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주식회사, 파주 지역사회와 경기도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경기도주식회사, 

파주 지역사회와 손잡고 

‘공공배달앱’ 성공적 안착 도모한다.

○ 경기도주식회사, 파주 지역사회와 

   경기도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한국외식업중앙회 파주지부,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파주맘카페와

  업무협약(MOU) 맺고 공공배달앱 적극 동참

- 수수료 절감 및 지역 화폐 연계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상생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나서

문의(담당부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연락처 : 031-5171-5136    2020.09.11  10:41:00

[참고]

경기도주식회사,

2019년 역대 최고 매출액 100억 달성‥

흑자 전환 성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2019-100-2018-3.html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신임 대표이사에 이석훈 

전 성남 FC 대표 취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2/fc.html 

 

경기도주식회사가 지역사회와 손을 잡고 

(가칭)경기도 공공배달앱의 성공적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선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파주지부(지부장 이순식), 

파주시 소상공인협의회(회장 한길룡), 

파주맘카페(대표 박인정)와 함께 

‘경기도 공공배달앱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외식업중앙회 파주지부,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 파주맘카페는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파주지역 가맹점 및 

소비자 모집을 위한 홍보에 

적극 동참하게 된다.

특히 한국외식업중앙회 파주지부와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는 

공공배달앱 가맹과 함께 

각 회원들에게 공공배달앱에 대한 정보와 

배달앱 사전신청접수를 안내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파주맘카페(파주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는 

파주 지역 25만 회원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가맹점 및 

소비자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NHN페이코 컨소시엄과 

경기도 공공배달앱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사전신청접수 모집, 

앱 개발, CS 등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운영을 맡을 계획이다.

이순식 한국외식업중앙회 파주지부장은 

“영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길룡 파주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공공배달앱의 성공적 안착으로 

파주지역 농민들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길이 더 활짝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정 파주맘카페 대표는 

“공공배달앱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선순환 플랫폼을 지향하는 

공공배달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해준 

파주지역 커뮤니티들에게 감사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성공적인 홍보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파주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경기도 공공배달앱 

가맹 사전 신청 2주 만에 562건의 신청을 기록하며 

목표치의 약 66%를 달성한 상태다.

2020년 9월 10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공식 출범선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공식 출범…

48개 지방정부 공동 연대

○ 9월 10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공식 출범선언

- 기본소득의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재원마련 및 법제화 등을 위해 연대활동 모색

- 울산 울주군의 긴급군민지원금 등

  기본소득 취지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사례 공유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과정의 문제점 많아 

   공동대응 필요성도 제기

문의(담당부서) : 비전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2603    2020.09.10  18:20:04

[참고]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세계최대 규모의 정책축제 개막

-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2020년 9월 10일 막을 올렸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blog-post_30.html

경기도 제안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

30개 지자체 참여의사 밝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12/30.html

이재명 “4차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대량실업문제, 기본소득이 해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9/4.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 정책의 전국화를 모색하기 위해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뜻을 모았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열린 

2020년 9월 10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공동 협력, 

연대 활동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출범식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도내 30개 시·군 자치단체장,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 시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정책”이라며 

“전국 각 지역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많이 만들고 있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이끌어가는 

모범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은 기념사에서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본소득 시대가 앞당겨졌다”며 

“협의회가 주도하는 K-기본소득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던져줄 것이고, 

앞으로 우리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사회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선도해 가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서울 중구의 ‘어르신 공로수당’ 

▲전북 고창의 ‘농민수당’ 

▲경기도 광명의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울산 울주군의 전국 최초 ‘재난지원금’ 

▲경기도 화성의 ‘지역화폐 정책’ 등 

기본소득의 정책취지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사례도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인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과정에 너무 많은 제약이 뒤따라 

불가피하게 선별적으로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도 많다며, 

협의회 차원의 공동대응 필요성도 

주문했다. 

이선호 울주군수는 

“기본소득 관련 정책을 시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복지부와의 

협의 문제였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공동대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광역지방정부도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눈이 높기 때문에 

퍼주기라든지 포퓰리즘 정책을 

대대적으로 한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민을 믿고 지방정부를 믿고 

각자 특색에 맞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공식 출범선언문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공론화와 대중화를 위한 

취지에 공감하는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공동으로 연대하고 협력해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대안사회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한다”며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기본소득 정책이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임을 자각하고, 

기본소득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전국화 

▲기본소득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 

▲공유부로부터 나오는 데이터세,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 기본소득 재원 마련 

▲기본소득 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기본소득 법제화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을 담은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다양한 연대활동을 다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입니다’라는 

메시지카드를 각자 작성해 

동시에 들어 보이는 의식을 진행했다. 

이 지사는 빈칸에 ‘공정’을 넣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10월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으며, 

작년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협의회 출범의 필요성을 선포한 이후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이날 공식 출범을 선언하게 됐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출범식 이후 실무협의회 구성 및 

규약 제정, 지방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보고 절차 등을 거쳐 

내년 4~5월경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재명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사회적안전망…코로나 위기로 가능성 입증”

이재명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사회적안전망…

코로나 위기로 가능성 입증”

○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세계최대 규모의 정책축제 개막

○ 이재명 지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소비진작과 골목상권 매출상승 등 

   경제효과 입증.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마중물 강조.

-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본격적인 논의와 발 빠른 준비 필요 주장

○ 9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 

   기본소득․지역화폐 토크쇼, 

   17개의 3D온라인 전시관, 

   경품이벤트 등 콘텐츠 풍성

문의(담당부서) : 비전전략담당관  

연락처 : 031-8008-2603    2020.09.10  13:20:00

[참고]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전시관이 9월 1일 

박람회 홈페이지

(https://basicincomefair.gg.go.kr)에서 개관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2020-9-1-basicincomefairgggokr.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위기로 가능성을 입증한 

기본소득이 새로운 시대의 대안이자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9월 10일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소비역량은 한계를 맞이하고 있으며 

일자리는 줄어들고 특정 소수가 

부를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기본소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실용적이고 

유일한 정책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는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경기도는 위축된 

경기를 살리고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전체 도민에게 지급했고,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소비를 진작시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매출상승을 견인하는 등 1회성이지만 

경제효과를 충분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마중물이 되었고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며 

“기본소득 논의가 좌우를 떠나 

미래를 대비하는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본격적인 논의와 발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작은 단위에서부터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24세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을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고 

광역단위의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으며, 

내년에는 가능한 시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 전국 최초로 마을 단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도 준비하고 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 알래스카주와 스톡턴시, 

핀란드와 스위스, 스페인 등 

세계 곳곳에서도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상상력과 

대안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이 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박람회가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하는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소중한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세계최대 규모의 정책축제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2020년 9월 10일 막을 올렸다. 

‘사람을 사람답게’라는 슬로건 아래 

9월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온라인으로 

공식 홈페이지(basicincomefair.gg.go.kr)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총 3부로 이뤄진 온라인 개막식에서는 

오후 1시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주제영상에 이어 이재명 지사의 개회사, 

장현국 도의회 의장과 

박람회 조직위 공동위원장, 

국회의원, 도의원 등의 환영사 및 

축사가 영상으로 공개됐다. 

인기 유튜버 신사임당과 

기본소득 전문가 김찬휘 위원이 

기본소득을 토크쇼 형식으로 소개하고, 

홍보대사 유튜버 장덕대가 

온라인 박람회 사용법을 친절히 

안내했다. 

또 초당 이무호 선생의 

기본소득 붓글씨 퍼포먼스와 

드니성호, 리베르따 트리오의 랜선 콘서트, 

기본소득 뮤지컬 영상 하이라이트는 

축제 분위기를 한껏 북돋았다.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홈페이지(basicincomefair.gg.go.kr)에서는 

3D 가상전시관으로 전시관을 구현했다. 

온라인 전시관은 

▲기본소득 아이디어의 시대적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기본소득 역사관’ 

▲기본소득의 개념과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콘텐츠를 

  살펴볼 수 있는 ‘기본소득 주제관’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내외 지역화폐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지역화폐관’ 

▲도민 참여형 공모전을 통해 

  콘텐츠가 구성된 ‘기본소득 영화 상영관’ 

▲‘기본소득 아이디어 공모전시관’ 등 

총 17개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참여형 프로그램으로는 

‘가상 경기지역화폐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온라인 전시장을 찾아 일정시간 이상 

콘텐츠를 감상하거나 

‘기본소득 퀴즈 풀기’, ‘박람회 설문 참여’ 등에 

참여하는 관람객에게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2020년 9월 10일 오후 4시 30분에는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선언식’이 공개되며 

박람회 이튿날인 9월 11일에는 

‘제2회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가 이어진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 

기본소득으로!’라는 주제로 

에듀아르도 수플리시 전 브라질 연방 상원의원과 

애니 밀러 영국 시민기본소득 트러스트 의장 등 

11개국 27명의 기본소득 활동가와 

정부 관계자 등이 연사로 참여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친다.

경기도, 부동산 법인 대상, 아파트 취득신고 제대로 했는지 철저히 조사키로

경기도, 부동산 법인 대상, 

아파트 취득신고 제대로 했는지 

철저히 조사키로

○ 2017~2020년까지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 

  10,763건 취득세 신고 적정성 조사

- 법인 아파트 취득 : 2018년 924건, 

  지난해 1,885건, 올해(7월까지) 7,261건으로 급증

○ 대도시 중과제외 신고의 적정성, 

   다주택 법인 취득물건 간접비용 신고여부 등 조사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연락처 : 031-8008-4172    2020.09.10  05:40:00

[참고]

경기도, 최근 3년간 취득세 감면받은

1,321개 농업회사법인 일제조사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5/blog-post_10.html

경기도가 오는 11월까지 

최근 4년간 도내에서 아파트를 취득한 

법인에 대한 취득 신고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2017년부터 

올해(2020년) 7월까지 

도내 아파트를 취득한 5,843개 법인이다. 

경기도가 최근 4년간 

취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주택조합, 주택공사 등의 취득 제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8년 924건, 지난해 1,885건, 

올해 7월까지 7,261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도는 올해 7월 

정부의 법인 주택 취득세율 개정과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금중과 발표 전까지 

법인의 아파트 취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낮았던 것을 원인으로 보고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는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는 

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 부분과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수행하는 

과세표준 누락 부분으로 진행된다. 

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 부분은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사원용 기숙사, 주택 임대사업 등 

중과제외 대상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 

적정 여부를 조사한다. 

여기서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경기도에는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 지역 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 지역 제외) 등 

14개 시가 지정돼 있다. 

과세표준 누락 부분은 

다주택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대출이자, 중개수수료 등 취득 시 발생하는 

간접비용 신고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한다. 

도는 이달까지 조사 계획 수립 후 

2020년 10월 중 조사에 착수해 

2020년 11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다주택자 규제 회피와 

세제혜택 등을 노리고 개인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과세 적용을 통해 

아파트 조기 매도를 유도, 

도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일 

이르면 10월 중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원~인천 잇는 수인선 전 구간 2020년 9월 12일 완전 개통

수원~인천 잇는 수인선 전 구간 

2020년 9월 12일 완전 개통 

- 1995년 기본설계 후 25년 만에 개통…

  총 사업비 2조 74억 원 투입

- 인천~수원 70분 소요…

  향후 분당선․인천발 KTX 등과 교통망 연계 

- 김현미 장관, “경기 서남부지역, 

  철도 중심 교통지로 도약”

담당부서 : 철도투자개발과

등록일 : 2020-09-10 09:05

[참고]

수인선 3단계 구간(수원~한대앞 19.9㎞) 

2020년 9월 12일 개통으로 

전 구간 운행 시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3-199-2020-9-12.html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역을 연결하는 

수원~인천 복선전철(이하 “수인선)이 

오는 2020년 9월 12일 전 구간 개통된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이 

크게 편리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