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제 지속 추진을 위한
2015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 금년중 최대 126만가구에 주거지원
- 올해 준공물량은 43.4만호로 전망되며,
이중 공공주택은 8.8만호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5-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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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거기본법 제정
추진에 따라
주거지원 대상가구를 정책목표로
제시
-
작년(104만 가구)
대비
20%
이상
확대하여 최대 126만가구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12만
(건설임대 7만+매입·전세임대 5만),
임차보증금·구입자금 지원 20.5만,
주거급여 최대 97만가구
■
주택공급 계획은
인허가물량 대신
준공물량으로 전환
-
올해 준공물량은
43.4만호로 전망되며,
이중 공공주택은 8.8만호
*공공주택 8.8만호 :
공공건설임대
7만호,
공공분양 1.8만호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과제 지속 추진
-
실수요자 주택구입
지원,
규제합리화 등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 유지
-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등 서민주거복지 강화
-
기업형 임대 육성을
통해
중산층 주거안정
도모
|
[1. ’15년 주거지원 계획]
정부는 주거기본법 제정추진(4.30일,
상임위
의결, 5.6일 법사위 의결)에 맞추어,
주거지원
대상가구를 정책목표로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올해 최대 126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기금 지원,
주거급여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호,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등 총 12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한, 저리의 임차보증금·구입자금을
또한, 저리의 임차보증금·구입자금을
20.5만
가구에게 지원하고,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확대하여
대상가구를
최대 97만가구로 확대한다.
* 공공임대 중 전세임대 3.5만가구가
임차보증금 자금 지원액과 중복되어
총 지원가구는 126만가구
(=공공임대 12만+자금지원 20.5만+주거급여 97만-중복 3.5만)
또한, 주택공급 계획은 예측가능성이
(=공공임대 12만+자금지원 20.5만+주거급여 97만-중복 3.5만)
또한, 주택공급 계획은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인허가물량 계획 대신,
관리
가능한 공공주택 중심의 준공물량
계획으로
전환한다.
올해, 전체 준공물량은 ’14년(43.1만호)과
올해, 전체 준공물량은 ’14년(43.1만호)과
유사한
43.4만호로 전망되며,
이중
공공주택은 임대 7만호, 분양 1.8만호 등
총
8.8만호가 준공될 계획이다.
[첨부파일]
150508(조간)
2015년 주택종합계획 발표(주택정책과).hwp
(붙임) 2015년
주택종합계획(주택정책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