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4일 화요일

김동연의 ‘기후 경기도’ 정주행 가속한다…기후보험.기후위성 2025년 3월 가동

김동연의 ‘기후 경기도’ 정주행 가속한다…
기후보험.기후위성 2025년 3월 가동
○ 전국 최초 ‘기후보험’ 시행…
    기후위기로부터 도민 ‘자동가입’ 보호
○ 기후위성, 개발·운용사 3월 선정‥
    기후 데이터 기반 정책 고도화
○ ‘기후펀드’로 재생에너지 확산 및 
    주민 참여 유도
○ ‘기후격차’ 해소 위한 종합대책도 추진

담당부서 : 기후환경정책과
연락처 : 031-8008-4222
등록일 : 2025.03.03  07:00:00

[참고]
경기도 기후경제 비전선포 원문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은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경기 기후 브릿지(Bridge) 프로젝트 추진은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기후경제’ 전환을 목표로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12일 열린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2년 7개월’ 역주행이 멈췄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생경제의 활로를 
가로막고 있다”며 “경기도는 기후위성, 
기후펀드, 기후보험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기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모든 도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 위로금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6만 명은 
추가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송 서비스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 등이 포함돼 
기후위기에 취약한 도민들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후보험 사업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운영되며, 
경기도는 이를 위해 자체 예산 
약 34억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우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2025년 3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국내 최초로 기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초소형 인공위성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존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R&D) 방식이 아닌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기후위성 사업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정밀한 기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기후정책 고도화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국제 협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2분기 내에 
‘기후펀드(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경기도주식회사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주민들에게 부가적인 수익을 제공함으로써 
기후 대응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확충된 재생에너지를 통해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경기도는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 외에도 
경제적·사회적 여건 차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능력에 격차가 발생하는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17일 발표한 ‘경기 기후 
브릿지(Bridge)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도는 올해 3,640억 원을 투입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에너지 취약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총 121개 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26일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발표하며 
“기후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라며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이제는 기후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대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은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이상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 등을 포함한 
기후경제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발전을 병행하는 
‘포용적 기후경제’ 모델을 구축해 
전국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 성폭력상담소와 가정상담센터 등 6개의 여성권익시설이 운영 중이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과 의료비 지원 등이 진행 중

평택시 성폭력상담소와 가정상담센터, 
피해자를 위한 출구

등록일 : 2025. 2. 28.
여성보육과 : 031-8024-2900
여성정책팀 : 031-8024-2910
담당자 : 031-8024-2914


평택시(시장 정장선)에는 
성폭력상담소와 가정상담센터 등 
6개의 여성권익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2024년 성폭력상담소는 1천397건, 
가정상담센터는 4천180건에 달하는 
상담을 진행했으며, 
2025년 현재도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과 
의료비 지원 등이 진행 중이다.

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월 성폭력 피해 후유증으로 
2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피해 아동을 퇴원시켜서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시설에 입소시켰다. 
아울러 해당 아동은 상담소의 설득과 
학교와 교육청의 협조로 
무사히 상급 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다.

또한 가정상담센터는 
최근 30여 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피해자의 상담을 진행했다. 
피해자는 남편의 알코올 문제, 도박중독, 
의처증 등에 평생을 시달렸으며, 
전신이 멍드는 것은 물론 
갈비뼈가 골절되는 폭력을 겪기도 했다. 
상담센터가 상담 후 가장 먼저 한 것은 
가해자로부터의 분리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이었다. 
가해자인 남편이 주민등록을 열람하고 
찾아올 것을 우려한 탓이다. 
또한 피해자의 이혼을 위한 소송을 
6개월 이상 꾸준히 지원해 
이혼 판결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완전 분리가 됐다.



이와 같이 여성 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평택시의 각 상담소와 여성권익시설은 
피해자 상담과 의료비 지원 등 
기본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법률지원, 
직업훈련 등 피해자들의 권익 향상과 
자활 도모를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소와 협력해 지원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성폭력상담소(031-618-1366), 
가정상담센터(031-611-4251)

2025년 3월 3일 월요일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機內) 안전관리 강화(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機內) 
안전관리 강화(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
- ▴기내 반입허용 용량·수량 
  ▴승인절차 
  ▴단락방지 조치 
  ▴보관방법 등 
  기내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표준안 마련·시행
- 2025년 3월 1일 시행 전
  충분한 홍보 및 안내 기간 운영

담당부서 : 항공운항과
등록일 : 2025-02-13 14:00

[참고]
“리튬배터리” 항공운송 제한 강화된다.
- 국토교통부,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추진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표준안은
   에어부산의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하였다.

ㅇ 국토부는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가 
  보조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여행객의 혼선을 줄이고, 
  항공사의 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 단계를 거쳐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ㅇ 또한,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포함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 (최근 5년간 전자담배 연기발생 등 사례)
  미국 90건, 우리나라 1건







2025년 3월 1일 토요일

2025년 3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개정된 고시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2025년 3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개정된 고시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02-28 06:00

[참고]
2024년 9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정기 고시 
-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2025년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ㅇ 이번 고시에서는
    간접공사비, 노무비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10만 6천원에서 
    214만원으로 1.61% 상승된다.

□ 개정된 고시는 
2025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평택시 출산율 반등!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 인구 30만 이상 기초지자체 중 평택.화성만 1.0명대 -

평택시 출산율 반등!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 2023년도 대비 8.7% 증가한 1.0명 기록
- 인구 30만 이상 기초지자체 중 
  평택‧화성만 1.0명대

등록일 : 2025. 2. 27.
소통홍보관 : 031-8024-2100
언론홍보팀 : 031-8024-2110
담당자 : 031-8024-2126

[참고]
평택시, 차량 취득세 
다자녀 양육 감면 확대 시행
- 만 18세 미만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는

여성, 가족, 아이들 모두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평택시, 인구 50만 이상 기초 시군 중 
출생아 증가율 1위는


출산율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시장 정장선)의 2024년 합계출산율이 
직전 연도보다 반등한 1.0명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0.03명 증가한 수치지만,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라는 꼬리표는 떼지 못했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한 국가나 사회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명 이상을 기록해야 하지만, 
국내 합계출산율은 1984년부터 
2명 아래로 내려갔고, 
2018년부터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낮은 출산율 기조는 
도시화가 진행된 지자체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실제, 주민등록인구가 30만 명 이상인 
전국 63개 기초지자체 중 
61개 지자체의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택시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직전 연도보다 8.7% 증가해 1.0명대를 
회복했다. 
서울‧인천‧경기 66개 기초지자체 중 
합계출산율 1.0명 이상을 기록한 곳은 
평택시 등 4곳(△인천 강화 1.06, 
△경기 과천 1.03, △경기 화성 1.01)에 
불과하고, 
인구 30만인 이상인 
전국 63개 지자체 중에서는 
평택시와 화성시만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0명 선을 지켰다.

정장선 시장은 
“인구가 60만이 넘는 수도권 지역인 
평택시가 합계출산율 1.0명을 유지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고덕국제신도시나 
평택지제역 인근 신축 아파트에 
젊은 부부들이 입주하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며, 
평택시의 사회·환경·복지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앞으로도 많은 분이 
2세를 계획하고, 나아가 다자녀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정주 여건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2025년 1월 주택통계 - 2025년 1월말 미분양주택, 주택건설실적, 주택거래량, 전월세 거래량 -

2025년 1월 주택통계
- 2025년 1월 미분양주택
- 2025년 1월 주택건설 실적
- 2025년 1월 주택 거래량
- 2025년 1월 전월세 거래량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02-28 06:00  

[참고]
2024년 12월 주택통계 
- 2024년 12월 미분양주택, 
  2024년 12월 주택 건설 실적, 
  2024년 12월 주택 거래량, 
  2024년 12월 전월세 거래량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1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 2025년  1월 주택 통계 주요 현황
1. 미분양 주택
□ (종합) 2025년 1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2,624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70,173호) 대비 3.5%(2,451호) 증가하였다.

2. 주택 건설
➊ 인허가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5년 1월 주택 인허가는 22,452호로 
전월 대비 85.5% 감소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13.0% 감소하였다.

➋ 착공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5년 1월 주택 착공은 10,178호로 
전월 대비 84.4% 감소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55.7% 감소하였다.

➌ 분양(승인)  * 공동주택 대상
(주택법상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
□ (종합) 
2025년 1월 분양(승인)은 7,440호로 
전월 대비 61.5% 감소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46.2% 감소하였다.

➍ 준공(입주)   * 전체주택 대상
□ (종합) 2025년 1월 준공은 41,724호로 
전월 대비 9.2% 감소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13.5% 증가하였다.

3. 주택 거래량
➊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5년 1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38,322건으로 집계되었다.

ㅇ 전월(2024.12월, 45,921건) 대비 16.5% 감소, 
    전년 동월(’24.1월, 43,033건) 대비
    10.9% 감소하였다.

➋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
□ (종합) 2025년 1월 
전월세 거래량*은 200,677건
(임대차신고제 151,457건+확정일자 49,220건)으로 
전월 대비 7.9% 감소, 
전년동월 대비 19.0% 감소하였다. 

























2025년 2월 27일 목요일

평택시, 간병 SOS 프로젝트 시행

평택시, 간병 SOS 프로젝트 시행

등록일 : 2025. 3. 4.
노인장애인과 : 031-8024-3100
노인정책팀팀 : 031-8024-3110
담당자 : 070-4689-3112

[참고]
“긴급돌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하세요” 
경기도, 2024년 12월 31일부터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 운영 시작은

노인의 날 맞은 김동연, 
“지난해 두가지 약속 지켜. 
2024년(올해)도 간병SOS프로젝트, 
AI 돌봄사업 약속한다”는

평택시는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행한다.

경기도와 함께하는 이번 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또는 차상위계층이 
2025년 이후 상해나 질병 등의 이유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통해 
간병비를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평택시는 올해 처음 시작되는 
해당 사업에 참여해 지난 20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시작했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간병비를 지원해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