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임대사업자등록 현황

2018년 12월 신규 임대사업자 14,418명 및
임대주택 36,943채 등록
- 전월 대비 등록사업자 54.4% 증가,
  등록주택 54.6% 증가

부서: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2019-01-1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12월 한 달 동안

14,418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36,943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참고]
2018년 10월 임대사업자등록 현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1/2018-10.html

"세금폭탄 아니라고…단독주택 10채 중 6채는 서민거주 다가구" 보도 관련

공시가격 상승이 조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1-11 22:32

[참고]
노부부 “30년 산 집, 세금으로빼앗나”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1/30.html

한국경제(인터넷)에서 보도(2019년 1월 11일)한

마포구 등의 사례와 같이

그 간 집값이 급상승하여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현저히 큰 주택은

공시가격도 집값 상승을 반영하여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직전년도 대비 50%로 상승이 제한되며,

특히, 1세대 1주택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최대 70% 감면되는 등

실제 세 부담은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다가구주택을 장기(8년 이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도 적용됩니다.

* 주인세대 제외, 40㎡ 이하의 호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을 8년 장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세 면제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인터넷, 1.11(금).) ]
- 세금폭탄 아니라고…

 단독주택 10채 중 6채는 서민거주 다가구

평택시 송탄출장소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 시행 및 건축 업무편람 제작

평택시 송탄출장소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 시행 및
건축 업무편람 제작

담당부서 : 송탄출장소 건축녹지과
담당자 신두식 (☎031-8024-6533)
보도일시 : 2019.1.10.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차상돈)는
오는 2월부터 건축물의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5항에는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없어져
건축주가 이를 소홀히 했다가
매년 수십 건의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된다.
​
이 제도는 건축물의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된다는 사항을 건축주에게 미리 알려
건축주의 미착공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고,
착공되지 않거나 방치된 건축현장의
공사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방치된 공사현장의 도시미관이 개선됨은 물론,
사전예고를 통한 효력상실로 대민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송탄출장소는 건축인․허가, 건축물대장,
공동주택 관리, 위반건축물 관리, 옥외광고물,
개발행위, 녹지관리, 산불관리 등
건축녹지과 업무 전반에 대해 기술한
업무편람을 제작한다.
​
최근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 공백 및
혼선이 대폭 감소되고 업무편람을 기준으로 한
행정 업무의 통일성이 향상되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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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서비스 개시 총 55만 건 조회…
  리콜 대상 조회 등 서비스 확대 추진

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19-01-09 11:00

세금도 걷고 일자리도 만들고 … 경기도, 체납관리단 근로자 1,309명 모집

세금도 걷고 일자리도 만들고 …
도, 체납관리단 근로자 1,309명 모집
○ 22일부터 31개 시군에서 기간제근로자
    총 1,309명 모집
○ 체납자 실태조사로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
- 체납자 경제력 조사 통해 생계형 체납자 구제
- 고의체납자는 가택수색, 압류 등 추진.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결손처분,
   일자리ㆍ대출ㆍ복지 연계.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연락처 : 031-8008-2382  |  2019.01.10 오전 5:40: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를 실행할 체납관리단을 모집한다.
​
경기도는 22일부터 사흘 동안
31개 시군에서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근로자 총 1,309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전체 체납자 수는 4백만 명 정도로
도는 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일방적 징수활동 보다는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력을 확인한 후
맞춤형으로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
체납관리단은
이런 실태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체납자의 경제력 확인은 물론,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의 방문상담 역할을
하게 된다.
도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ㆍ압류 등 강제징수를 하고,
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재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예정이다.
​
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면해주는 한편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도는 3년 동안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총 4천 5백 개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
남시장 시절 3년 간 기간제근로자 270명을
체납자 실태조사에 투입해 체납징수액이
사업추진 직전년도보다 30% 증가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이천시도 기간제근로자 44명을 투입해
체납징수액이 약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체납관리단에 참여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체납관리단은 시장ㆍ군수가 직접 임명하게 되며,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3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하루 6시간씩 실태조사에 투입된다.
체납관리단에는 2019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시간당 10,000원)이 적용되며,
관리단 인건비의 50%를 경기도가 부담한다.
​
자세한 신청 관련 사항은
거주지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

평택시 2019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평택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2조에 의거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 시행기간 : 2019.1.9. ~ 12.20까지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 벽보, 전단)
○ 참여자격 : 주민등록상 평택시 거주
    20세 이상 시민
○ 보상금 지급한도 : 1인 1개월 300,000원

평택시, 경기평택사랑상품권 활성화 위한 간담회 실시

평택시,
경기평택사랑상품권 활성화 위한 간담회 실시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조세묵 (☎031-8024-3540)
보도일시 : 2019.1.10.


정장선 평택시장은 10일 시청 인근의
경기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한병수 항만경제전략국장,
이득헌 일자리창출과장, 박
경원 NH농협은행 평택시지부장,
배훈식 평택시지부 부지부장,
가맹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평택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

시는 지난 2일부터 상품권 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상품권 판매대행점인 농협에서도 기업체 대상으로
구매협조를 요청하는 등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시
민들이 상품권 구매 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품권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
가맹점 대표는
“상품권은 현금과 같이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매출에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상품권이 들어오면 적극 환영하며
시민들이 할인 받아 구매할 수 있어
구매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만큼
고객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
정 시장은 식사를 마치고 직접 구매한
경기평택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서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 소상공인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한편, 시는 오는 2월 1일까지 발행기념 및
설 명절 기념으로 10%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1월 9일 기준 7,000여 만원의
상품권이 팔렸다.
또한 경기평택사랑상품권 가맹점은
​현재 4,400개소로 ​가맹점 확인방법은
상품권 뒷면의 QR코드, 평택시청 홈페이지 및
가맹점 스티커(가맹점 출입문에 부착)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