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월요일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과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과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
-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 2024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대출 연장, 
  청년 월세대출 한도 확대 등 시행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3-12-27 11:00

[참고]
청약제도, 혼인.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 누리도록 개선한다.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간 7만호 제공 
- 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 200%까지 확대는

2023년 11월 15일(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023.9.26)」의 후속조치로 
전국 5곳에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는

2023년 9월 26일(화),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2023년 4월 27일(목),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 추진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회 예산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023.8.29)」에 따라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하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023.11.24)」 등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2023년 12월 28일(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즉시 김포골드라인 혼잡·안전관리 현장점검''

2023년 12월 28일(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즉시 
김포골드라인 혼잡·안전관리 현장점검''
- 2023년 12월 28일 출근길, 
  혼잡완화 및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 논의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등록일 : 2023-12-28 09:41

[참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사는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3년 12월 28일(목) 수도권 전철 중 
혼잡도가 가장 높은 
김포골드라인 출근길에 올라 
그간의 대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 및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주재하였다.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평택시, 2023년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평택시, 2023년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보도일시 : 2023. 12.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과장 : 김신회 (031-8024-2210)
담당팀장 : 윤석용 (031-8024-2220)
담 당 자 : 이영재 (031-8024-2228)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2월 28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시장, 부시장, 각 실․국․소장과 
주요 건의사항 소관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25개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한 
2023년 하반기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 
부서별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된 사항은 
총 541건으로, 해결되었거나 
올해에 처리가 가능한 사업은 185건(34%), 
2023년 이후 조치 예정인 
장기 검토 사업은 223건(41%), 
불가 및 기타 사항은 133건(25%)이며, 
도로․교통 관련 건의가 42%를 차지해 
해당 분야에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정장선 시장은 
“각 부서에서는 건의된 사항에 대해 
이미 추진 중이거나 
올해 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해결하고, 
장기검토 및 불가한 사항은 
대안 마련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2023년 12월 27일(수)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 개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도민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 2023년 12월 27일(수)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 개최
- 12개 노선 104.48km 반영, 
  후보 3개 노선 37.19km 제시
○ 도민, 전문가, 도의회, 시·군 의견 등
   종합 검토 후 국토교통부 승인 신청

문의(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연락처 : 031-8030-4822    
2023.12.27  15:00:00

[참고]
경기도, 2023년(올해) 똑버스 확대, 
대곡~소사선 개통 등 교통정책 강력 추진은

경기도, 환경 친화적 노면전차
(트램)건설 규정 마련…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 추진…
2023년 8월 국토부에 사전협의 신청은

제4차(2021년~2025년) 철도망 계획
신규 고속·일반철도건설 
사전타당성조사 착수는


경기도가 12월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을 
설명하고 각계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은 
‘우리동네 철도시대 개막’을 비전으로 삼아 
▲출퇴근 시간 단축 
▲철도 수송 분담률 향상 
▲철도 접근성 개선 등을 
3대 목표로 설계된 사업이다. 
총 12개 노선 104.48km을 대상으로 하며 
3개 노선 37.19km는 후보 노선으로 
제시했다. 

반영된 12개 노선은 
수원도시철도 1호선, 동백신봉선, 
용인선 광교연장,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모란판교선, 
판교오포선, 성남도시철도 1·2호선, 
월곶배곧선, 김포골드라인 학운연장, 
덕정옥정선(시군 직제순) 등이다. 



후보로 제시된 노선은 
병점봉담선, 송내부천선, 
스마트허브선 등이며,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재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경기연구원 박경철 선임연구위원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한 
발표에 이어 
경기연구원 지우석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으로 
지정토론자의 토론을 진행 후 
도민들의 질의 사항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정토론에는 
한국교통대학교 이장호 교수, 
서울연구원 김승준 선임연구위원, 
인천연구원 김종형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노선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144개 행정동의 철도 접근이 개선되고 
철도 관련 수단분담율이 
2019년 14.0%에서 
2030년에는 19.9%로 5.9% 포인트 증가하고 
교통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약 11.3만 톤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구자군 철도정책과장은 
“제시된 의견 등에 대해서 종합 검토를 거쳐 
도의회 보고 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며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이 
원안대로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공개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대해서 
이메일 등을 통해 
다음달인 1월 3일까지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 연구기관에 적정성 검토 의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조정·검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고시하게 된다.

평택시 ‘청정수소 도입’으로 기업 RE100 지원한다. - 청정수소 활용 친환경 전력 공급 체계 마련 -

평택시 ‘청정수소 도입’으로 
기업 RE100 지원한다.  
- 청정수소 활용 친환경 전력 공급 체계 마련 
- ‘청정수소 시험평가 센터’ 구축으로 
  청정수소 연관 산업 육성

보도일시 : 2023. 12. 27. 배포 즉시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
담당과장 : 황선식 (031-8024-2050)
담당팀장 : 양 일 (031-8024-2080)
담 당 자 : 박준화 (031-8024-2081)

[참고]
평택시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센터 유치 
- ‘대한민국 수소 1번지 평택’ 날개 달았다.는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국내기업 RE100 이행을 위한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시는 국내기업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떠오른 
RE100을 청정수소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12월 27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RE100은 
‘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풍력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해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초창기에는 일종의 환경운동으로 시작했으나 
글로벌 기업들이 동참하면서 
RE100이 세계 무역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 KOTRA(코트라)의 
‘해외 기업의 RE100 이행요구 실태 및
피해현황 조사’에 따르면 BMW, 볼보 등 
유럽기업들이 한국 부품회사에 
RE100 이행을 요구하면서 
계약 취소 위기에 있고, 
글로벌 기업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주문할 때도 재생에너지 이용조건을 
내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RE100 달성이 기업 생존 문제로 떠올랐지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8.98%에 불과해 
기업 경영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특히 반도체·조선·자동차·화학·철강 분야 등 
국내 핵심 수출 기업들이 
RE100 달성을 위해 미국이나 
유럽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택시는 
청정수소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평택시는 작년 11월 서부발전 등 
국내 에너지 기업들과 
‘수소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2028년부터 원정국가산업단지의 
기존 에너지 부두를 활용해 
해외에서 도입한 청정수소로 발전해 
친환경 전력을 RE100 달성이 
시급한 기업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는 ‘청정수소 시험평가 및 
실증화센터(이하 청정수소 실증화센터)’를 
건립해 RE100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청정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평택시가 
지난 12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을 통해 유치한 
청정수소 실증화센터를 
2026년까지 건립해 
국내 기업의 메가와트급(MW) 대용량 
청정수소 생산설비(수전해기기)의 연구개발, 
시험평가, 해외진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청정수소 전문기관으로 
육성해 나간다.

정장선 시장은 
“국내기업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RE100 달성을 위해서는 
해외의 청정수소를 도입해 활용하는 방안이 
최선”이라며, “평택시는 청정수소 도입부터 
기업에 친환경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평택시가 유치에 성공한 
청정수소 실증화센터를 통해 
청정수소 산업을 육성해 
국내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평택시, 하수처리시설 현대화로 하천 악취 잡는다. -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

평택시, 하수처리시설 현대화로 
하천 악취 잡는다. 
-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 시설 지하화로 악취 문제 근본적 해결
- 지상에는 공원, 체육시설, 전망대 조성

보도일시 : 2023. 12. 27. 배포 즉시
담당부서 : 하수과
담당과장 : 이윤영 (031-8024-5200)
담당팀장 : 공회성 (031-8024-5220)
담 당 자 : 이호영 (031-8024-522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2월 27일 (가칭)평택엔바이로(주)와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BTO-a)’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평택엔바이로(주)의 
주관사인 ㈜한화/건설부문 
김승모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가 참석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기존 통복하수처리시설을 
신대동 690-36번지 일원으로 
신설·이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81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하루 10만 톤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해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지상에는 공원과 체육시설, 
전망시설 등을 조성한다. 
사업은 내년 착공해 
2027년까지 준공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통복하수처리장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통복천, 
안성천 방류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업 시행자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을 위해 시는 
2021년 6월 민간투자 사업제안서를 제출 받아 
2022년 5월 PIMAC 적격성 조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평택엔바이로(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지난 21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를 
최종 통과한 바 있다.

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2023년 생활밀착형 실외 정원 ‘날씨의 정원’ 조성 공사 완료

2023년 생활밀착형 실외 정원 
‘날씨의 정원’ 조성 공사 완료

보도일시 : 2023. 12. 26. 배포 즉시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담당과장 : 한상록 (031-8024-4250)
담당팀장 : 김시철 (031-8024-4215)
담 당 자 : 김주석 (031-8024-421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2월 15일 오성면 숙성리 1037번지 
농업생태원 내에 조성한 
2023년 생활밀착형 실외 정원
(시민정원 7호)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생활밀착형 실외 정원사업은 
탄소 저감, 폭염 완화 등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생활권역 
정원조성으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생태계 건강성 증진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으로, 
산림청 국비(100%) 5억이 선정돼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서 추진했다.

이번에 조성된 ‘날씨의 정원’은 
농업생태원의 방향성과 연계해 
농업테마에서 가장 밀접한 요소인 
날씨를 테마로 생활정원으로 조성했으며, 
산책로를 따라 계절별 다채로운 
초화류를 볼 수 있는 ‘햇살정원’, 
독일가문비와 그라스를 심어 
바람결을 감상할 수 있는 ‘바람정원’, 
주차장에 인접해 목백합나무 그늘 아래 
차를 대고 휴식할 수 있는 일명 카크닉존
‘그늘정원’ 등 3가지의 테마로 구성됐다.


도입 수종으로는 
교목 독일가문비 등 12종 1686주, 
관목 낙상홍 등 16종 330주, 
지피류 63종 2만5392본 등 
총 2만7408주의 수목이 식재됐으며 
주요 시설물로는 돌담, 조경석, 침목포장, 
목재데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생활정원은 
생활정원문화 정착에 앞장서며 
평택을 푸르게 가꾸는데 봉사하는 
인적자원인 시민참여자를 모집해 
오성면 행복정원단과 
평택시민정원사(4기) 등 20명이 모여 
정원 관련 이론수업 및 현장실습 
20회를 이수 완료하고 
농업생태원과 함께 유지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