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2일 금요일

[해명]「그린벨트 공공주택 전매제한·거주의무 축소」보도 등 관련


[해명]「그린벨트 공공주택
전매제한·거주의무 축소」보도 등 관련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8-21 10:27

국토부는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재정비 규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그린벨트 공공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축소’,
 ‘주택거래 신고제 폐지’ 등은
현재 검토 중에 있지 않음


< 보도내용 (세계일보, 국민일보 등, 8.21자) >
 (세계일보) 그린벨트 해제지구
   공공주택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축소

(국민일보)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소형 의무비율 완화...
연면적 50% 이상 폐지될 듯
(아주경제) 국토부, 공공관리제
주민선택제로 전환...
서울시 사실상 폐지반발
(한국일보) 층간소음 심해도
건축 허용?...강남특혜 논란국토부,
그린벨트 공공주택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절반이하로 축소 검토
(파이낸셜) 보금자리 전매제한
5년이하로 축소
(디지털타임스)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축소...
국토부, 재정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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