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2025년 6월 4일 시행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2025년 6월 4일 시행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2025년 5월 28일 국무회의 통과

- 임대보증 가입시 HUG 인정 

  감정가 도입 및 공시가격 적용비율 조정

-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비용 산출 및

   부담기준 마련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5-05-28 11:00

□ 2025년 6월 4일부터 

비(非)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가격 산정방식으로 

보증회사(HUG) 인정 감정가가 도입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2024.12.3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고, 

등록임대주택의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개선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5.28 국무회의 통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및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오산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경기도, 오산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총 19만㎡ 규모의 도시개발 본격 추진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3414

등록일 : 2025.05.28  07:00:00

경기도는 오산시 요청에 따라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5월 28일자로 인가했다. 

이번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추진되는 절차로,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확정한다. 

양산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산시 양산동 일원 

약 19만㎡의 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주거단지와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부족한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도심 기능을 분산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점사업 중 하나다. 

이번 인가를 통해 

본격적인 공사 착공이 가능해지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특히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이 

포함된 개발로 생활 편의성과 

정주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주민의 주거안정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행정과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보건소,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추진

평택시 보건소,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추진

등록일 : 2025. 5. 28.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4400

만성질환팀 : 031-8024-4430

담당자 : 031-8024-4431

[참고]

평택시, 경로당 

‘찾아가는 원스톱 건강프로그램’ 운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5/blog-post_26.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매년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스마트폰 ‘오늘건강’ 앱과 

기기 5종(손목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AI 스피커)을 활용해 

보건소 전문인력(간호사)이 6개월 동안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대상자는 허약·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스마트폰 소지자이며,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와 

모바일헬스케어 참여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행 절차는 

먼저 대상자 등록 후 대면 사전평가를 통해서 

개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건강상담과 임무를 부여해 

6개월 동안 비대면으로 건강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6개월간의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에는 

사후 평가를 통해 건강 개선 여부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임무 달성을 수행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평택시 보건소(소장 서달영) 관계자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만성질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조회 확대… 

  전세사기 예방의 실질적 전환점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5-05-26 11:00

[참고]

경기도, 

일부지역 전세가율 80~90% 등 상승세. 

“경기부동산포털로 전세피해 예방 하세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5/8090.html

안심전세 App 2.0 버전 출시

- 시제 제공 범위를 

  전국 대부분 주택으로 확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6/2023-5-31-app-20-app.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 (주요내용)

➀임차인(또는 예비 임차인) 요청 시, 

  HUG 보유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없이 제공 가능, 

➁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유 등 

  통지(법 제34조의6 신설) 

ㅇ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ㅇ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ㅇ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였다.

ㅇ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ㅇ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

   (일명 ‘찔러보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경기도내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공모 선정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 대상 151개사 선정 완료. 

6월부터 공장 구축

○ 도내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공모 선정

- 전문가 평가 거쳐 151개사 선정. 

  3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

○ 2025년부터 제조로봇 지원 분야 신설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추진

담당부서 : 디지털혁신과

연락처 : 031-8008-5340

등록일 : 2025.05.27  07:00:00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기업 151개사를 선정하고 

2025년 6월부터 공장구축을 지원한다고 

5월 27일 밝혔다.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은 

생산성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컨설팅부터 

전문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종합지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 전년대비 

50% 증가한 10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기업도 지난해 77개사에서 151개사로 

2배가량 늘렸으며,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조로봇 지원 분야를 신설했다. 

분야별로는 

▲설비·솔루션 도입 131개사 

▲특수목적(안전, 에너지·탄소중립, 보안 등) 및

  제조데이터 활용 5개사 

▲로봇기반 15개사를 지원한다. 

제조로봇 지원사업 신설은 

제조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수요가 본격화되고 

향후 로봇 기반 제조혁신이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른 것으로, 

기업만족도 등을 확인해 

향후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추진중인 에너지·탄소중립, 

제조데이터 등을 도입하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도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기반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제조혁신에 대한 

기업 현장의 수요가 확인돼 

2026년 사업확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각 분야 선정 기업은 

과제당 3천만 원에서 최대 8천만 원을 

지원받아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제조혁신을 

추진한다. 

수행기관인 경기테크노파크는 

현장중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이 단순한 장비 

혹은 솔루션 도입을 넘어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과 

공정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배영상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제조현장에서 AI와 로봇을 활용한 

자동화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며 

“2026년에는 로봇 및 AI 기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한층 더 확대해, 

경기도가 디지털 제조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스마트한 관리로 수돗물 품질, UP! - 스마트 자동드레인 확대로 깨끗함을 업그레이드하다. -

평택시, 스마트한 관리로 수돗물 품질, UP!

- 스마트 자동드레인 확대로 

  깨끗함을 업그레이드하다

- 2025년 취락지구 14곳 추가 설치… 

  시민 불편 해소 기대

등록일 : 2025. 5. 22.

수도시설과 : 031-8024-5240

스마트관제팀 : 031-8024-5430

담당자 : 031-8024-543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스마트 자동드레인 

설치를 지속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총 9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파트, 마을, 학교 등 

98개소에 스마트 자동드레인을 설치했다. 

이 장치는 수돗물의 수질 이상 징후 발생 시 

혼탁수를 자동으로 배출하고, 

실시간 수질 감시가 가능해 

수질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시는 특히 혼탁수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시설을 

추가 설치해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총 15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 취락지구 14곳에 

스마트 자동드레인을 설치할 계획이며, 

설치는 2025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해당 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아파트 신축 관계자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수돗물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건의와 수질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스마트자동드레인 설치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경로당 ‘찾아가는 원스톱 건강프로그램’ 운영 - 치매․심뇌혈관질환 통합관리로 어르신 건강을 챙긴다! -

평택시, 경로당 

‘찾아가는 원스톱 건강프로그램’ 운영

- 치매․심뇌혈관질환 통합관리로 

  어르신 건강을 챙긴다!

등록일 : 2025. 5. 23.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4400

치매관리팀 : 031-8024-4405

담당자 : 031-8024-4395

[참고]

송탄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 쉼터 프로그램 운영

- 증 치매 어르신 대상 쉼터 프로그램

  ‘뇌튼튼학교 2기’ 운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5/2.html

안중보건지소, 어르신 치매 예방 

교육을 위해 스마트한 장비 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4/blog-post_26.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원스톱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앞장서고 있고 밝혔다.

‘원스톱 건강프로그램’은 경로당, 

노인대학 등 지역사회 노인 관련기관과 연계해 

치매, 심뇌혈관질환, 정신건강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최근 고령화로 인해 치매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치매 예방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평택보건소에서는 

지난 20일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원스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육 

▲혈압․혈당 측정을 통한 자기혈관 숫자알기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선별검사 

▲‘3.3.3 치매예방 수칙’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치매선별검사는 약 10분간 진행되며 

검사 결과 인지 저하가 의심되는 어르신은 

2차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로 연계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치매 진단 시에는 

치매치료관리비, 

조호물품, 맞춤형 사례관리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가 지원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치매를 포함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건강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 

송탄보건소(031-8024-7257)로, 

그 외 치매에 대한 정보 및 

돌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