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화물차 유가보조금 짬짜미 ‘철퇴’…
​부정수급 근절한다.
- 주유소 카드깡 적발 시
   최대 5년간 거래정지 등 단속·처벌 강화

부서:물류정책과     등록일:2018-10-07 11:00

【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3대 과제 】
❶(단속체계 전환) 화물차주 중심의 단속체계에서

   주유소 중심으로 단속체계 전환
❷(단속·처벌 강화) 부정수급 유혹이 차단되도록

   단속·처벌 기준 강화
❸ (예방체계 구축)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체계 구축

 

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처벌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