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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부동산 복비, 지방의회 대신 국토부가 정한다” 보도 관련

[해명] “부동산 복비, 지방의회 대신
국토부가 정한다” 보도 관련

부서: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5-03-04 17:36

 

부동산 중개보수를 정부법령(공인중개사법)으로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음

< 보도내용 (뉴스핌, 3.4자) > ​

ㅇ 중개인에게 내야하는 ‘복비’를 정부법령으로 결정하는 방안 추진   -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는 지방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입법화를 잇따라 미루고 있어서다.   ㅇ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중개보수요율 상한제를 담은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중

150304(해명) 부동산 복비_지방의회 대신 국토부가 정한다 보도 관련(부동산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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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 활용하여 공사비 절감하세요.

건설신기술 활용하여
공사비 절감하세요.
​
- 건설신기술 전국 발주청 워크숍 개최…
  신기술 활용도 향상 기대

부서: 기술정책과 등록일: 2015-03-05 06: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전국 발주청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하는

｢제8회 발주청 관계자 신기술 워크숍｣을

3.5(목)~3.6(금) 양일간 충남 예산에 있는

리솜 스파캐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전국의 발주청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국토부와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사·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 약 4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신기술제도 및 정책방향’,

‘우수 활용사례 발표’ 및 다수 발주기관이

공동참여하는 분임토의 등을 통하여

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며, 최근 지정되어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17개 신기술의 전시회도

함께 열려, 기술개발자에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신기술의 활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설신기술은 민간의 기술개발을 유도하여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89년 도입한 제도로 ’14년말까지 753건을

지정하여 누계 활용실적은 4만여건이며

금액으로는 약 8.5조원에 달한다.

신기술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

(건설기술연구원, ’10.4월)에 따르면

신기술 활용시 기존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였을 때 보다 공사기간은

약 45% 단축되며, 품질은 44%,

안전성은 42% 향상됨과 아울러

공사비는 약 31%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술 활용시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실적이 다소 부진한 이유로는 발주청에서

특정기술을 적용하는 것에 따른 특혜 시비

등을 우려하는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어

‘14년말 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는 활용이

되지 않은 신기술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첫 번째 고객 되어주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신기술 협약업체를

양성화하여 기술을 전수받은 업체에게도

발주청과 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신기술의 공사활용 기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발주청의 활용상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건의사항 등

다양한 발주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0305(석간) 건설신기술 전국 발주청 워크숍 개최(기술정책과).hwp

 150305(석간) 건설신기술 전국 발주청 워크숍 개최(기술정책과).pdf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10일 내 처리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10일 내 처리

- 건축물 인허가 행정처리 단축 기대…
   수수료 최대 50% 감면

부서: 녹색건축과 등록일: 2015-03-04 11:00

 

앞으로 건축물 인허가 시 필수 서류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가 10일 내에

처리됨으로써 행정지연이 줄어든다.

또한,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수수료의 범위와

감면 기준을 규정하고, 최대 50%까지의

감면 기준을 운용하여 건축주의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에 첨부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의

검토기간 단축과 검토 수수료의 범위 및

감면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개정안을 3.5(목)

공포하였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건축물 인허가시

행정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절차를

최대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했다.

효율적인 검토업무를 운영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검토 수수료의

범위 및 감면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기간 단축을

위해 검토전문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15.2월부터 업무개시를 하고 있다.

* (기존기관 4개소)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교육환경연구원(사)

(추가지정 2개소) 한국환경건축연구원(사),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주)
검토 업무의 접수, 보완요청, 검토결과

통보를 공문으로 송달 시 발생되는

행정업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개선함으로써

확인 및 통보절차 등을 전자적 처리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기간 단축을 도모하고

민원인이 진행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축물의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일 이내 검토업무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검토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물의 인허가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종합적인 에너지 계획서로 건물을

구성하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소기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단열 성능, 설비 효율, 에너지 절감

성능을 향상시키고 건물 유지비를 절감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계획서 검토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03년*부터 전문검토기관(에너지관리공단 등)을

통해 연간 약 2만여 건의 검토 업무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검토 대상의 증가로 현재와

같이 무상검토를 지속할 시 부실검토 및 인허가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이 우려되며 이에 대한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에너지절약설계 제도는 ‘85년도 도입
이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14.5.28 개정)에서는 검토시 필요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안에서 구체적인 수수료 및

감면 범위를 결정했다.

수수료는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에 따라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결정(건축비의 0.001%~0.025%)되었으며,

검토의 난이도 등에 따라 50%의 감면기준을

운용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개선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적용 및

수수료부과는 사용자의 적응과 시스템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 후 3.1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워크숍(3.12,목)을 실시하고, 건축사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건축실무자 대상 제도안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내용은 3.5(목)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150305(조간)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10일 내 처리(녹색건축과).hwp

 150305(조간)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10일 내 처리(녹색건축과).pdf

건설현장 ‘생산자동화’ 분야 인정기능사 도입된다!

건설현장 ‘생산자동화’ 분야
인정기능사 도입된다!

- 인정기능사 확대로
  건설 기능인력 수급 개선 기대

부서: 건설경제과 등록일: 2015-03-0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자동화·전자화 등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건설현장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건설기능인들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업 분야의 ‘인정기능사’에

‘생산자동화*’ 종목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 등

   기계설비 자동제어를 위한 직무 수행
‘인정기능사’는 5년 이상 건설공사 현장에

몸을 담아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능인에게

경력증을 발급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신규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국토부에서

지정 받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 금번 ‘생산자동화’를

포함하여 배관, 용접, 콘크리트 등

총 29개* 종목에 대하여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하고 있다.

* (협회공통) 배관·용접·특수용접·판금 등 4개
(전문협회) 비계·거푸집·타일·방수·

 콘크리트·조경·승강기 등 19개
(설비협회) 보일러·공조냉동기기계·

 가스·생산자동화 등 10개
도입이후 현재까지 총 18,235명*이 배출되어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5억 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배치 기술자로도 역할을 다하고

있다.

* 배관 5,662명, 콘크리트 2,234,

용접 2,175, 시추 712, 건축목공 706,

거푸집 686, 조경 675, 건축도장 637,

판금 553, 금속재창호 529, 기타 3,666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인정기능사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장기간 현장에서 묵묵히 땀흘리는

건설근로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특히 금번 ‘생산자동화’ 종목 신설로

일천여 명에게 경력증이 발급되면

설비건설업계의 인력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50305(조간) 건설현장_생산자동화_분야 인정기능사 도입된다!(건설경제과).hwp

 150305(조간) 건설현장_생산자동화_분야 인정기능사 도입된다!(건설경제과).pdf

향남2지구 11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화(현재 부영11차아파트)

2009년 주택건설사업계획

2012년 주택건설사업계획

향남2지구 9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화(현재 부영9차아파트)

2009년 주택건설사업계획

2015년 주택건설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