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그린벨트 공공주택
전매제한·거주의무 축소」보도 관련
-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8-20 11:15
국토부는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재정비 규제 합리화 방안은
검토 중에 있으나, ‘그린벨트 공공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축소’는
현재 검토 중에 있지 않음
< 보도내용 (연합뉴스, 8.20자) >
< 보도내용 (연합뉴스, 8.20자) >
ㅇ 그린벨트 공공주택
전매제한·거주의무 축소
-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조성한
공공택지지구의 공공아파트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현재보다 절반 가까이 축소
- 과거 주택과열기에 만든
주택거래신고제도 폐지
ㅇ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발표한
재정비 활성화 방안도 이달 말,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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