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부서:건축안전팀      등록일:2019-07-25 11:00

- 품질관리서 작성 자재 확대 : 단열재,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 단열재 겉면 밀도, 성능 표기 →
  시공·감리자 쉽게 화재성능 추정
- 시험성적서 통합 DB 운용 →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손쉽게 확인

[참고]
국토교통부, 건축안전팀 신설하여
건축물 안전관리 정책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3/blog-post_55.html

​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대책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12/blog-post_867.html

​국토부, 건축안전 모니터링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7/blog-post_46.html

​아파트 대피 공간 열차단 성능 30분 이상 돼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4/30.html

​6층 이상 건물 외벽 불연자재 의무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2/6_13.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방화문, 단열재 등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가 성능 시험 당시와 동일하게
제조·유통되고,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019.7.26일~9.4일)하였다.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기관 협력 총력대응 ‥경기도, 2차TF회의 개최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기관 협력 총력대응 ‥
경기도, 2차TF회의 개최 
○ 경기도, 26일 반도체 수출규제 대응 2차 TF회의 개최
- 수출규제 대응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확정
․ 단기) 기업맞춤형 지원 및 기술연구 투자 확대
․ 중기) 소재부품 대체물량 확보, 정책연구 대안 마련
․ 장기) 대체 소재 연구개발(R&D) 지원,
  대-중소기업 공동연구 개발 지원
○ 경기도의회에 부품국산화 및
    연구개발 정책 등에 초당적 협력 요청

문의(담당부서) : 특화기업지원과
연락처 : 031-8030-2992  |  2019.07.26 오후 4:30:00

[참고]
경기도, ‘아베 무역보복’ 대응할 전담팀 구성.
실질적 대책 마련 첫 발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51.html

​
경기도는 26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화순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와
도 산하기관, 전문 유관단체, 기업 등
관계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규제 대응 2차 TF회의’를 개최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
전문협회별 대책을 보고하고,
원활한 추진방안 등 세부대책을 논의했다.
​
논의된 대책을 살펴보면,
테스트베드 구축이나 기술개발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분야는
중앙부처, 시군과 협업을 추진하고, 국
산제품 개발이 가능한 중견·강소기업을 지원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지원예산규모, 지원사업 성과물 도출기간,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단기(1년이내)-
중기(1~3년)-장기(3년이상)로 구분해
기간별 대책을 추진한다.
​
단기과제로는
기업맞춤형 지원 및 기술연구 투자 확대,
중기과제로
소재부품 대체물량 확보와 정책연구 분석,
장기과제로는 연구개발(R&D) 지원,
대-중소기업 공동연구 등을 선정한 상태다.
​
각 기관별로
경기도는 국내외 기업합작과 외투기업 유치,
수입선 다변화, 테스트베드 구축,
연구개발비용 지속 투자,
소재부품 클러스터 조성,
기업애로해소, 자금 및 세제 지원,
중앙부처 협력 연계를,
공공기관은
반도체 소재부품센터 국산화 연구개발센터 구축,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 구축,
반도체 중소기업 시험평가 인증지원,
해외기업 안착방안 연구,
대-중소기업 공동연구 개발 모델 도출,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을 맡는다.
​
이에 따른 세부사업으로는
소재부품 대체물량 확보,
연구개발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업맞춤형 지원 및 기술연구 투자 확대,
정책연구 분석, 중앙부처 협력 연계,
시군 협력 강화 등 7개 분야의 사업들을
검토 중이다.
​
이 밖에도 기업들에게 대-중소기업
컨소시엄을 통한 국가R&D과제 공동연구.개발 참여,
테스트베드 구축 참여,
대기업의 중소기업 제품사용 협조 등을 요청하고,
정부에게는 국가R&D과제 공동연구 사업비 지원,
테스트베드 구축비용 지원,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세제지원, 규제·인허가 완화,
기술개발 예산 확대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
이와 관련, 이날 TF회의에 앞서
경기도의회에 대응계획을 보고하며
현재 반도체 수출규제에 대한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상화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화순 부지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며
“TF회의에서 논의된 대책들이 실제 기업들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자”고
밝혔다.
​
한편, 도는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도의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11일 ‘일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대응 TF팀’을 구성해
타 지자체에 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 진행된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81%가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지난 17~19일에는 반도체산업협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관련 기업·협회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
도는 수출규제 발표 즉시 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031-259-6119,
sos119@gbsa.or.kr)’를 설치하고,
도내 중소기업 대상 특별경영자금 100억 원을
긴급 편성·지원을 추진 중이며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http://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주차장19, 완충녹지1) 결정(변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주차장19, 완충녹지1)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결정 및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4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2019. 07. 00. 
평  택  시  장

평택시,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지원

​평택시,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지원

담당부서-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담 당 자-조민아 (☎031-8024-4351)
보도일시 : 2019. 7. 26.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
기존 정부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에 국한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별도의 예산 약 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 및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에는 많은 산모들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받고자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6월말 현재 585명에게 지원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은
관할 보건소, 보건지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보건소(☏031-8024-4351),
송탄보건소(☏031-8024-7241),
안중보건지소(☏031-8024-8641)로
문의하면 된다.
​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발굴로 지역 내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평택·송탄 보건소는
서비스 이용 산모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매년 2회 이상 관내 14개 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개최는 물론 파견 건강 관리사
관리실태 점검 등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 “신체와 정신치료 동시 가능한 병원 확대해야...”

서철모 화성시장,
“신체와 정신치료 동시 가능한 병원  확대해야...”
○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참석해 제안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정신건강’분야 추진현황 보고 및 건의

            화성시          등록일    2019-07-26


서철모 화성시장이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
제10차 포용국가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주재로 열렸으며,
사회관계 장·차관들과 화성·수원·부천·전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조 방안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으며,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
방안을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서 시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24시간 정신건강 위기대응 시스템을 소개하고,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신체질환과
정신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함께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응급상황에서 빠른 치료가 필요한데도
합병증으로 치료가 거부되면 병원 탐색에
장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급성 정신질환자 및 복합질환자의
병상 확보를 위한 전국 5개 권역
국공립정신병원의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화성시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도시’로
선정돼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안정적 생활 유지를 위한
▲자립체험주택 설치 및 운영
▲케어안심 주택 조성
▲정기입원환자 병원방문 두드림팀 운영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마음건강버스
▲심리정서적 감정해소 공간(T.T zone) 조성 등을
운영 중이다. 

화성시 지역회의, 시민 참여형 행정모델로 우뚝

화성시 지역회의, 
시민 참여형 행정모델로 우뚝
○ 2019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 시민이 직접 지역 현안 발굴하고
    정책 제안하는 시민의견기구로 주민자치 실현 기틀 

            화성시           등록일   2019-07-26


민선 7기 서철모 화성시장의 역점 시책인
‘지역회의’가 시민 참여형 행정모델로 자리매김하며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대전 세종연구원 공동주관으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국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성숙한 민주주의와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공약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확산하고자
마련됐다.

1차 서류심사를 거친 176개 우수사례가 본선에 올랐으며
▲시민참여·마을자치
▲일자리 및 경제
▲도시재생
▲초고령화 대응 등 7개 분야에서
경쟁을 치렀다.
이중 화성시 지역회의는
시민참여·마을자치 분야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참여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
화성시민 지역회의’를 주제로  직접 발표에 나서
지역회의의 도입 배경부터 시민들의 변화,
앞으로의 계획 등을 소개하고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비전을 공유했다.

화성시 지역회의는
시민이 직접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는 ‘시민참여형 행정모델’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의제 선정부터 회의운영까지 모든 것을
시민이 직접 도맡아 하는 지역 기구는 지
금껏 선례가 없었던 것으로 시정 전반에 걸친
시민의 역할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보장한
혁신사례로 호평을 얻었다.

지난해 12월 동탄권역부터 시작된
화성시 지역회의는 현재 화성 전역
총 6개 권역으로 확대돼 1,238명의 지역위원들이
활동 중이다.

서 시장은 “이제는 지역위원들이 민원성 요구보다는
공익적인 지역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시민 스스로 마을을 변화시키는 사례가
많아질수록 시민의 시정 참여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지역회의는
지난 6월 전국 자치단체장과 시민들이 함께한
‘제1회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포럼’에서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경기도,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상일~검단산) 1단계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위한 열차 투입

경기도, 하남선 개통 위한
‘철도종합시험운행’ 개시‥
24일부터 열차 투입  
○ 경기도,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상일~검단산)
    1단계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위한 열차 투입
- 2019. 7. 24(수) / 8량 1편성
○ 하남선 1단계 공사완료에 따라
    전동차를 투입하여 성능 및 시스템 연동시험 진행
- 차량시험운전 첫 단계인 입선집전시험 추진
※ 하남선 1단계 : 상일동~풍산동(하남미사) 4.7km

문의(담당부서) : 철도건설과
연락처 : 031-8008-3398  |  2019.07.25 오전 5:30:00


[참고]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1단계(1~3공구)구간 2019년 6월경 개통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5/113-2019-6.html

하남선 복선전철 개요와 노선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9/blog-post_268.html

경기도, 하남선 복선전철 착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9/blog-post_956.html

​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개통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
​

경기도는 2019년 7월 24일부터
하남선 1단계 구간(상일동~풍산동)을 대상으로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위한 열차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
앞서 도는 본선 공사를 완료한
1단계 구간(1~3공구)에 대해
지난 5~7월 두 차례에 걸쳐
차량 통과의 여유한계 확보여부를 확인하는
‘건축한계 검측’을 실시한 바 있다.
​
이번 단계에서는
우선 시험열차 지붕에 CCTV를 설치해 운행하면서
차량 내에서 모니터로 전차선 높이, 편위 및
전기 집전상태 등을 확인하고 동영상으로 녹화해
데이터를 분석, 열차 운행에 전기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지 알아보는 ‘입선집전시험’ 절차를
시행한다.

시험은 고덕차량기지에서 열차를 투입·출발시켜
1단계 구간 진입 후, 전기·신호·궤도 등
위치 측정과 승강장 PSD(Platform Screen Door)
동작상태 시험을 중점적으로 확인·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이번 시험운행에는 총 480억 원을 투입해
현대로템에서 제작·개량한 신형열차 8량(1편성)이
투입된다.
​
도는 입선집전시험 외에도
설로변 설비 작동 등을 확인 하는 공종별 시험,
운영사와 합동으로 시행하는 사전점검,
시설물검증시험, 영업 시운전 등의 과정을 거쳐
개통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칠 방침이다.
​
홍지선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철도종합시험운행 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지속적 점검·시험을 통해 지하철 운행 시
안전사고를 사전 차단할 것”이라며
“모든 절차를 차질 없이 완료해 원활한 개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역에서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까지 철도 총 연장 7.7㎞,
정거장 5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1단계 구간(상일동역~풍산동, 4.7㎞)은 2020년 상반기,
2단계 구간(풍산동~창우동, 3㎞)은 2020년 하반기



개통 예정이다.