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2023년 청소년정책제안대회 PT SHOW: 꾀[꼬리꾀(내다)꼬(집다)리(드하다)]’ 개최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2023년 청소년정책제안대회 PT SHOW: 

꾀꼬리[꾀(내다)꼬(집다)리(드하다)]’ 개최

- 지역사회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발표

보도일시 : 2023. 8. 16.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교육청소년과

담당과장 : 지민철 (031-8024-3160)

담당팀장 : 백종일 (031-8024-2940)

담 당 자 : 홍수연 (031-8024-2943)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센터장 곽지숙)는 

16기 평택시청소년참여위원회(위원장 

서현진)와 공동으로 

‘청소년정책제안대회 PT SHOW: 

꾀(내다)꼬(집다)리(드하다)’를 

지난 8월 12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했다.

청소년정책제안대회는 

청소년들의 정책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책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올해는 총 7팀이 참여하여 

‘미혼부 보육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 

의무화’ 등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

대회에 참가한 신영찬(17세) 학생은 

“정책 제안 과정을 거치며 

문제 해결의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전했으며, 

이하연(18세) 학생은 

“다음에 더 창의적인 정책을 제안해서 

다시 참여하고 싶으며, 

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여서 

이런 대회가 자주 열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청소년들이 제안한 내용들은 

오는 11월 11일에 진행될 

청소년정책종합토론회를 통해 

평택시 관계자들과 공유해 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인구톡톡 실행위원회’ 열어 난임시술 시 난자채취 안돼도 시술비 지원 검토

경기도, ‘인구톡톡 실행위원회’ 열어 

난임시술 시 난자채취 안돼도 

시술비 지원 검토

○ (가칭)인구2.0위원회 명칭 공모 결과 

    최종 ‘인구톡톡위원회’로 결정

○ 8월 16일 실행위 열고 1차 위원회에서 

   도민참여단 건의사항 집중 검토

- 공난포 난임 지원, 초등돌봄 확대,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추가 설치 등

   작지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 찾아

○ 김동연 지사 “새로운 각도에서 

   작더라도 문제해결 가능한 대안 찾아야”

문의(담당부서) : 인구정책담당관  

연락처 : 031-8008-4147    

2023.08.16  13:52:39

[참고]

경기도, 저출생 대응 위해 

가족친화기업 특별보증.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등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7/2023-6-26-20.html

경기도가 8월 16일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를 열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1차 위원회에서 나온 

도민참여단의 건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인구톡톡위원회’는 

저출생 대응과 인식개선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위원회의 새 이름으로 

기존에는 (가칭)인구2.0위원회로 불렸다. 

실행위원회는 행정1부지사가 주재하며 

전문가 4명, 행정 수석, 정책자문단장 및 

실국장들로 이뤄져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도민 의견을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실행위원회에 참석해 

“저출생 문제는 탑다운 식으로 

정부에서 많은 재정을 쓰는 정책도 있으나, 

바텀업 방식으로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작더라도 

해결하는 방법도 맞다고 본다. 

두 개를 병행 해야 될 것 같다”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발휘해주셨으면 좋겠고, 

외부 전문가들께서는 

행정의 한계라든지 공무원의 한계를 

염두에 두면서 새로운 각도에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케네디 대통령때 

문샷 프로젝트를 했는데, 

문샷 프로젝트는 그 이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는 

프로젝트의 대명사가 됐다. 

경기도가 하는 저출생 관련 

정책패키지들이 그런 

문샷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해주셨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행위에서는 

지난 6월 아이원더(도민참여단)가 건의한 

난임부부가 시험관 실패 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현행 제도 개선안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공난포 등으로 

난자가 채취되지 않는 경우는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술 실패에 따른 개인 비용 부담이 

있었다. 

이에 시술 중단 사례, 반환 건수, 

본인부담금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적정 지원액을 산출해 지원할 방침이다. 

다함께 돌봄, 초등돌봄을 

확대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학교 및 지역내 유휴공간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돌봄시설 확대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1차 위원회에서 채택됐던 

기회관람권 제공은 

경기도자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5세미만 아동과 가구원을 대상으로

관람료 무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아트센터는 36개월 이상 

관람 가능한 아동극에 한해 

5세 미만 아동과 부모 1인은 

30% 할인을 적용하는 등 

시설별 특성에 맞는 추진계획을 

검토한다. 

이 밖에도 1차 위원회에서 논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추가 설치는 

고양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개소를 추진한다.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문제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서 

맞춤형 온라인 교육인 ‘부모배움’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결됐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월 도민투표를 통해 

‘인구톡톡위원회’를 위원회 명칭으로 

최종 결정했다. 

인구톡톡위원회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도민의 목소리 ‘톡(talk)’을 담아 

‘톡’하고 나온 인구문제의 해결책을 

정책화하고자 하는 도민 참여형 위원회를 

의미한다.

평택시, 100만 특례시를 향한 협치가 필요할 때 - 2023 내가 시장이라면! 참가자 모집 -

평택시, 100만 특례시를 향한 

협치가 필요할 때

- 2023 내가 시장이라면! 참가자 모집 

보도일시 : 2023. 8. 1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자치행정협치과

담당과장 : 조원경 (031-8024-2700)

담당팀장 : 이웅범 (031-8024-2230)

담 당 자 : 김보람 (031-8024-223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민관 협업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숙의 공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해보는 

2023 시민협치대회 

‘내가 시장이라면!’ 참가자를 

오는 9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민관협치 정책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평택시민 

누구나(평택시 소재 직장인 및 학생, 

공무원 등)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시민행복 100만 특례시 평택시를 향한 

협치가 필요할 때!’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참가자는 

구상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정책개발 워크숍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정책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검증해 볼 수 있다.

총 상금은 550만원으로 

1차 심사를 거쳐 입선 10팀을 선발하고 

발표대회를 통해 최우수 1팀, 

우수 1팀을 가릴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자치행정협치과 

시정협치팀(031-8024-2232~4)으로 

연락하면 된다.

기아.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총 8개사 21개 차종 14,057대 자발적 시정조치 -

기아·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총 8개사 21개 차종

  14,057대 자발적 시정조치 

-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

담당부서 : 자동차정책과

등록일 : 2023-08-09 06:00

[참고]

현대.벤츠 등 총 7개사 39개 차종 

29,875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대상 여부 확인 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4/7-39-29875.html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국지엠㈜,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테슬라코리아(유),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1개 차종 14,05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 상기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음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 080-2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 080-001-1886),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 080-894-1000), 

폭스바겐그룹코리아㈜

 (☎ 080-767-0089), 

한국지엠㈜(☎ 080-3000-5000),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 080-3000-5000), 

테슬라코리아(유)(☎ 02-6177-1312), 

한국토요타자동차㈜(☎ 080-4300-4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2023년 5월 22일부터 7월 31일) 결과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2023년 5월 22일부터 7월 31일) 결과

- 17개 시·도 공인중개사 4,090명 점검 결과, 

  785명의 위반행위(824건) 적발

[참고]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73개소 적발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8/73.html

2023년 5월 25일(목),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특별법 공포 즉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업무 본격 가동은

http://nacodeone.blogspot.com/2023/05/2023-5-25.html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2023년)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27.~5.17.)*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 1차 점검결과 :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수사의뢰 53건, 

   행정처분 55건(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26건) 

□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하였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73개소 적발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73개소 적발

○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07개소 

   특별점검 결과 73개소, 86건 불법행위 확인

- 고발 및 수사 의뢰 15건, 업무정지 33건, 

   과태료 38건 조치

○ 공인중개사 가담 근본적 차단 위해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 시급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46    

2023.08.15  11:00:00

[참고]

[장관동정] 원희룡 장관, 

“부정한 이권 카르텔, 엄정히 대처” 

- 2023년 7월 30일, 수돗물 이물질, 

  주차장 철근누락 국민께 사과, 

  신속대응 지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8/2023-7-30.html

2023년 7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일도 표기…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7/2023-7-25.html

경기도, 전세 피해자 상담 및 

긴급주거 지원 등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3/blog-post_29.html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 73개소를 

적발했다고 8월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95개소,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조사해 선별한 

공인중개사 81개소, 

도내 시군에서 민원신고, 

다가구 밀집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231개소 등 

총 407개소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07개소 중 73개소(17.9%)의 

불법행위 86건을 적발했다. 

그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록증 대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15건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보증보험 미갱신,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등 33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38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점검반은 

고양시 소재 공인중개사 A가 

2019~2020년 중개한 물건 중 

총 17건(보증금 규모 35억 원)에서 

보증 사고가 집중발생한 사실을 발견,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전세 계약 후 소유자가 변경됐고 

변경된 소유자는 다른 지역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다수 반환하지 않아 

언론에 보도된 ‘악성 임대인들’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플랫폼에서 

공인중개사 A를 조회한 결과 

‘00마켓에서 보고 왔다고 말해보세요! 

신축빌라분양 수수료 무료’란 

문구가 있어 분양 사업자 등과 연계된 

전세사기가 의심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용인시 소재 공인중개사 B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1건이 연계돼 점검을 진행했다. 

해당 C빌라에 대한 

임대차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동일 임대인 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6건(보증금 규모 8억 원)의 

중개 사실을 확인했다. 

2020년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D빌라 분양 시 이를 전담해 

전세 계약을 진행했으며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점검한 결과,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체결된 

전세계약 8건(보증금 규모 12억 원)을 

추가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B는 

신축빌라 분양사무실 직원을 통해 

1건에 대한 수수료 500만 원을 받고 

중개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았음을 인정했다. 

나머지는 계약서 대필료만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추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돼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은 

결국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경기도가 건의한 

공인중개사법 몰수‧추징 규정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국토부 등에 건의했다.

평택시립안중도서관 『웹툰학교 시즌9』 하반기 정기강좌 운영

평택시립안중도서관 

『웹툰학교 시즌9』 하반기 정기강좌 운영

- 2023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사업 선정기관

보도일시 : 2023. 8.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안중도서관

담당과장 : 이수경 (031-8024-8310)

담당팀장 : 이인경 (031-8024-8340)

담 당 자 : 이 영 (031-8024-8342)

평택시립안중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지원하는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올(2023년) 하반기에도 다양한 강좌를 

마련했다.

웹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안중도서관만의 특별한 강의이며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총 4개 강좌가 운영될 예정이다.

「웹툰학교 시즌9」 하반기 프로그램은 

△‘웹툰 그림일기’(초등3~6학년)

(2023.10.29.~12.17./일/14:00~16:00) 

△‘청소년 웹툰교실’(중․고등)

(2023.9.2.~10.28./토/10:00~12:00) 

△‘차근차근 이모티콘’(성인)

(2023.10.29.~12.17./일/16:00~18:00) 

△‘나의 일상과 마음이 웹툰!’

(성인)(2023.9.6.~10.25./수/19:00~21:00) 등 

네 강의로 운영된다.

특히 올 하반기에 신설된 

이모티콘 강좌는 자신만의 특별한 

이모티콘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다양한 플랫폼에 제안하는 것까지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강좌가 될 것이다. 

성인 오후 강좌는 

웹툰 장비를 도서관에서 대여해주어

장비가 없는 누구라도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직장인이나 청년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 

웹툰의 기초부터 

완성도 있는 웹툰 제작까지 

다양하고 알찬 강좌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www.ptlib.go.kr/ajlib)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031-8024-8346~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