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법

질문) 윗집에서 아이가 뛰는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 번 말했는데도 싫으면
이사를 가라는 식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답변) 아파트의 층간소음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 경비실에 말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②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아파트 시공사
   등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층간소음의 개념

☞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 알선, 조정, 재정이란?

☞ 알선(斡旋)

비교적 간단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 조정(調停)

알선으로 해결이 곤란한 피해분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 재정(裁定)

환경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으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자료=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