문배송시설 제도 도입을 위한

  ｢물류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 첨단물류과

등록일 : 2024-02-15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2024년 2월 17일(토) 부터 시행되어,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 ｢건축법 시행령｣, ｢물류창고업 등록 규칙｣,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 이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법령 상 주

  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 주문배송시설(MFC, Micro Fulfillment

  Center) :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

ㅇ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을 것, 

  유치원･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위치하지 않을 것, 

  주차 면을 확보할 것,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2024년 3월 13일부터 14일 양일 간 남양주시와 하남시, 서울 강동구에서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강동하남남양주선 공청회.설명회’ 개최 예정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강동하남남양주선 공청회.설명회’ 

개최 예정

○ 2024년 3월 13일~14일,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공청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발표에 따른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

- 노선 세부계획 및 시설계획 등 

  기본계획(안) 발표 및 전문가와 

  주민 의견 청취

- 주민, 전문가, 도의회 등 의견 종합 검토 후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 예정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30-4918    

2024.02.19  16:00:00

[참고]

광역철도 「고양은평선」,

「강동하남남양주선」본격 추진 

- 기본계획 수립 착수,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에 기여 전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6/3.html

고양은평 광역철도와 

강동하남남양주 철도 사업개요와 

노선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6/blog-post_8.html

경기도가 2024년 3월 13일부터 

14일 양일 간 남양주시와 하남시, 

서울 강동구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2024년 3월 13일 오전 

남양주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주민설명회는 3월 14일 오전 강동구, 

오후 하남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는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이다. 

2021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현재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은 

서울시 강동구를 시작으로 

하남시 미사지구를 거쳐 

남양주시 진접2지구까지 연결되는 

총 길이 17.59km 규모의 노선으로 

정거소 8개소와 

차량기지 1곳을 포함하고 있다. 

공청회와 주민설명회에서는 

▲노선 세부계획 및 연장 

▲정거장 및 차량기지 계획 

▲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등에 대해 

소개하고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고붕로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제시된 의견 등을 청취 후 종합 검토를 거쳐 

내실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2월 7일(수),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포천-조안 구간 개통 - ‘고속도로 5,000km 시대 개막’ -

2024년 2월 7일(수),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포천-조안 구간 개통 

- ‘고속도로 5,000km 시대 개막’ 

- 2024년 2월 7일 오후 2시 개통… 

  경기 북부지역의 초연결 광역경제권

  구축 기여 

- 경인·경부 고속도로 개통 이후 56년만, 

  고속도로 총 연장 5,000km 달성

[참고]

경기도, 2023년(올해) 똑버스 확대, 

대곡~소사선 개통 등 교통정책 강력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2/2023_9.html

2022년 3월 21일(월), 

화성~경기도 광주 고속도로

(이천~오산 고속도로) 개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2-3-21_21.html

□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포천-조안 구간이 2024년 2월 7일(수) 

오후 2시부터 개통된다. 

□ 포천-조안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포천-화도 구간과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화도-조안 구간이 

동시에 개통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기준 약 1조 7,400억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및 총 연장 33.6km 길이의 

고속도로이다. 

특히 이번 개통으로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총 연장 5,000km 시대를 개막하게 되었다.

작물이나 반려식물이 아픈가요?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에 물어보세요.

작물이나 반려식물이 아픈가요?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에 물어보세요.

○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지난해 507건의 온라인 상담.

   149건의 오프라인 상담 진행

- 현장 사례 중심으로 주요 병해충 진단 및

  대처방안 제시

- 2009년 개설.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500~600건 온라인진단

○ 최근 상담사례 모아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상담 사례집 발간

문의(담당부서) : 환경농업연구과  

연락처 : 031-8008-9357    

2024.02.15  07:01:00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사이버식물병원에 

지난해 약 75만 명이 방문했으며 

507건의 온라인 상담과 

149건의 오프라인 진단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식물병원은 사이버식물병원 

누리집(https://www.plant119.kr )에 접속해 

피해 사진과 재배 정보를 올리면,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진단해 주는 

상담 서비스다. 

농업인이 현장에서 병해충이나 

생리장해로 피해받은 시료를 직접 들고 

기술원을 방문하게 되는 시간과 

경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도시민들의 반려식물에 대한 진단의뢰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9년 개설이후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500~600건의 온라인 진단과 

150건 이상의 오프라인 진단이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 진단은 사이버식물병원의 

사이버진단의뢰 이용하여 피해 사진과 

재배 정보가 포함된 의뢰서를 작성해서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진단은 우편 진단을 통해 

시료와 함께 검사의뢰서를 작성해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시료를 들고 농기원을 방문하면 된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용인시의 한 가정에서는 

사진과 함께 집에서 키우는 방울토마토 잎에 

반점이 생겼다며 사이버식물병원에 

사연을 올렸다. 

사이버식물병원에 근무하는 병해충 전문가는 

사진을 보고 영양분 과잉 또는 결핍 

혹은 바이러스가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토마토를 화분 재배 했을 경우 

영양분과 뿌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영양분의 공급과 용토의 수분을 

적합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물 대신 액비를 주기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해충의 경우 성분이 다른 농약을 

4~5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하는 것을 

추천했다. 

조창휘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은 

“사이버식물병원 홈페이지 접속 후 

진단을 의뢰하기 전에 ‘사이버자가진단’과 

‘진단사례검색’ 기능을 이용하면 

기존 유사 상담사례를 통해 

손쉽게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문인력 강화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질 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사이버식물병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단해 왔던 사례들을 모아 

경기도 농작물 병해충 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작물별(과채류, 엽채류 등), 

원인별(바이러스, 진균, 해충, 생리장해 등)로 

나눠 총 55개 상담사례를 사진과 함께 구성해 

소개하고 있다. 

사례집은 사이버식물병원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택․화성 하천 수질오염 대응 언론 브리핑 - 평택시, 38일 만에 관리천 오염수 제거 완료. 하천 기능 회복 본격화 -

평택․화성 하천 수질오염 대응 언론 브리핑 

- 평택시, 38일 만에 관리천 오염수 제거 완료. 

  하천 기능 회복 본격화 

- 관리천 정상화 단계적 추진. 

   2월 15일 방제 둑 해체, 진위천 방류

보도일시 : 2024. 2. 15.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환경지도과

담당과장 : 임유재 (031-8024-3490)

담당팀장 : 오인석 (031-8024-3860)

[참고]

평택시 “사고 수습을 위한 노력은 지속” 

- 행안부, 관리천 오염구간 

  특별재난지역 지정 불가 통보 

- 활성탄 흡착기 도입 등으로 사고 수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blog-post_31.html

평택시(환경국장 이강희)는 

2월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9일 발생한 

관리천 수질 오염 사고 이후 

38일 만에 오염수 제거 작업을 완료하고 

하천 기능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화성시와 함께 

사고 발생 직후부터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25만여 톤의 오염하천수를 처리했다. 

그 결과, 1월 9일 이후 오염수가 유입되었던 

7.7㎞ 구간의 수질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항목이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목표를 

충족하고 있다.

평택시는 환경부와 경기도,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화성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질개선정도, 

방제작업의 성과, 하천의 인위적 차단 

장기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 2월 13일 관리천에 대한 

방제작업을 마무리하고, 

2월 15일 오후부터 관리천 방제 둑 해체 등 

단계적으로 관리천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추진한 

방제 비용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오염 물질 유출자인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안전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시행하여 관리천과 진위천의 수질, 

수생태계, 하천 퇴적물 및 지하수 등 

주변 환경의 오염 여부 및 영향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관리천 하류부 2.75㎞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 정비 사업에 

포함되어 하천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며, 

하천 정비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중·상류 구간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편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평택시는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통해 

주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천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이번 화성시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평택시 소재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사고 복구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협조해주신 

평택시민 여러분 특히 관리천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소통과 협력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평택형 복지정책 마련

소통과 협력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평택형 복지정책 마련

보도일시 : 2024. 2. 1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담당과장 : 홍성녀 (031-8024-3010)

담당팀장 : 송성희 (031-8024-3020)

담 당 자 : 오은아 (031-8024-3022)

[참고]

연결망’ 지원 받는다.

○ ‘2024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 

    「주거, 안전․건강, 외로움」

    39개 세부과제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2/1-2024-1-39.html

‘누구나 함께 누리는 행복한 삶, 

평택에서 함께해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2/blog-post_7.html

최근 급속한 노령화 및 

가족구조의 변화 등 신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새로운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모든 시민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요구된다.

이에, 평택시는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기존 돌봄 제도의 틈새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 해소를 목적으로 

소득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생활돌봄‧동행돌봄‧주거안전‧식사지원‧

일시보호의 기본 5대 서비스가 제공되고,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아울러,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월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를 다졌으며,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사회제도권안에서 다양한 수요층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과제 발굴에 힘써,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로운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에 

다각도로 정책적 접근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생활속 보훈문화 조성을 위해 

평택보훈공원을 조성하고, 

보훈선양사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평택호 현충탑 일원 기본구상용역을 시작으로 

타 시군의 우수한 보훈공원 조성 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며, 

현충탑 보훈공원이 조성되면 

보훈체험의 장과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처로 

제공될 예정이다.

더불어 평택 3.1운동, 육삼정의거, 

민세안재홍 기념사업 등 보훈선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팽성레포츠공원 내에 원심창의사 전시관을 

설치함으로써 평택 보훈선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밀도있게 추진함으로써 

균형있는 사회보장을 실현하고자 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수요자 중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