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정한다” 보도 관련
부서: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5-03-04 17:36
부동산
중개보수를 정부법령(공인중개사법)으로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음
< 보도내용 (뉴스핌, 3.4자) >
|
ㅇ
중개인에게 내야하는
‘복비’를 정부법령으로 결정하는
방안 추진
-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는
지방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입법화를 잇따라 미루고
있어서다.
ㅇ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중개보수요율 상한제를
담은 ‘중개보수체계’
개선안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중
|
150304(해명)
부동산 복비_지방의회 대신 국토부가 정한다 보도 관련(부동산산업과).hwp
150304(해명) 부동산
복비_지방의회 대신 국토부가 정한다 보도 관련(부동산산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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