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안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평택시,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안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건축안전문화 확산 

보도일시-2022. 12.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건축허가과

담당과장-조영주 (031-8024-4150)

담당팀장-한극만 (031-8024-4160)

담 당 자-이수진 (031-8024-416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2월 13일 대외협력실에서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관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뿐 아니라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종합적인 안전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자 추진하게 됐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중·소규모 건설공사 합동점검 

△건설현장 안전 컨설팅 

△건설안전 홍보 및 교육 

△안전사고 예방 협력방안 및 

업무공유 등이다.

평택시는 이번 협약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사고를 감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장선 시장은 “최근 안전문제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안전관리원과 

각종 건설현장과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며, 안전 강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송탄출장소 2022년 12월 13일부터 여권업무 개시

평택시 송탄출장소 2022년 12월 13일부터 

여권업무 개시

보도일시-2022. 12. 13. 배포 즉시

담당부서-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담당과장-이미애 (031-8024-6100)

담당팀장-홍성우 (031-8024-6110)

담 당 자-황인숙 (031-8024-6111)

[참고]

평택시, 송탄출장소 2022년 12월13일(화) 

여권 업무 개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11/2022-1213.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 송탄출장소는 

2022년 12월 13일 1층 민원실에서 

여권민원업무를 개시했다.

시는 그동안 고덕신도시 입주 등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여권사무 민원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 10월 외교부로부터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송탄출장소가 

승인받은 후 사전준비절차를 거쳐 

개시하게 됐다. 

이로써 시는 전국 최초로 동일 지자체 내 

3개 기관에서 여권업무를 대행하게 됐다.

송탄출장소에서는 

사전 준비로 여권전산망시스템 확보, 

업무 전담인력 배치(접수창구 2개소, 

교부창구 1개소), 심사대 등 

여권창구마련과 통합번호발급기 등 

민원편의 시설을 준비했다.

여권사무는 

신규발급, 재발급 업무를 취급하게 되며, 

이밖에 여권수령 문자안내서비스, 

여권유효기간 만료일 안내를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여권발급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정장선 시장은 “송탄출장소 여권업무개시로 

국제도시에 걸맞는 고객중심의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평택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보도일시-2022. 12. 8. 배포 즉시

담당부서-도시재생과

담당과장-박찬황 (031-8024-4100)

담당팀장-이동필 (031-8024-4110)

담 당 자-안상규 (031-8024-4018)

평택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12월 2일(금) 

수원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 

광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평택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노희철 센터장, 

수원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 

허현태 센터장, 

광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황종대 센터장, 

제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유희동 센터장 등을 비롯한 

각 기관 실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도시재생·정비사업 관련 공동 및 

연계사업 협력 △학습 및 교육 

△홍보·성과 공유 및 직원 역량 향상과 

인적자원 교류 등을 통해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노희철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마련된 협력구조를 

활용하여 민선8기의 도시정책에 걸맞은 

사업을 발굴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와 함께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뤄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대학, 

주민공모사업, 주민돌봄사업 등을 추진하며 

평택시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 평택시 10대 뉴스(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2022년 평택시 10대 뉴스

          자료=평택시정신문 12월호

평택시,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 수문 원격제어로 홍수 등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 가능 -

평택시,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 수문 원격제어로 홍수 등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 가능 

보도일시-2022. 12. 9. 배포 즉시

담당부서-생태하천과

담당과장-정석형 (031-8024-5020)

담당팀장-정영순 (031-8024-5030)

담 당 자-최병규 (031-8024-5033)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국가하천 내 

수문 58개소에 대해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원격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은 수문을 

개량·보수하고 최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해 집중호우 시 원격으로 

수문 개폐가 가능하도록 디지털화한 

사업이다.

시는 사업비 92억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노후화된 수문권양기를 교체하고, 

자동원격제어 설비, 

하천상황 모니터링용 CCTV 및 

수위계 등을 설치하였으며 

청사 내 홍수관리시스템 상황실을 구축했다.

그동안 민간 수문관리자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육안으로 

하천수위를 판단해 수문을 조작하고 있어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며, 

기상상황 악화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적기에 수문을 개폐하지 못해 

침수피해 우려가 있었다.

시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 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져 

침수와 인명피해 예방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에는 국가하천이 4개소나 있고 

하천 인근에 많은 농경지와 산업시설이 있어,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국지성 호우에도 즉각적인 

원격 대응을 할 수 있어 효율적인 

침수 예방이 가능해졌다”라며, 

“앞으로 보다 안전한 하천 시설물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토지는 260,747천㎡, 전 국토의 0.26%

2022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토지는 260,747천㎡, 

전 국토의 0.26%

- 2022년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 공

  시지가는 32조 4,550억원, 

  2021년 말 대비 1.2% 증가

담당부서 : 토지정책과

등록일 : 2022-12-01 11:00

[참고]

2021년 6월(상반기) 

외국인 보유토지는 256.7㎢(7,766만평)으로, 

전 국토의 0.26%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2/2021-6-25677766-026.html

2020년말 외국인보유토지 보유현황 

- 2020년말 외국인 보유 토지는 253.3㎢, 

  전 국토의 0.25%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5/2020-2020-2533-025.html

2015년말 외국인보유토지 현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5/2015.html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021년 말 대비 0.5%(1,338천㎡) 증가한 

260,747천㎡으로, 

전체 국토면적(100,431,849천㎡)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2조 4,550억 원으로 

2021년 말 대비 1.2% 증가하였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적별) 미국은 2021년 말 대비 

0.3%(456천㎡) 증가하여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1%(138,360천㎡)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중국이 7.9%(20,596천㎡), 

유럽이 7.2%(18,891천㎡), 

일본이 6.4% (16,789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5%

(48,228천㎡)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 전남 14.9%(38,964천㎡), 

경북 13.9%(36,348천㎡) 등으로 

외국인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 보유가 67.1%(174,862천㎡)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22.6%(59,034천㎡), 

레저용지 4.5%(11,781천㎡), 

주거용지 4.2% (10,917천㎡) 등으로 

확인되었다.

(주체별)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국적 교포가 55.7%(145,155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4.6%(90,114천㎡), 

순수외국인 9.5% (24,928천㎡), 

정부·단체 0.2%(550천㎡) 등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비의 투명성 및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2022년 12월 9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2-12-08 11:00

[참고]

국토교통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10/blog-post_43.html

경기도, 아파트 건설부터 

유지.보수까지 맞춤형 관리 지속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blog-post_20.html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입주민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150.html

□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침수 등에 대비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며, 

다양한 규제개선을 통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22.12.9~2023.1.19)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