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통합채산제 개편...“ 서울경제 보도관련 해명자료

[해명]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통합채산제 개편은 검토한 바 없음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

                                                                        도로정책과 등록일: 2013-11-08 09:21

 

정부는 일정 요건의 고속도로를

통합채산제에서 제외하거나 요금인하,

부분무료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음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역·세대 간 형평성과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해 유료도로법령에 따른

통합채산제를 적용하여 합법적으로 징수되고 있음

 * 대법원 판례(2005.6.24.) 및 경인고속도로

   4차례 소송 등에서 모두 통합채산제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결

 

< 보도내용 (서울경제, 11.8자) >
◈ 23년 묵은 고속도로 통행료 수술
 ㅇ 30년 넘은 도로에서도 건설비용을
     초과해 요금을 받아 왔음
 ㅇ 통합채산제 단계적 개편 추진,
     일부 요금인하.무료화 가능성



131108(해명) 고속도로 통행료 관련 통합채산제 개편은 검토한 바 없음(도로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